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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사현대프라힐스2 경기 성남시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의 핵심 ‘로비스트’로 지목된 김인섭 전 한국하우징기술 대표가 항소심에서도 1심과 같은 실형을 선고받았다.서울고법 형사1-1부(재판장 한창훈)는 23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알선수재) 혐의로 기소된 김 전 대표에게 징역5년에 추징금 63억5000여만원을 선고했다.김 전 대표는 2015년 9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성남시의 백현동 개발사업 관련 인허가를 알선해주는 대가로 부동산 개발업체 정바울 아시아디벨로퍼 대표로부터 77억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2017년 10월 5억원 상당의 백현동 사업 함바식당 사업권을 받은 혐의도 받는다.김 전 대표는 사업자로서 정신상 전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을 비롯한 성남시 공무원에게 ‘합리적 의견’을 개진했을 뿐 ‘청탁’한 사실은 없고, 정당한 지분을 받은 것이라고 주장했으나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았다.재판부는 “피고인이 정진상에게 백현동 개발사업과 관련해 용도지역 변경, 주거용지 ...
법원이 23일 인터파크커머스의 자율 구조조조정 지원(ARS) 프로그램을 승인했다. 티몬과 위메프에 이어 큐텐그룹의 판매 대금 미정산 사태와 관련해 법원이 승인한 세번째 ARS 프로그램이다.서울회생법원 회생2부(안병욱 법원장·김호춘 양민호 부장판사)는 이날 인터파크커머스가 신청한 ARS 프로그램을 승인했다고 밝혔다. 인터파크커머스는 인터파크쇼핑과 AK몰을 운영하는 기업으로 큐텐 그룹 계열사 중 한 곳이다.ARS 프로그램은 기업이 채무 변제 방안을 채권자와 자율 협의할 수 있게 회생 절차 개시를 최장 3개월 동안 멈춰주는 제도다. 채권자와의 협의가 원만하게 이뤄지면 회생 절차 개시 신청은 취하되고 회사는 정상 영업을 하게 되지만, 협의가 결렬되면 법원은 회생 절차 개시 여부를 최종 판단한다.인터파크커머스는 지난 16일 법원에 회생절차개시 신청을 하면서 ARS 프로그램도 신청했다. 티몬과 위메프가 기업회생과 ARS 프로그램을 신청한 지 18일 만이다. 인터파크커머스는 티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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