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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세계적인 다자 체제 약화와 자국 우선주의 강화 추세 속에 정부가 자유무역협정(FTA)·경제동반자협정(EPA) 등 통상 네트워크를 더 넓고 촘촘하게 구축해 국익을 극대화하겠다는 계획을 내놨다.
정부는 22일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정 현안 관계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통상 정책 로드맵’을 발표했다.
현재 한국과 FTA·EPA 등을 체결한 국가는 52개국이다. 세계 전체 국내총생산(GDP)의 약 85%를 차지한다. 싱가포르(88%)에 이어 세계 2위 수준이다.
정부는 핵심 광물자원이 풍부하고 성장 잠재력이 큰 ‘글로벌 사우스’ 주요 거점국과 EPA를 체결해 세계 전체 GDP 90%를 달성한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글로벌 사우스는 동남아시아국가연합(아세안)·아프리카·중남미·중앙아시아 등 개발도상국을 통칭한다. 국제통화기금(IMF) 자료에 따르면 글로벌 사우스는 세계 인구의 약 62.8%, 전체 GDP의 약 20.4%를 차지한다.
우선 자원 부국 몽골뿐 아니라 파키스탄·방글라데시 등과의 EPA 협상으로 서남아 통상벨트를 구축한다. 탄자니아·모로코 등과도 EPA를 추진해 아프리카와의 협력 기반을 마련할 방침이다.
또 이미 협상이 타결된 걸프협력이사회(GCC)·에콰도르 등 중동·중남미 지역 FTA의 조속한 발효를 추진한다.
한국의 주력 시장인 인도·태평양 지역에서는 다층적 FTA를 체결하고 기존 FTA를 업그레이드할 계획이다. 한·중·일 FTA 협상을 재개하고, 말레이시아·태국과의 양자 FTA 협상을 가속한다. 아시아·태평양 지역 11개국의 다자간 FTA인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의 경우 다양한 국내 이해관계자와 소통해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한다.
미국·일본·유럽연합(EU)·중국 등 주요국과는 전략적 협력을 강화하면서 통상 위험 요인을 최소화할 방침이다. 공급망 교란이나 위기가 발생하면 한·미·일 3국 공동 대응을 위한 재외공관 조기경보시스템(EWS) 연계 협력도 지속해서 추진할 계획이다.
EU와는 디지털·그린 전환과 연계해 공급망 산업 정책 대화 등 협력 플랫폼을 확장한다.
여야 원내 모든 정당에서 1명 이상의 의원이 초당적으로 참여한 법안이 발의됐다.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의 결선투표제 도입을 골자로 하는 법안으로, 대표발의한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는 향후 대선에도 이를 도입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고 밝혔다. 거대 양당 체제에서 인위적인 단일화 없이도 소수당이 단일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점에서 여러 당 의원들이 뜻을 모은 것으로 풀이된다.
천 원내대표는 22일 보도자료를 통해 지자체장 선거에 결선투표를 도입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법안 발의에는 김석기·이인선 국민의힘 의원, 주철현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거대 양당뿐 아니라 원내교섭단체에 속하지 않는 야6당(조국혁신당, 개혁신당, 기본소득당, 진보당, 사회민주당, 새로운미래) 의원들이 1명 이상씩 참여했다. 발의자는 총 11명이다.
개정안은 광역·기초 지자체장 선거에 결선투표를 도입해 총투표수의 과반을 득표한 자만 선출되도록 하고, 만약 어느 누구도 과반을 득표하지 못하면 1·2위 득표자를 두고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재투표해 당선인을 최종 결정하도록 한다. 천 원내대표 안은 본선거일 7일 후에 결선투표를 하도록 규정했다.
천 원내대표는 현행 선거제도가 단순다수대표제로 총투표수의 절반 이하로 당선인이 결정될 경우 사표가 과다하게 발생해 민주적 대표성이 훼손된다는 지적이 꾸준히 나온 점을 개정안 발의 이유로 밝혔다. 1995년 제1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이래 광역단체장 당선인 중 절반 이하 득표자는 총 24명이다.
