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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노태우 정권 때 대형 걸개그림 ‘민족해방운동사’ 제작에 참여했다가 북한에 동조했다는 이유로 유죄 판결을 받은 전승일 감독(59)이 법원의 재심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열렸다.
2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7단독 김한철 판사는 1991년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 전 감독에 대해 재심 개시 결정을 내렸다. 다만 검찰이 불복해 오는 30일까지 항고장을 제출할 경우 전 감독 사건에 대한 재심 개시 여부는 상급 법원의 판단을 다시 구해야 한다.
전 감독은 대학생이던 1989년 ‘민족해방운동사’ 걸개그림을 그려 전시했다는 이유로 공안당국에 연행됐다. 공안당국은 이 그림이 북한에 동조하는 이적표현물이라고 봤다. 전 감독은 수사과정에서 19일 간 고문을 받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2년 뒤 전 감독은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자격정지 1년을 선고받았다. 이후 1994년 ‘민족해방운동사’는 복원돼 국립현대미술관에 전시됐고, 2007년 전 감독은 민주화보상법상 ‘민주화운동 관련자’로 인정받았다.
전 감독은 지난 6월10일 6·10 민주항쟁 기념일에 맞춰 재심 개시를 청구했다. 전 감독은 수사관들에 의해 강제연행된 후 동의 없이 구금이 연장되고 가혹행위가 이어졌다며 부당한 유죄 판결이었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강제연행 정황이 전 감독 진술을 통해서만 드러나 이를 믿기 힘들다고 주장했다. 전 감독 측은 지난 20일 법원에 제출한 변호인 의견서에서 전 감독이 오랜 시간이 지나도 일관된 진술을 하고 있는 것은 진술의 신빙성을 강화하는 근거로 작용한다고 했다. 구금 절차가 적법했다는 검찰 주장에 대해서는 강제연행 후 상당한 시간이 지난 이후 구속영장이 발부됐는데, 연행 당시 피의사실의 요지와 변호인 선임권 및 구속영장을 발부받을 수 없었던 사유를 별도로 고지받았다는 점에 대한 기록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전 감독은 이날 기자와 통화하며 과거 유죄 판결이 난 사안이지만, 이후 사면 복권도 됐고 민주화 운동으로 인정됐기 때문에 당연한 결정이라고 본다며 재심에서는 근본적으로 미술 작품이 이적표현물이 될 수 있는지가 핵심적인 쟁점이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검찰이 ‘수사를 무마해 주겠다’며 변호사 수임료를 받았다는 의혹을 받았던 양부남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해 ‘혐의 없음’ 결론을 내리고 불기소 처분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김승호)는 23일 양 의원의 변호사법 위반 혐의에 대해 불기소 처분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지난 8일 양 의원을 소환해 조사했으나 관련자들의 진술 및 통화 녹취록, 피의자의 변호 활동 등 제반 증거와 법리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피의자가 공무원에게 청탁 또는 알선을 한다는 명목으로 수임료를 받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2020년 8월 검찰에서 퇴직한 뒤 변호사 업무를 시작한 양 의원은 2020년 11월 대구의 한 온라인 도박사이트 운영진으로부터 수임료를 받았는데 경찰은 그가 수사 무마 명목으로 돈을 받은 것으로 의심했다. 도박사이트 운영진 측에서 양 의원의 변호사 사무실 법인계좌로 들어간 돈은 약 9900만원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양 의원은 적법한 절차를 거쳐 수임 계약을 하고 받은 수임료라고 해명했다.
앞서 경찰은 양 의원을 수사한 뒤 지난해 8월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 경찰은 수사 과정에서 두 차례 양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검찰은 범죄 혐의와 구속 사유가 충분히 소명되지 않는다며 모두 반려했다.
태풍 ‘종다리’로 인천에서 어선이 침몰하고, 주택과 도로가 침수되는 등 피해가 잇따랐다. 특히 해수면 수위가 크게 상승하는 ‘백중사리’를 맞아 저지대 해안가 침수피해도 우려되고 있다.
인천시는 종다리로 인한 호우와 강풍으로 인천에서 모두 78건의 피해가 발생했다고 21일 밝혔다.
강화군 화도면에서는 어선 2척이 침몰했다. 중구 영종도 신불선착장과 대무의도 큰무리 선착장의 어항시설도 파손됐다. 또 주택과 식당, 도로 등 62곳이 침수됐고, 나무가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쓰러지거나 상점 간판이 떨어졌다.
기상청은 이날 오전 11~12시에 인천지역에 내려졌던 호우경보와 강풍주의보를 해제했다.
제9호 태풍 종다리는 약화돼 소멸했지만, 밀물 수위가 가장 높아지는 백중사리 대조기가 23일까지 이어져 침수피해가 우려된다.
백중사리 대조기는 음력 7월 15일(백중) 3∼4일 전후로 밀물과 썰물에 따른 바닷물 높이 차이가 가장 크게 벌어지는 기간이다. 이 기간 인천지역 해수면 수위는 21일 960㎝, 22일 967㎝, 23일 952㎝에 달한 것으로 예상된다.
인천 옹진군은 재난안전대책본부 비상 1단계를 가동하고 23일까지 비상근무에 들어갔다. 옹진군은 백중사리 기간 해안가 저지대와 소하천, 산책로 등에 대해 방제활동을 추진할 예정이다.
인천시도 남동구 소래포구와 중구 연안부두 등 재해 우려가 있는 지역에 대한 현장 점검을 강화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