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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능전문학원2 검찰이 막바지에 접어든 김건희 여사 명품가방 수수 의혹 수사에 관해 수사심의위원회 소집 카드를 꺼내들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다. 여론의 이목이 극도로 집중된 대통령 부인 관련 사건인 만큼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수사심의위에 올려 공소제기 또는 불기소에 대한 의견을 구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다만 수사심의위가 수사팀의 결론을 뒤집을 가능성은 높지 않아 ‘명분쌓기용’에 그칠 것이란 회의적인 시각이 많다.대검찰청은 19일 김 여사 명품가방 수수 의혹 사건 관련 수사심의위 소집 여부에 관한 경향신문 질의에 “아직 내부 검토 중인 상황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수사심의위 소집 여부는 수사팀으로부터 수사 결과를 보고받은 다음 판단하게 되는데 아직 그 단계에 도달하지 않았다는 것이다.앞서 김 여사가 최재영 목사로부터 명품가방을 건네받는 모습이 담긴 영상을 보도한 인터넷매체 서울의소리의 백은종 대표는 지난 1월 대검에 수사심의위 소집 신청을 했다. 서울중앙지검은 검...
욕설, 협박, 모욕, 성희롱 등 폭언이 다수 포함된 민원은 담당 공무원이 종결 처리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 전자민원을 수백·수천회 비정상적으로 반복해서 신청하는 민원인은 전자민원 이용이 일시적으로 제한된다.행정안전부는 20일 이런 내용을 담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민원처리법) 개정안을 21일부터 다음달 30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이번 민원처리법 개정안은 정부가 지난 5월 발표한 ‘악성 민원 방지 및 민원 공무원 보호 강화 대책’ 후속 조치다. 악성 민원에 시달리던 공무원이 숨지는 사건이 잇달아 발생하자 악성 민원을 막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한 것이다.기존 민원처리법에는 담당 공무원이 종결 처리할 수 있는 민원이 ‘정당한 사유 없이 3회 이상 반복 제출된 민원’뿐이었다. 욕설 등 폭언으로 채워진 민원은 종결 처리할 수 없어 담당자의 고충이 컸다. 개정안은 폭언이 상당 부분 포함된 민원도 담당자가 종결 처리하는 게 가능하도록 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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