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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지난 제22대 국회의원선거 선거방송심의위원회(선방위) 위원장을 맡았던 백선기 성균관대 명예교수가 하반기 재·보궐선거 선방위원장을 다시 맡게 됐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 하반기 재·보궐선거 선방위는 20일 서울 양천구 방송회관에서 1차 정기회의를 열고 위원장으로 백 교수를, 부위원장으로 임정열 전 강원도선거관리위원회 사무처장을 호선했다. 백 교수와 임 사무처장을 비롯해 김문환 한국방송기자클럽 편집인은 지난 총선 선방위에 이어 이번에도 위원으로 재위촉됐다.
이날 회의에선 지난 선방위에 있었던 ‘과잉제재’ 논란에 대한 지적이 나오기도 했다. 송요훈 선방위원은 지난 선방위의 법정제재 중 19건에 대해 집행정지 신청이 인용됐다. 그 얘기는 법정제재가 과했다는 것 아니겠냐고 했다. 백 위원장은 그 부분은 받아들일 수 없다. 최종 판단은 본안에서 나올 것이라며 33년 동안 학자 생활을 해왔고 학문적으로 한 점 부끄럼이 없다고 했다. 지난 선방위는 최고 수위인 관계자징계 14건·경고 9건·주의 7건 총 30건의 역대 최다 법정제재를 내려 ‘과잉 제재’ 논란이 일었다.
백 위원장은 우리는 선거방송심의에 관한 규정을 준수하고 그에 따라 심의한다며 재보궐 선거는 지역 보도와 방송, 지역 이슈에 국한하고 포괄적으로 모두 다루는 것은 지양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했다.
류희림 위원장 등 3인으로 구성된 6기 방심위는 지난 12일 전체회의를 열어 선방위원 9인을 위촉했다. 김대회 전 KBS 창원방송총국장, 송요훈 전 아리랑국제방송 방송본부장, 김선영 전 국민대 교양대학 조교수, 김활빈 강원대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 조교수, 박시형 법무법인선경 대표변호사, 한정석 전 KBS플러스 제작본부장이 새로 위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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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꾼 집단이 있습니다. 리더, 협상가, 정보원, 법률 담당, 서류 위조사, 사칭 배우를 캐스팅하는 수배사 등으로 구성됐습니다. ‘지멘시’(지면사·地面師)라 불리는 이들은 타인의 부동산을 자기 것인 양 서류를 위조해 제삼자에게 팔아 거액을 챙깁니다.
물론 만만치 않은 일입니다. 사기 대상은 어수룩한 개인이 아니라 탄탄한 부동산 회사니까요. 지멘시들은 외부 활동이 많지 않은 주인이 가진 땅, 개발 부지가 필요한 부동산 회사 정보를 먼저 물색합니다. 땅 매물이 나왔다는 거짓 정보를 슬쩍 흘린 뒤, 땅 주인을 사칭할 ‘배우’를 캐스팅하고, 땅 소유를 입증할 서류와 인감을 정교하게 위조합니다. 땅 주인 역을 할 ‘배우’는 아마추어이기에, 구매자와의 만남은 최대한 뒤로 미룹니다. 마음 급한 구매자에게 땅을 넘길 듯 말 듯 애간장을 태우게 한 뒤, 땅 소유권을 넘기는 척하고 돈을 받습니다. 관공서에서 ‘계약은 무효’라는 회신이 올 때쯤 지멘시들은 돈을 챙겨 어딘가로 사라진 뒤입니다.
넷플릭스 7부작 시리즈 <도쿄 사기꾼들>은 지난 5월 한국에도 출간된 신조 고의 소설을 원작으로 합니다. 사기 수법이 어이없을 정도로 대담해서 믿기가 힘든데, 놀랍게도 2017년 일본의 대형 건설사인 세키스이하우스가 토지거래 사기 피해를 본 실제 사건을 모티브로 했다고 합니다. 당시 사기꾼 일당은 도쿄 번화가인 JR고탄다 역 인근 료칸 부지의 주인 행세를 하며 55억 엔을 챙겼습니다.
