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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랫폼 공룡의 자사 우대를 막기 위해 알고리즘이나 데이터에 신속히 접근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는 국책연구원의 제언이 제기됐다. 다만, 자사 우대 행위가 혁신 등 경쟁촉진 효과를 낼 수 있기 때문에 일률적인 금지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강조했다.한국개발연구원(KDI)은 21일 발표한 보고서 ‘온라인 플랫폼의 자사우대에 대한 경쟁정책 방향’을 통해 이같이 주장했다. 최근 애플과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등 소수의 플랫폼으로 경제력이 과도하게 집중되고 있다는 우려가 커지면서 독과점 문제에 대한 논의도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최근 주요국에서는 온라인 플랫폼 독과점에 대한 규율은 자사 우대 행위를 주요한 부분으로 다루고 있다. 온라인 플랫폼의 자사 우대는 스스로 만든 플랫폼에서 자사나 계열사의 상품·서비스를 경쟁 사업자보다 더 유리하게 취급하는 것을 말한다. 흔히 ‘심판이 선수로 뛰는 상황’으로 비유된다.KDI에 따르면 자사 상품 판매 자체를 금지하자는 것부터 자사 ...
우원식 국회의장이 21일 민주노총에 국회를 플랫폼으로 하는 사회적 대화에 참여해줄 것을 요청했다. 민주노총이 향후 중앙집행위원회 등을 거쳐 참여를 결정할 경우 ‘국회판 사회적 대화’에 탄력이 붙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민주노총 내부에 참여 반대 기류가 있다는 점, 대통령 소속 경제사회노동위원회가 무력화되는 방식으로 국회판 사회적 대화가 추진될 경우 정부·여당이 반발할 수 있다는 점 등이 변수로 남아 있다.우 의장은 이날 오후 서울 정동 민주노총을 방문해 간담회를 열고 “사회적 대화를 위해 저와 함께 손잡을 민주노총이 되어줄 것을 부탁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간담회에는 안호영 국회 환경노동위원장, 박주민 보건복지위원장 등도 참석했다.우 의장은 “우리의 사회적 대화는 과거 정권교체에 따라 그 기조·내용이 변화돼 안정적 대화를 유지하기 어려웠다”며 “이제 국회가 사회경제적 대화의 플랫폼으로 거듭나서 노동, 환경, 산업전환 등 다양한 논의를 이어가는 것이 새로운 대화의 미래 모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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