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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IZZA2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금통위)가 22일 기준금리를 13회 연속 연 3.5% 수준에서 동결했다.금통위는 이날 오전 서울 중구 한은에서 통화정책방향회의를 열고 기준금리를 현 수준인 연 3.5%로 유지하기로 결정했다. 지난해 2월 이후 13차례 금리 수준을 유지한 것으로 한은 설립 이래 가장 긴 연속 동결 기록이다.금통위는 통화정책방향 의결문을 통해 “물가상승률 둔화 추세가 이어지고 내수 회복세가 더디지만, 정부의 부동산 대책 및 글로벌 위험회피심리 변화가 수도권 주택가격 및 가계부채, 외환시장 상황 등 금융안정에 미치는 영향을 좀 더 점검해 볼 필요가 있는 만큼 현재의 긴축 기조를 유지하는 것이 적절하다 보았다”고 말했다.금통위는 이어 “국내경제는 물가상승률이 목표수준으로 수렴할 것이라는 확신이 좀 더 커진 가운데 성장세가 완만히 개선될 것으로 예상되지만 향후 흐름을 좀 더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금통위는 금융 안정 측면에서도 “수도권 주택가격 상승세와 가계부채 ...
대통령실이 22일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금통위)의 기준금리 동결 결정에 대해 “아쉽다”며 부정적 입장을 밝혔다. 금통위 고유권한인 기준금리 결정을 두고 대통령실이 공개적으로 입장을 표명한 것은 이례적이다. 금리 정책을 결정하는 한은의 독립성을 침해하는 발언이라는 비판이 제기된다.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날 “금리 결정은 금통위의 고유권한이지만 내수진작 측면에서 보면 아쉬움이 있다”고 밝혔다. 대통령실이 이례적 입장 표명에는 한은의 결정이 정부의 내수 증진 정책과 어긋난다는 판단이 깔렸다. 정부가 추석 민생 물가 대책 등을 내놓으며 내수 증진에 초점을 맞추는 상황에서 금리 동결이 정책 효과를 낮출 수 있다는 것이다.대통령실의 입장 표명을 두고 정부가 금리 문제에 개입한다는 논란이 불거질 수 있다. 한덕수 국무총리도 지난달 3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회의에서 “(기준금리는) 내려갈 방향 밖에 없다”며 금리 인하를 압박한 바 있다.대통령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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