지멘시 일당은 구매자의 심리를 교묘하게 이용하고 부추깁니다. 매물 정보가 아직은 널리 퍼지지 않았음을 암시하면서도, 곧 또 다른 구매자가 나타나 협상을 할 것 같다고 말합니다. 빨리 결정하지 않으면 기회가 사라진다는 것이죠. <도쿄 사기꾼들>에는 크게 봐서 두 개의 피해 에피소드가 나옵니다. 1화에서 워밍업하듯 소규모 건설회사를 대상으로 한 사기가 나온 뒤, 나머지 6화에서는 업계 최고 수준의 부동산 회사를 상대로 100억 엔대(한화 약 900억 원) 사기를 치는 과정이 이어집니다. 피해자들은 모두 야심만만한 부동산 개발업자입니다. 도쿄 중심부 알짜배기 땅을 구매해 화려한 개발 계획으로 큰 이윤을 남기려는 것이죠. 사기꾼들은 피해자의 크게 부풀어 오른 야심을 노립니다.
일본 사회에서 부동산 사기는 2차대전 직후 사회가 혼탁하고 관공서가 혼란에 빠져있던 시기 처음 발생했다가, 1980년대 말~1990년대 초 버블 경제 시대 다시 나타났고, 2010년대 중반 도쿄 올림픽 개최 확정 이후 개발붐이 일면서 다시 증가했다고 합니다. 일확천금에 대한 달아오른 욕망이 범죄의 배경이 된 겁니다. 부동산 사기는 ‘버블기 범죄’라고도 할 수 있겠네요.
<도쿄 사기꾼들>은 범죄자가 주인공인 작품입니다. 정교한 사기 계획, 실행 과정의 돌발 변수, 이를 임기응변으로 극복하는 과정은 손에 땀을 쥐게 합니다. <오션스 일레븐>이나 <도둑들> 같은 ‘하이스트’ 장르라 할 수 있겠지만, 범죄가 성공했을 때 쾌감보다는 찜찜함이 남습니다. 하이스트 장르에선 범죄자가 더 강하고 돈 많은 범죄자를 골탕 먹인다면, <도쿄 사기꾼들>의 피해자는 욕심은 많을지언정 범죄자는 아니니까요.
관록 있는 배우 도요카와 에츠시가 지멘시의 리더 해리슨 야마나가 역으로 기억에 남는 연기를 보여줍니다. 그는 고급 위스키를 즐기는 취향, 누구에게나 존댓말을 쓰는 품위를 갖췄으면서도 결정적인 순간엔 끔찍한 폭력을 불사하는 혐오스러운 모습도 보여주는 인상적인 악당입니다. 봉준호 감독이 걸어 다니는 상처 같다고 표현한 아야노 고가 지멘시의 교섭 담당 다쿠미 역을 맡았습니다. 부동산 사기를 당해 모든 것을 잃어버린 다쿠미는 해리슨의 제안으로 지멘시 일당에 합류하는 피해자이면서 가해자인 인물입니다.
하이스트 지수 ★★★★★ 범죄가 성공하기까지의 숨 막히는 긴장감
거품과 욕망과 범죄 지수 ★★★★ 범죄는 욕망을 먹고 자란다
지난해 11월 신호위반과 과속운전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3명을 치어 숨지게 한 80대 운전자가 항소심에서 원심보다 높은 형량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1부(부장판사 심현근)는 23일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기소된 A씨(82)에게 금고 1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깨고 금고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22일 오전 6시45분쯤 춘천시 퇴계동 남춘천역 인근 도로에서 링컨 승용차를 몰던 중 횡단보도를 건너던 보행자 3명을 들이받아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A씨는 제한속도 시속 60㎞의 도로에서 시속 97㎞로 주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차량 신호가 적색신호였지만 이를 무시하고 달렸다.
이후 A씨는 자신의 차량으로 건널목을 건너던 B씨(73)와 C씨(64), D씨(61) 등 3명을 들이받았다. B씨 등은 심정지 상태에서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다.
A씨 측은 재판 과정에서 건강이 악화와 고령인 점을 들어 선처를 호소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과속운전했을 뿐만 아니라 전방주시 의무를 현저히 게을리해 신호를 위반함으로써 피해자들을 사망케 했다며 고령으로 인한 신체 능력 저하가 사건 당시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한 원인이었을 가능성이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있으나 그걸 판단하는 건 본인 책임인 이상 이를 이유로 선처하긴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해자들도 60대 내지는 70대의 고령자로서 교통법규를 준수하며 건널목을 건넜음에도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본 점 등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은 가벼워서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부당하다여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