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목록
• 답변
• 글쓰기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탈석탄은 이미 국제표준으로 자리매김한 지 오래다. 국제에너지기구에 따르면, 전 세계적으로 매년 신설되는 석탄 발전의 비중은 2006년에 46%를 차지했지만 2022년에는 11%로 대폭 축소되었다. 또한,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국제에너지기구의 탄소중립 시나리오에서는 석탄 발전에 대한 수요는 2030년 기준 18억t에서 2050년 기준 2억4000만t으로 줄어들게 된다. 탄소중립을 달성하려면 실질적으로 석탄 발전은 빠르게 퇴출될 수밖에 없다는 의미이다.
중국과 인도 다음으로 가장 많은 석탄 발전을 보유한 미국은 탈석탄이 가시화되고 있다. 2014년 이후로는 신규로 건설되는 사업이 전혀 없고, 기존에 운영 중이던 노후 발전소도 매년 10기 이상씩 줄줄이 폐쇄되고 있다. 미시간을 비롯한 6개 주는 이미 2035년까지 탈석탄을 선언했으며, 8개 주는 이미 탈석탄을 완료했다. 현재 미국의 석탄 발전 용량 규모가 200GW라는 점을 고려할 때, 2035년까지 대부분의 석탄 발전은 문을 닫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유럽도 상황은 비슷하다. 2015년 기준으로 150GW가 넘던 석탄 발전 용량은 매년 5%에서 많게는 10%까지 줄어서 지금은 약 110GW 수준이 되었다. 현재 계획대로라면 2030년 기준으로 약 44GW까지 축소될 전망이다. 우리나라 정부가 항상 금과옥조로 여기는 일본의 사례도 참고할 만하다. 그동안 G7 국가 중에서 유일하게 탈석탄을 선언하지 않았던 일본은 올해 5월 개최된 에너지 장관 회의에서 2035년까지 탈석탄을 합의했다. 이제 탈석탄을 선언하고 이행하지 않는 선진국은 거의 우리나라가 유일한 셈이다.
그런 측면에서 이번에 발표된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은 실망을 넘어 탄식이 나오는 수준이다. 정부 계획에 따르면 2030년 기준으로 석탄 발전량의 비중은 전체의 17.4%를 차지하며, 2038년까지 가도 여전히 10% 이상이 남아있게 된다. 사실상 2040년 이후에도 석탄 발전을 유지하겠다는 속셈이다. 국제에너지기구가 지구 온도 상승 제한 목표인 1.5도를 기준으로 2030년 탈석탄을 제안한 것과 비교할 때, 우리나라는 국제표준과 10년 이상 뒤처지는 셈이다. 더구나 이번 정부의 발표는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 약속인 ‘임기 내 화력발전 비중 40% 이내로 달성’과도 정면으로 배치된다. 지금은 아무도 신경 쓰지 않는 국정과제라지만, 그럼에도 국민과의 약속을 헌신짝처럼 내버리는 정부의 무책임은 반드시 지적해야 한다.
석탄 발전의 약 20% 정도를 암모니아로 대체하겠다는 계획도 문제투성이다. 뉴스에 따르면, 암모니아를 섞어서 석탄 발전에서 태울 경우, 충남 지역에서만 석탄 발전 4기 분량의 미세먼지가 추가로 발생한다고 한다. 또한, 암모니아 혼소를 위한 추가 설비 투자 규모는 약 3조 원에 달한다고 하니, 배보다 배꼽이 큰 상황이다. 석탄 설비에 대한 신규 투자는 오히려 탈석탄을 앞당기는 것을 막고 발전소의 수명 연장을 위한 꼼수에 지나지 않는다.
탈석탄 못지않게 속도를 내야 하는 것이 바로 정의로운 전환이다. 석탄 발전소의 폐쇄 일정에 따라 노동자들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직무 전환, 교육 등의 구체적인 계획이 반드시 뒷받침되어야 한다. 하지만 현 정부는 이에 대해 별 관심이 없는 것 같다. 기후대응기금에 포함된 작년 정의로운 전환 예산은 애초 213억원 수준에 불과했다. 그러나 이마저도 기금 수입 감소로 140억으로 34% 대폭 삭감되었다. 또한, 노동자의 직무훈련을 지원하는 ‘산업 일자리전환 지원금 사업’의 집행률은 21.9%에 불과했다. 예산 규모는 턱없이 부족하고, 현장의 수요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는 것이 현실이다.
이런 상황인데, 국회는 아직 조용하다. 22대 국회가 개원하고 한두 번 토론회가 열렸을 뿐, 탈석탄 법안은 찾아보기 어렵다. 지난 21대 국회에서도 몇몇 개별 의원들이 개정안을 제출하고 5만명의 시민이 서명한 청원안도 제출되었으나 상임위에서 제대로 논의도 되지 못하고 모두 폐기 처리되었다. 매일 소진되는 탄소 예산을 생각하면, 더는 지체할 시간이 없다. 탈석탄 연도를 명시하고 구체적인 이행 방안을 담은 법안이 조속히 논의되고 통과되어야 한다. 지금 당장, 탈석탄을 허하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기 지도부 출범 첫날 ‘정권 폭주 저지’와 ‘민생 챙기기’를 주요 과제로 제시했다. 친이재명(친명)계 일색으로 새로 꾸린 당 지도부는 해병대 채 상병 특검법 추진 등 대여 투쟁의 고삐를 죄고, 이 대표는 민생 의제의 주도권을 쥐며 대권 주자 입지를 굳혀가겠다는 ‘투 트랙’ 전략으로 풀이된다.
