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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댐을 지어달라고 하지도 않았는데 주민들 몰래 필요도 없는 댐을 짓는 게 말이 됩니까?
22일 만난 박모씨(43)는 40년 넘게 충북 단양군 단성면 하방리에서 살고 있다. 하방리는 환경부가 지난달 30일 발표한 단양천댐 예정지와 1㎞ 정도 떨어진 곳이다. 박씨는 정부가 남한강 지류인 단양천에 지역에 도움도 안 되는 용수전용댐을 만든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았다며 수몰지역에 또다시 댐을 짓는다는 소식에 지역주민들은 분통을 터뜨리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1985년 충주댐 건설로 인근 단성면 지역이 수몰되면서 우리 부모님도 쫓겨나다시피 이주했다며 단성면 지역주민들 대부분 수몰의 아픔을 한번 겪었다고 덧붙였다.
정부의 댐 신설 발표 이후 단성면을 비롯한 단양군 곳곳에는 ‘충주댐 한번이면 됐다. 지역주민 무시하는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단양천댐 반대한다’ ‘단양천댐 건설 결사반대’ 등이 적힌 펼침막 수십개가 내걸렸다.
지방2급 하천인 단양천은 21.5㎞ 길이로 대강면 방곡리 수리봉에서 단성면 가산리·대잠리를 지나 남한강으로 합류한다. 이 하천 주변으로 상방·중방·하방리 등 마을이 형성돼 있다. 또 단양천을 따라 생긴 선암계곡은 오토캠핑장과 야영장, 펜션 등이 있어 관광객이 많이 찾는 곳이다. 단양팔경 중 3경인 하선암, 중선암, 상선암도 선암계곡에 있다.
이종욱 단양군 이장협의회장은 선암계곡 입구인 우화교 인근에 댐이 들어설 가능성이 높다며 이렇게 되면 하선암이 물에 잠기게 된다고 우려했다.
김문근 단양군수와 단양군의회, 지역사회단체는 단양천댐 건설을 막기 위해 이날 ‘단양천댐 건설 반대 투쟁위원회’를 발족했다. 발족식에는 주민 400여명이 모였다. 오는 30일에는 단양중앙공원에서 ‘단양천댐 반대 군민 궐기대회’가 열린다. 단양군이 반발하는 가장 큰 이유는 댐 건설 예정지 발표가 아무 논의 없이 갑작스럽게 이뤄졌기 때문이다. 당장 단양천댐 건설 예정지 인근 주민들은 충주댐에 이어 또다시 마을이 수몰될까 우려한다. 단양군에 따르면 환경부는 지난달 25일 선암계곡 입구인 우화교 상류에 높이 47m, 저수용량 2600만㎥의 댐을 짓겠다는 계획을 군에 통보했다.
또 다른 기후대응댐 후보지인 충남 청양지역 주민들도 지천댐 건설 반대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이날 청양 지천댐 반대 대책위원회 회원 60여명은 청양문화체육센터 앞에서 지천댐 건설을 반대하는 집회를 열었다.
대책위는 댐 건설 반대 서명운동도 진행 중이다. 장평면 죽림리 주민들은 청양 지천댐이 건설되면 인근에 거주하고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있는 10여가구가 수몰될 것으로 보고 있다.
수입천댐 건설이 예정된 강원 양구지역 주민들의 반발도 거세다. 수입천댐은 저수용량 1억㎥의 다목적댐으로 지어질 예정이다. 양구군 주민들로 구성된 ‘수입천댐 건설 반대 추진위원회’는 지난 12일 춘천시 강원도청에서 집회를 열고 수입천댐 건설 계획을 백지화하라고 요구했다.
집주인이 세입자에게 전세보증금을 제때 돌려주지 않아 ‘전세사고’가 발생한 주택을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매입해 공공임대주택으로 공급한다. 기존의 ‘경매 후 낙찰’ 방식보다 시간·비용이 크게 단축될 전망이다.
국토교토부는 22일 이같은 내용의 ‘HUG 든든전세주택Ⅱ’를 발표하고, 내년까지 ‘HUG든든전세주택’ 총 1만6000가구를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기존의 ‘HUG든든전세주택’은 HUG가 전세사고 피해 세입자에게 전세금을 돌려주고, 해당 주택을 경매에 넘긴 뒤 직접 낙찰받아 공공임대주택으로 활용하는 방식이다. 내년까지 총 1만 가구(올해 3500가구, 내년 6500가구)를 공급한다.
HUG가 집주인이기 때문에 세입자는 전세금을 떼일 걱정이 없고, 주변 시세의 90% 수준의 저렴한 보증금으로 최대 8년간 거주할 수 있다.
국토부는 그러나 기존 제도의 경우 경매절차에 예상보다 장시간이 소요되고, 이 과정에서 각종 비용(하자보수, 법적조치 등)이 발생한다는 판단에 따라 HUG가 전세사고 주택 소유자로부터 직접 매입하는 ‘투 트랙’ 방식을 함께 도입하기로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기존 든든전세주택은 대위변제(세입자에게 전세보증금을 돌려주는 것)에서부터 경매낙찰까지 1년 이상이 소요돼 공급물량을 확대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신설된 ‘든든전세주택Ⅱ’는 별도의 경매절차 없이 HUG가 전세사고 주택 소유자와 협의해 소유권을 넘겨받는 것을 기본 골자로 한다. HUG가 경매 진행 전 집주인으로부터 대위변제금 이내 가격으로 협의매수한 후 해당 주택을 임대주택으로 공급하는 방식이다.
경매 매입 주택의 낙찰가율이 평균 80∼82%인 점을 고려해 주택은 시세의 90% 이하에서 협의매수할 계획이다. 올해 2000가구, 내년 4000가구 매입을 목표로 하고 있다.
기존 집주인이 HUG에 주택을 매각하면 대위변제금에서 HUG매입가를 뺀 잔여채무는 6년간 원금상환을 유예해준다. 집주인이 원하면 잔여채무 상환 시점에 해당 집을 HUG로부터 다시 살 수 있는 권리도 부여한다.
든든전세주택Ⅱ혜택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은 전세보증 가입주택 2가구 이하 보유자로 제한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다주택자는 기존과 동일하게 경매로 채권을 회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HUG의 매입심사를 거쳐 매입완료된 주택은 하자수선 등을 거쳐 기존 든든전세주택 유형과 함께 HUG안심전세포털을 통해 매월 말 입주자 공고를 실시한다.
HUG와 함께 한국토지주택공사(LH)도 60∼85㎡ 규모의 신축 다세대·연립·도시형생활주택 등을 사들여 든든전세주택을 운영하고 있다. 올해 6월 1차 입주자 모집을 통해 1642가구를 공급했다. LH는 오는 11월 중 1000가구 규모로 2차 입주자 모집을 할 계획이다.
LH의 든든전세주택은 모두 ‘분양전환형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매입임대주택’으로 공급한다. 입주자가 최소 6년간 임대로 거주한 뒤 분양받을지 여부를 선택할 수 있다.
LH든든전세주택 공급 목표는 올해 8000가구, 내년 1만4000가구로 2년간 2만2000가구를 공급할 예정이다. LH와 HUG 물량을 합친 든든전세주택 공급 목표치는 내년까지 3만8000가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