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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동구축구2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실 산하 ‘공직자 감찰조사팀’의 운영 규정을 공개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나왔다.서울고법 행정1-3부(재판장 이승한)는 참여연대가 대통령비서실장을 상대로 제기한 정보공개 취소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단한 원심판결을 유지했다. 판결이 확정되면 대통령실은 참여연대의 정보공개 청구 시점인 지난해 1월 기준으로 유효한 ‘대통령실 공직자 감찰조사팀 운영 규정’과 ‘디지털 자료의 수집·분석 및 관리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을 공개해야 한다.앞서 대통령실은 지난해 1월 공직기강비서관실에 공직자 감찰조사팀을 설치하고 한상혁 위원장 체제의 방송통신위원회에 대해 직접 감찰에 나섰다. 당시 일각에서는 문재인 정부 당시 임명된 한 위원장의 사퇴를 압박하기 위한 조치라며 논란이 일었다. 이에 참여연대는 지난해 1월 공직자 감찰조사팀 운영 규정과 방통위 감찰 근거 등을 공개하라는 정보공개 청구를 했다. 그러나 대통령실은 해당 정보가 “대통령지...
방탄소년단(BTS) 멤버인 뷔와 정국이 유튜버 ‘탈덕수용소’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첫 변론기일이 23일 열린다.서울서부지법 민사12단독(이관형 판사)은 이날 오전 10시10분 뷔와 정국, 빅히트뮤직이 탈덕수용소 운영자 A씨를 상대로 지난 3월 제기한 손배소 첫 변론기일을 연다. 소송 가액은 약 9000만원이다.탈덕수용소는 2021년부터 지난해 7월까지 유튜브 등에서 아이돌들에 관한 여러 루머를 유포하고 비방한 혐의를 받고 있다.BTS 뷔는 앞서 자신에 대한 탈덕수용소의 루머 영상을 두고 “고소 진행하겠다”며 “가족과 친구들까지 건드리느냐”라고 했다.탈덕수용소는 앞서 그룹 아이브 멤버 장원영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해 1심 재판에서 1억원의 손배 판결을 받았다. A씨가 불복하면서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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