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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대학교실용음악과2 임금체불 해결과 완전월급제 시행을 요구하며 분신해 숨진 택시 노동자 방영환씨를 폭행·협박한 택시회사 대표가 항소심에서도 징역 1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서울남부지법 형사항소1부(재판장 맹현무)는 22일 근로기준법 위반·상해·특수협박 등 혐의를 받는 해성운수 대표 정모씨(52)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재판부는 “1심 재판부는 이 사안을 중대 사건으로 보고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불리한 정상을 자세히 설시해 판단했다”며 “원심 판단에 특별한 문제가 보이지 않는다”고 밝혔다.앞서 1심 재판부는 정씨에게 1년6개월을 선고했다. 당시 재판부는 “이 사건은 정씨가 받은 처벌 전력에서 보이듯 사용자 의무를 저버리는 성향과 폭력 성향이 합쳐진 것으로, 범행 경위·방법·내용 등이 가볍지 않다”고 밝혔다. 이어 “정씨가 범죄사실 대부분을 부인하고 유족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해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했다.이후 정씨와 검찰은 모두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검찰은 “정씨가 소속 ...
과로에 시달리다 숨진 쿠팡 로켓배송 기사 정슬기씨(41)의 유족과 노조가 쿠팡로지스틱스서비스(CLS) 대표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고소·고발했다.정씨 유족과 택배노동자과로사대책위는 22일 오후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 쿠팡CLS와 홍용준·김정현 대표이사를 중대재해법 위반 혐의로 고소·고발했다.정씨는 경기 남양주 지역에서 쿠팡 새벽배송을 하다가 지난 5월28일 쓰러져 숨졌다. 정씨의 사인은 심실세동·심근경색의증으로, 대표적인 과로사 증상이었다. 정씨는 주 63시간(야간 할증 적용시 77시간)에 달하는 장시간 심야노동을 해 왔다. 이들은 “정씨는 하루 3회전 배송으로 하루 이동거리만 100Km가 넘었고, 아침 7시까지 일을 마치지 못하면 구역을 회수당할 수 있다는 압박 속에서 일을 해야 했다”고 했다.이들은 쿠팡CLS가 정씨 죽음에 책임이 있다고 지적했다. 정씨는 형식상으로 대리점과 위수탁 계약을 맺고 일했지만, 정씨의 원청인 쿠팡CLS 직원이 정씨에게 직접적인 업무 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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