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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누구에게나 표현의 자유가 있지만, 이런 기본적인 자유조차 스스로 엄격히 제한해야 할 사람이 있다. 바로 공인이다. 보통은 유명인과 혼동하지만, 유명인은 연예인처럼 널리 알려졌을 뿐 공인이 아니다. 공인은 대통령 등 여러 선출직 공무원과 공적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을 일컫는 말이다. 공인의 말은 때론 국민에게 큰 영향을 미치기도 한다. 대통령이 마약수사를 강조하면 경찰과 검찰은 온통 마약사건만 좇게 된다. 실적을 위해 제조나 유통보다는 단순 복용자 위주로 요란한 수사를 한다. 배우 유아인을 불러 망신을 주고, 배우 이선균은 끝내 죽음으로 내모는 식의 나쁜 수사가 반복된다.
만약 대통령이 인권보장을 위한 적법절차 준수라는 수사의 원칙을 강조한다면, 단지 유명인이라고 입건 단계부터 포토라인에 세워 망신을 주며 요란을 떨지는 못할 거다. 그래서 대통령 등 공인의 말은 신중해야 한다. 함부로 말하면 안 된다. 표현의 자유도 대통령에게는 엄격히 제한되어야 한다. 물론 그 제한은 외부의 힘에 의한 강제가 아니라 자기 욕구 억제 방식이어야 한다.
대통령은 때론 명예훼손도 참아야 하는 ‘인권의 공백’도 견뎌야 한다. 시민과 언론이 대통령의 정책이나 태도를 비판한다고 ‘격노’하거나 시민과 언론인을 수사대상으로 삼아선 안 된다. 역시 자기 억제 노력이 따라야 한다.
윤석열 대통령은 자유란 말에 유독 집착하고 있다. 자유란 말을 쓰는 빈도도 잦다. 이번 광복절 경축사에서는 자유란 단어를 50번이나 사용했다. 지난해 광복절 경축사에서의 15번도 꽤 많았는데, 이젠 말끝마다 자유를 갖다 붙이는 식이다. 독립운동도 자유, 해방 이후의 역사도 자유를 위한 투쟁의 결실이었단다. 헌법 제정, 곧 국가 건설도 자유를 위해서였고, 경제발전과 민주화도 모두 자유를 위해서였단다. 마침내 통일마저 자유통일이 되어야 한다고 강변한다. 마치 1968년 국민교육헌장 선포 이후, 모든 학생이 민족중흥의 역사적 사명을 띠고 태어난 것처럼 여기게 만든 것처럼, 윤석열 대통령은 자유를 국민과 국가의 존재 이유처럼 둔갑시켰다. 심각한 것은 윤 대통령이 말하는 자유가 이념적으로 편향된 데다 자의적이라는 거다.
대통령과 그의 부인, 장모 등은 법 위에 군림하며 증거가 명확한 범죄를 저질러도 반복적으로 무혐의 처분을 받고 있다. 힘 있는 자는 자유롭게 살 수 있다는 고약한 왜곡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대통령을 불쾌하게 만든 기자들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시민 수만명의 휴대전화를 훑어보는 것쯤은 아무렇지도 않게 여기지만, 자신이나 주변의 휴대전화를 공수처가 훑어보면 펄쩍 뛴다. 국민과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불법사찰’이라며 격렬히 비난했다.
시민과 언론인의 자유는 아무래도 상관없다는 사람이 자신과 관련한 자유에 대해서만 목소리를 높이는 거다. 보통의 시민이라도 이런 식이면 공동체 구성원의 기본적인 책무조차 모른다며 비난받을 거다. 문제는 국정 최고책임자가 매번 이렇다는 거다. 자유가 숭고한 가치인 것은 맞지만, 윤석열 대통령이 자유란 말을 꺼낼 때마다 자유는 제 잇속만 차리려는 사람의 괜한 소리쯤으로 전락하게 된다. 내 맘대로 할 자유, 남을 괴롭히거나 해칠 자유는 용납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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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의 경우 자유는 국가의 개입을 최소화해야 보장받을 수 있다. 국가가 개인의 삶에 개입하려는 욕구를 억눌러야 한다. 국가기관과 종사자들이 인내하고 자중해야만 자유를 보장할 수 있다. 그러나 윤석열 정권에서 검찰 등 국가기관이 권력 행사에 신중하고 국민의 자유를 지키기 위해 노력하는 모습은 찾아보기 어렵다. 오히려 집회와 시위의 자유, 거주·이전의 자유, 신체의 자유 등이 모두 퇴행하고 있다. 검사 등 공무원을 민주적으로 통제하지 않은 탓이다.
물론 자유는 간섭하지 않는다고 저절로 보장되는 것은 아니다. 자유를 억압당하는 일은 불평등을 방치함으로써도 반복된다. 가난한 사람에게 부자와 똑같은 벌금을 매기는 것은 부자만 챙기고 가난한 사람의 자유를 빼앗는 일이다. 이런 모순은 국가의 적극적인 노력을 통해 개선할 수 있다. 그래서 대한민국 헌법은 전문에 국민생활의 균등한 향상을 국가 목표로 제시하고 적정한 소득의 분배를 위해 경제에 관한 규제와 조정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이다. 가난한 사람의 자유를 위한 노력 없이, 국민 일반의 자유를 위한 어떤 구체적인 정책도 없는 상태에서 대통령 자신은 자유를 만끽하며 자유란 말을 자주 쓰는 것은 자유에 대한 모독이며, 나아가 국민에 대한 모독이다.