천 원내대표에 따르면 프랑스, 독일, 브라질 등 다수 국가는 대통령 선출 시 결선투표제를 시행하고 있다. 다만 국내에서는 대통령 선거 결선투표제 도입이 개헌 사항이라는 의견이 헌법학계와 국회입법조사처 등 관계 전문가층에서 제기되고 있다.
천 원내대표는 명백한 법률 사항인 지자체장 선거에 먼저 결선투표제를 도입하고 운용 결과를 개헌 논의에 반영하는 것이 실현 가능한 방안이라며 추후 대통령 선거에까지 결선투표제 도입을 통해 정치개혁의 초석을 다지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앞으로 영세·중소가맹점에 대한 카드사의 대금 지급 주기가 하루 앞당겨진다. 카드사들은 이용대금명세서를 일괄 e메일로 전송하고, 정보성 메시지를 알림톡 등 모바일 메신저로 보낼 수 있게 됐다.
20일 금융위원회는 ‘카드수수료 적격비용 제도개선 TF’ 회의를 열고 이러한 내용을 포함한 신용카드업 관련 제도개선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2022년 2월 TF 출범 이후 주로 논의돼 온 카드사 적격비용 재산정 주기에 대한 조정은 연말로 미뤄졌다. 앞서 카드업계에서는 2012년 이후 3년 주기로 시행되어 온 적격비용 재산정이 매번 카드수수료 인하로 이어져 수익성 악화를 야기했다며, 산정 주기를 늘리는 등 제도 개선을 요구해왔다.
이날 발표된 개선책은 가맹점·소비자의 편익을 제고하는 방안이 주를 이뤘다. 우선 모든 영세·중소가맹점들의 카드 대금 지급일이 하루 빨라진다. 앞서 카드사들은 코로나19 이후 영세·중소가맹점에 한해 한시적으로 기존 ‘결제일+3영업일’에서 하루 앞당긴 ‘결제일+2영업일’에 대금을 지급해왔는데, 이를 제도화한 것이다.
금융당국은 대금 지급 주기를 단축하기 위해 카드사가 확보해야 하는 유동성 비용 중 일부는 적격비용으로 인정해, 일반 가맹점에 대해서도 빠른 대금 지급을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적격비용은 카드사의 자금조달비용, 대손비용, 일반관리비, 결제대행사(VAN) 수수료 등이 포함된 결제 원가를 뜻하는데, 3년마다 재산정돼 카드수수료율을 정하는 기준이 된다.
적격비용을 낮추기 위한 방안도 제시됐다. 카드사들이 이용대금명세서를 서면 대신 전자문서로 교부하는 것을 선택 아닌 기본으로 하고, 단순 정보성 안내 메시지를 알림톡 등 모바일 메신저로 보낼 수 있도록 허용했다. 서면·문자메시지(SMS) 교부로 발생하는 연간 1000억원 이상의 일반 관리비를 절감하기 위한 방안이다.
또한 금융당국은 중장기적으로 실물카드·대면거래 중심으로 한정된 규제체계를 개편해 신용카드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1차 전자지급결제대행(PG) 업체와 달리 규제에서 벗어나 있는 티몬·위메프 등 2차 PG를 포괄하는 규율방안도 모색한다.
적격비용 산정주기에 대한 개편은 연말에 검토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산정주기를 둘러싼 업권간 이해관계가 달라 TF 내에서도 이견이 많다면서 당초 예정된 연말 재산정을 진행해 적격비용의 절감 가능성·인하 여력을 살펴본 뒤 결정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카드사의 결제원가가 3년 전보다 낮게 책정돼 카드수수료율 인하 필요성이 확인된다면 제도를 굳이 손질하지 않아도 되지만, 반대의 경우 산정주기를 재조정하는 쪽으로 결정이 날 수 있다는 것이다. 카드업계 관계자는 고금리로 인해 카드사의 조달 비용이 유례없이 늘어난 만큼, 올해 적격비용은 이전과 달리 높아질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