이 대표는 19일 오전 서울 동작구 국립서울현충원을 찾아 참배한 뒤 기자들에게 윤석열 정권의 폭주를 저지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과제가 됐다며 국민의 민생을 챙기는 일 또한 가볍게 볼 수 없는 중요한 과제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를 견인해서 또 여당을 설득해서 국민의 민생에 도움이 되는 정책들을 최대한 발굴해보겠다고 말했다.
이 대표가 윤석열 정권의 폭주 저지를 강조한 만큼 민생 경제 회복을 위한 협치 행보와 별개로 민주당의 고강도 정권 압박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발의하겠다고 말한 제3자 추천 채 상병 특검을 수용할 수 있다고 밝힌 가운데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포함해 더 강화된 세 번째 채 상병 특검법도 발의한 상태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한 대표를 향해 당대표 선거 때는 (채 상병 특검에 대해) 제3자 추천해야 한다고 했다가 당선 뒤엔 발을 빼더니 다시 추가 조건을 덧붙이며 갈팡질팡하는 태도가 안쓰럽다며 조건 달지 말고 토 달지 말고 특검법을 발의하길 요청한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후 우원식 국회의장을 예방해 행정부 견제 기관으로서의 국회 역할을 강조하며 협조를 요구했다. 그는 우 의장에게 국민의 주권 의지가 제도에 의해 봉쇄당하거나 굴절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과제라며 중립해야 하는 입장에 있어 어려움이 있으시겠지만, 국민 눈높이에 맞게 국민의 의지와 뜻이 묵살되지 않도록 각별한 배려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이 대표 등 신임 지도부는 22일 경남 양산 평산마을을 찾아 문재인 전 대통령을 예방한다. 이 대표 일극 체제에 대한 우려가 나오자 당내 비주류를 껴안는 ‘원팀’ 행보에 나선 것으로 분석된다.
가계빚이 한 분기 만에 다시 증가세로 전환해 1900조원에 육박하며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집값 상승 기대감에 수도권을 중심으로 주택매매가 늘면서 고금리에도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이 16조원이나 늘었다. 당국은 가계대출 증가세가 관리 가능한 수준이라는 입장이지만, 하반기 기준금리 인하가 가시화될 경우 가계빚 상승 폭이 가팔라질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한국은행이 20일 발표한 ‘2024년 2분기 가계신용(잠정)’을 보면 올해 2분기 말 가계신용 잔액은 전 분기 말보다 13조8000억원(0.7%) 증가한 1896조2000억원으로 집계됐다. 기존 역대 최대 기록이었던 지난해 4분기 말보다 가계빚이 13조8000억원 늘어난 것이다.
가계신용은 가계가 은행·보험사·대부업체·공적 금융기관 등에서 받은 대출에 결제 전 카드사용대금(판매신용)까지 더한 ‘포괄적 가계빚’을 뜻한다.
2023년 2분기 이후 증가세를 보이던 가계빚은 올 1분기엔 부동산 대출 수요가 한풀 꺾이고 카드사용액도 줄면서 감소세(-0.2%)로 돌아섰다.
그러나 2분기 들어 집값이 오름세를 보이고 카드사용금액도 늘자 가계빚도 덩달아 크게 늘었다.
가계신용 중 판매신용(카드사용대금)을 뺀 가계대출만 보면 2분기 말 잔액이 1780조원으로 전 분기 말보다 13조5000억원이나 늘었다. 특히 고금리 국면에서도 가계빚의 상당수를 차지하는 주담대의 증가 폭이 확대되며 전체 가계신용 증가를 이끌었다.
주담대 잔액은 전 분기보다 16조원 늘어난 1092조7000억원으로, 증가 폭이 지난 1분기(12조4000억원)보다 3조6000억원 커졌다.
김민수 한은 금융통계팀장은 주담대 증가세가 확대된 것은 수도권을 중심으로 주택매매 거래량이 증가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전국 주택매매 거래량은 지난 1분기 13만9000호에서 2분기 17만1000호로 3만호가량 늘었다.
신용대출을 포함한 기타대출 잔액(687조2000억원)은 지난 분기보다 2조5000억원 감소하며 11분기 연속 감소세를 이어갔다.
다만 감소 폭은 1분기(13조2000억원)보다 크게 축소되며 가계빚 상승에 영향을 줬다. 2분기 판매신용 잔액(116조2000억원)도 카드 사용금액이 늘며 한 분기 만에 증가(3000억원)로 돌아섰다.
가계빚이 다시 역대 최대치를 갈아치웠지만 한은은 경제 규모가 커지는 것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김 팀장은 정부와 한국은행은 가계대출 규모 자체를 급격히 줄이는 것보다는 가계부채 증가 속도를 명목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이내로 관리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며 2분기까지는 명목 GDP 성장률 이내라고 강조했다. 이어 금융당국 및 은행권이 가계대출 관리를 강화한 데다 주택공급 확대정책이 지난 8일 발표됐고, 스트레스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2단계가 9월부터 차질 없이 시행될 예정이라며 정책적 노력이 시차를 두고 영향을 줄 것이기 때문에 효과를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다만 집값 상승 추이가 계속되고 있어 금리 인하와 맞물릴 경우 가계빚 상승 폭이 커질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김정식 연세대 교수는 주택 가격이 오르는 데다 금리가 내려가는 추세가 확실하니 주택 대출도 더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며 해결책은 주택 가격을 안정시키는 방법밖에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