한국은행이 22일 기준금리를 13개월 연속 연 3.5%로 동결하고, ‘수정 경제전망’을 발표하면서 올해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전망치를 지난 5월 2.5%에서 0.1%포인트 낮춘 2.4%로 제시했다. 수출은 더 개선될 것으로 예상했으나 내수는 회복세가 더디다고 판단했다. 특히 민간소비 증가율을 지난 5월보다 0.4%포인트 낮춘 1.4%로 전망했고, 설비투자도 3.3%포인트 떨어진 0.2%로 낮춰 잡았다. 올해 취업자 증가 규모는 20만명으로, 기존(26만명)보다 대폭 감소할 것으로 전망했다. 내수 부진이 한국 경제성장의 발목을 잡고 있다는 진단이라 할 수 있다.
한은의 발표는 정부의 경기인식과 판이하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16일 발표한 ‘8월 최근 경제동향(그린북)’에서 견조한 수출, 제조업 호조세에 설비투자 중심의 완만한 내수 회복 조짐을 보이며, 경기 회복 흐름이 지속되는 모습이라고 밝혔다. 한은뿐 아니라 내수가 미약한 수준에 그치면서 경기 회복이 다소 지연될 것이라며 성장률을 하향 조정한 한국개발연구원(KDI) 등 국내외 경제기관들의 진단과 괴리가 크다. 국민들의 체감경기는 바닥을 기는데 정부만 근거 없는 낙관론을 펴온 셈이다.
이창용 총재는 금리 동결 이유에 대해 부동산 가격과 그에 따른 가계부채 증가 등 금융 불안은 지금 막지 않으면 더 위험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금리 인하가 수도권 집값 상승을 더욱 부채질할 수 있고, 폭증한 가계부채 관리도 어렵게 만들 수 있기 때문이다. 미국이 내달 금리를 내릴 것이 확실시됨에도 한은이 금리 동결을 결정한 것은 그간 오락가락했던 정부의 부동산·금융 정책 탓이었던 셈이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날 금리 결정에 대해 내수 진작 측면에서 보면 아쉬움이 있다고 했다. 내수 회복을 위해 내심 금리 인하를 바라던 속내를 드러낸 것인데, 그 자체가 통화당국에 대한 압력으로 비칠 수 있어 부적절하다. 한은이 금리 인하를 선택할 수 없도록 만든 정책 실패를 반성하는 것이 먼저 아닌가. 정부는 한은의 금리 동결과 성장률 전망 하향에 담긴 의미를 무겁게 받아들여 내수 부진을 타개할 맞춤형 대책을 서둘러야 한다.
경제지표들이 경고음을 내는데도 ‘건전재정’에 집착해 정부가 재정 정책을 쓰지 않는 건 직무유기다. 이번 한은의 경제전망은 민생 회복에 얼마 남지 않은 골든타임에서 나온 마지막 경고로 받아들여야 한다.
과로에 시달리다 숨진 쿠팡 로켓배송 기사 정슬기씨(41)의 유족과 노조가 쿠팡로지스틱스서비스(CLS) 대표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고소·고발했다.
정씨 유족과 택배노동자과로사대책위는 22일 오후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 쿠팡CLS와 홍용준·김정현 대표이사를 중대재해법 위반 혐의로 고소·고발했다.
정씨는 경기 남양주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지역에서 쿠팡 새벽배송을 하다가 지난 5월28일 쓰러져 숨졌다. 정씨의 사인은 심실세동·심근경색의증으로, 대표적인 과로사 증상이었다. 정씨는 주 63시간(야간 할증 적용시 77시간)에 달하는 장시간 심야노동을 해 왔다. 이들은 정씨는 하루 3회전 배송으로 하루 이동거리만 100Km가 넘었고, 아침 7시까지 일을 마치지 못하면 구역을 회수당할 수 있다는 압박 속에서 일을 해야 했다고 했다.
이들은 쿠팡CLS가 정씨 죽음에 책임이 있다고 지적했다. 정씨는 형식상으로 대리점과 위수탁 계약을 맺고 일했지만, 정씨의 원청인 쿠팡CLS 직원이 정씨에게 직접적인 업무 지시를 내렸다. 정씨는 배송을 독촉하는 원청 직원에게 ‘개처럼 뛰고 있다’는 메시지를 보내기도 했다. 쿠팡CLS 직원들은 여러 지역에서 정씨 외에도 기사들에게 업무 지시를 내려 온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은 쿠팡CLS는 자신들이 고객에게 제공하고자 하는 배송서비스를 위해 정씨를 비롯한 쿠팡 퀵플렉서들의 배송방법을 사실상 지휘·관리할 수밖에 없다며 정씨는 쿠팡CLS가 실질적으로 관리하고 감독하는 사업 체계에 완전히 편입돼 노무를 제공해 왔다고 했다.
쿠팡CLS는 택배기사의 업무가 과도하지 않도록 국토부 표준계약서에 명시된 작업 일수·시간에 따라 관리해 줄 것을 배송업체에 요구하고 있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