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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평아파트인테리어 신원식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이 후임 국방부 장관 취임 때까지 국방부 장관을 겸직하도록 한 윤석열 대통령의 인사에 대한 가부를 판단할 법률적 근거가 없다는 인사혁신처의 해석이 나왔다. 현행법상에 정무직 공무원이 다른 정무직을 겸임하도록 한 규정이 없다는 이유에서다.추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은 20일 ‘국무위원의 겸직 관련 법적 근거’에 대한 인사혁신처의 의견을 담은 국회입법조사처의 자료를 공개했다. 입법조사처는 해당 자료에서 “국가안보실장의 국방부 장관 겸직처럼 정무직 공무원의 다른 정무직 겸직을 규정하고 있는 법규는 별도로 없다는 것이 인사혁신처의 답변”이라며 “안보실장의 국방부 장관 겸직 가부(옳고 그름)에 관한 법적 근거는 없다고 할 수 있다”고 밝혔다.국가공무원법 등에 따르면 안보실장과 국방부 장관은 모두 정무직 공무원이다. 국가공무원법과 국가공무원복무규정에는 겸직에 대해 ‘영리 목적 금지’와 ‘소속 기관장의 허가’ 등을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공무원의 영...
23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경기 화성 아리셀 화재 참사는 사측이 납기일을 맞추기 위해 무리하게 미숙련 노동자들을 투입하다 공정 내 불량률이 급증해 벌어진 것으로 확인됐다. 아리셀 측은 노동자들에게 제대로 된 안전 교육도 하지 않은 상황에서 반복된 위험 신호를 무시했고 이는 결국 대형 참사로 이어졌다.경찰 수사 과정에서 아리셀이 군을 상대로 납품비리를 벌였던 사실도 추가 확인됐다.경기남부경찰청 아리셀 화재 사고 수사본부와 고용노동부 경기지청은 23일 이 사건 수사 결과 브리핑을 열고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업무상과실치사상 등 혐의로 박순관 아리셀 대표와 박 대표의 아들인 박중언 총괄본부장, 인력 공급업체 한신다이아 대표, 아리셀 안전보건관리 담당자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3일 밝혔다. 박 대표에게는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도 적용됐다.경찰 수사 결과 아리셀은 지연된 남품 일정을 맞추기 위해 무리하게 리튬베터리 제조 공정을 가동했다. 아리셀은 방위사업청과 34억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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