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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리형원룸1 동거하는 여자친구에게 기름을 뿌려 살해하려 한 3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인천지법 형사14부(손승범 부장판사)는 16일 열린 선고 공판에서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기소된 A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 5년을 명령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4월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A씨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했다재판부는 “A씨는 연인 관계인 피해자를 폭행하고 피해자가 112에 신고하자 격분해 몸에 기름을 뿌리고, 불을 붙여 온몸에 번지게 했다”며 “범행 수법이 잔인하고 죄질이 매우 나쁘며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했다.이어 “피해자는 극심한 신체·정신적 고통을 겪었고, 가족까지 A씨의 보복에 대한 불안감을 호소하고 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A씨는 지난해 10월 16일 오후 11시쯤 인천 강화군 주택에서 동거하는 30대 연인의 몸에 기름을 뿌리고 불을 붙여 살해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A씨의 범행으로 피해자는 얼굴과 몸에 3도 화상을 입고 전치 12주의 병원 진단을 ...
감세 기조를 이어가는 한국과 달리 세계 주요 국가들은 초부자들에게 세금을 더 걷는 증세 흐름을 보이고 있다. 주요 20개국(G20) 차원에서 글로벌 부유세 도입 논의도 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오는 11월 열리는 G20 정상회의에서 초부자 증세에 관한 입장을 내놔야 할 수도 있다.18일 가디언 등 외신을 종합하면, 보수 정당인 ‘이탈리아의 형제들’이 이끄는 이탈리아 정부는 지난 7일(현지시간) 외국에서 이탈리아로 새로 이주한 고소득자의 해외 소득에 대한 정률세(flat tax)를 현행 연간 10만유로(약 1억5000만원)에서 20만유로(3억원)로 두 배 인상한다고 발표했다. 이탈리아 정부는 이탈리아로 이주한 외국인이나 외국에서 9년 넘게 살다 귀국한 자국민 고소득층을 상대로 외국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 최대 15년간 연간 10만유로의 정액 세금을 매겨왔는데 이를 올리겠다는 것이다. 외국인 부유층을 자국으로 유치해 내수를 진작하고자 2017년 도입한 제도다. 이탈리아...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는 19일 해병대 채 상병 특검법에 이른바 제보 공작 의혹까지 포함시켜야 한다는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 주장에 대해 “제보 공작 포함시키면 땡큐”라고 말했다.천 원내대표는 이날 MBC 라디오에 출연해 “대세에 지장 아무것도 없고, 이런 거 넣어주면 오히려 좋다”며 이같이 말했다.앞서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지난 16일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한 대표가 언급한 제3자 추천안도 수용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에 한 대표는 같은 날 “최근 그러난 소위 제보 공작 의혹까지 수사 대상에 포함시키는 것이 필요하다는 등의 당 내외 의견을 반영해 필요한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천 원내대표는 “모든 특검이라는 건 ‘등’이 들어간다”며 “김건희 여사의 수사 개입 의혹도 구명 의혹도 다 같이 따져보자. 동전의 양면 같은 거라면 따져보자 할 수 있다”고 말했다.천 원대대표는 “이런 것들을 자꾸 넣어서 살을 붙이면 어떤 좋은 효과가 생기냐면 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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