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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진만글러브2 티몬·위메프 사태 관련 집단분쟁 조정 참여자가 1만명에 육박하면서 이 제도를 통해 피해 구제가 이뤄질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18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의 집단분쟁 조정은 동일 유형의 피해자 수가 50명 이상일 때 가능하다. 법적 구속력은 없지만 당사자 간에 합의만 이뤄지면 법원의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져 민사소송 대비 시간과 비용을 줄일 수 있다.2007년 집단분쟁조정 제도가 도입된 이래 지금까지 조정을 신청한 사례는 티몬·위메프 사건까지 모두 203건이다. 이 중 64건은 신청 요건에 맞지 않거나 신청 이유가 타당하지 않아 조정 전에 기각됐고 25건은 신청 취하와 처리 불능 등의 사유로 조정안이 나오지 않았다.따라서 지금까지 조정안이 마련된 사건은 112건이다. 이 중 실제 조정이 성립된 사건은 48건으로 전체의 42.9%(일부 성립 포함)로 불성립된 64건(57.1%)보다 적었다. 이 수치는 소비자와 사업자 간의 개별 사건 ...
한동안 얼어붙었던 서울 주요 아파트들의 분양권·입주권 거래가 되살아나고 있다. 양도소득세를 매수자가 대신 내주는 등 강북에서도 7억원 가까운 웃돈을 부르는 단지들이 등장했다.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을 보면, 올 초부터 이달 18일까지 서울에서 이뤄진 아파트 분양·입주권 거래는 총 455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394건) 대비 15% 늘었다. 분양권은 청약 당첨자로부터, 입주권은 재개발·재건축 조합원으로부터 아파트를 사들이는 것을 말한다.올해 서울에서 거래량이 가장 많은 단지는 둔촌주공을 재건축한 서울 강동구 ‘올림픽파크포레온’으로 85건이 거래됐다. 이 아파트 전용면적 84㎡ 입주권은 전매제한(1년)이 해제된 직후인 지난해 1월 15억9253만원에 거래됐으나 지난 7월엔 24억5177만원에 거래되며 최고가를 경신했다. 같은 평형 분양가가 13억원이었음을 감안하면 프리미엄만 10억원이 넘게 붙은 것이다.강북 단지들에서도 수억원의 웃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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