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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앞으로 전세사기 피해자들은 기존 주택에서 최장 20년까지 거주할 수 있게 된다. 이직, 결혼 등으로 집을 옮기거나 넓혀야 할 경우에도 민간임대주택 선택권을 부여해 전세사기 피해를 최소화한다.
국토교통부는 21일 오전 국회 국토위 전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이 가결됐다고 밝혔다.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은 전세사기 피해가 발생한 집을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경매로 낙찰받아 피해자에게 공공임대로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전세사기 특별법을 통해 지원하는 피해자 기준도 보증금 7억원까지 확대횄다. 전세사기 피해자는 LH가 낙찰받은 집에서 최장 20년까지 살 수 있다.
LH는 정상적인 매입가보다 낮은 가격에 해당 주택을 낙찰·매입하고, 이때 발생한 경매차익은 피해자의 임대료로 지원된다. 전세사기 피해자가 해당 주택에서 퇴거할 때는 경매차익을 피해자에게 지급해 피해자가 보증금 손해를 최대한 보전할 수 있도록 한다.
이번 법안에는 그동안 사각지대로 지적됐던 신탁사기주택, 위반건축물, 선순위 피해주택도 LH가 적극 매입해 다른 전세사기 피해자들과 동일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전세사기 피해자가 이직, 결혼 및 출산 등으로 집을 옮겨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면 LH가 피해자를 대신해 민간임대주택과 전세계약을 맺은 후 피해자에게 재임대한다. 이때 민간임대주택의 위치 및 규모는 전세사기 피해자가 결정하지만 LH의 보장범위는 피해자의 보증금 범위로 제한된다.
대항력이 없는 이중계약 사기 피해자에 대해서도 전세사기 특별법이 적용된다. 기존 세입자가 임대인으로부터 보증금을 돌려받지 않은 상태에서 새 임대차계약이 체결돼 새로운 세입자는 보증금만 떼이고 입주하지 못하는 피해사례가 지속적으로 드러나자 피해자 인정범위를 확대한 것이다.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은 법사위를 거쳐 본회의에서 최종 심의될 예정이다. 본회의에서 의결되면 하위법령 개정을 거쳐 공포 2개월 뒤부터 시행된다.
라틴아메리카 작가 마리아 페르난다 암푸에로의 소설은 강렬하다. 밖으로 쏟아나온 내장과 피, 배설물이 가득하다. 우리가 가장 보고 싶어 하지 않는 것들을 밖으로 분출하면서, 사회 속 은폐된 폭력과 착취를 드러내 보인다. 내장이나 피, 배설물이 원래 있어야 할 곳이 가장 내밀한 신체의 내부인 것처럼, 암푸에로가 폭로하고자 하는 장소는 사회의 가장 사적이고 내밀한 장소, 바로 가족이다.
소설집의 포문을 여는 ‘경매’는 암푸에로가 어디까지 쓸 수 있는지 보여주는 듯 강렬하다. 주인공은 투계꾼인 아빠를 따라 투계장에서 지낸다. 투계장 주변의 남자들은 주인공을 상습적으로 성추행한다.
어느 날 자신의 몸을 만지고 치마를 들추던 남자들이 닭의 창자와 피와 닭똥을 보고는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구역질을 한다는 걸 알게 된 주인공은 자신의 몸에 피와 창자를 범벅한다. 네 딸은 괴물이야. 뒤이어 펼쳐지는 인신매매의 현장과, 살아남기 위해 ‘괴물’이 되길 선택하는 주인공의 행동이 충격적으로 그려진다.
죽은 것들보다 살아 있는 것들을 더 무서워해야 한다는 ‘괴물’의 가사도우미 나르시사의 말은 이 땅의 약자들이 유념해야 할 유일한 격언이다.
향신료 확보하라 대항해시대 각축전 벌인 유럽 열강
강주룡·김진숙…여성 노동자 투쟁사
출산과 양육이란 공식에 포획되지 않는 ‘사랑의 방식’
엄마와 아빠, 쌍둥이 자매, 열네 살 가사도우미로 이뤄진 집은 유복하고 단란해 보인다. 하지만 자매는 날마다 공포영화를 보며 악몽에 시달리고, 부모는 무관심하다. 자매가 첫 생리를 한 날, 나르시사는 이제 진짜로 죽은 것들보다 살아 있는 것들을 더 조심해야 한다고 경고하고, 자매는 나르시사가 지내는 차고에서 나오는 아빠를 목격한 뒤 뺨을 얻어맞는다.
코세차 에녜상 수상작 ‘월남’은 성에 눈을 뜬 10대의 일탈, 집안에 은밀히 숨겨진 폭력, 월남전의 상처를 엮어낸 수작이다. ‘수난’에서 성경 속 막달라 마리아를 과감하게 재해석하며 예수의 수난사를 다시 쓴다. 예수의 기적이 사실은 ‘마녀’로 몰려 박해받았던 마리아가 행한 일이었음을 이야기하며, 역사 속에 지워진 여성의 역사를 비유적으로 표현한다.
경복궁의 핵심 건물이자 국보로 지정된 근정전·경회루 일대 석조 조형물과 품계석 손상에 따른 보존·관리 대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또 구리의 건원릉과 현릉, 남양주의 광릉, 서울의 헌릉 등은 다른 왕릉보다 풍화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분석 결과는 국가유산청 국립문화유산연구원이 다양한 분야 연구자들의 연구성과를 공유하기 위해 오는 29일 국립고궁박물관에서 개최하는 ‘궁·능 석재: 돌(石)이 들려주는 이야기’란 주제의 학술대회에서 발표된다.
21일 미리 공개된 학술대회 자료집에 실린 ‘경복궁 석조조형물의 손상 특성과 보존관리 방안’(김지영 헤리티지포올 책임연구원)은 ‘조사 결과 석조 조형물의 높은 손상도 등으로 경복궁에서 보존조치가 시급하고 집중관리가 필요한 곳은 근정전 마당의 품계석, 근정전과 경회루 구역이라고 밝혔다.
김 책임연구원은 경복궁 내 조각상·난간·기둥 등 석조 조형물 915점의 물리적 손상 현황과 특성, 생물적 손상과 변색 손상 등을 조사·분석했다. 조사결과에 따르면, 915점 가운데 35.5%에 이르는 325점에서 표면이 벗겨지거나 떨어지는 박리·박락 현상이 발견됐다. 또 갈라지는 균열은 220점(24.0%), 아예 떨어져 나간 탈락은 195점(21.3%)에서 확인됐다.
특히 보존관리의 시급성이 상대적으로 높은 ‘손상도 3등급’에 해당하는 석조 조형물은 경회루와 근정전 구역, 근정전 마당의 품계석 순으로 많았다. 특히 월대 난간, 계단 등 석조조형물이 많은 근정전의 경우 균열, 탈락, 박리·박락, 변색 등 각종 손상이 발생한 부재가 모두 432점에 이르렀다.
품계석도 균열과 박리·박락 발생율이 각각 60%, 58%에 이르러 높은 물리적 손상율을 나타냈다. 경회루의 석조조형물은 다른 구역에 비해 박락과 흑색 변색의 비율이 크게 높았으며, 아미산과 향원정의 석조 조형물들도 일부 물리적 손상과 함께 변색이 확인됐다.
보존·관리와 관련해 김 연구원은 ‘가장 시급하게 보존관리 계획이 수립되어야 할 대상은 근정전 및 품계석, 경회루 구역’이라며 근정전 구역의 경우, ‘석조 조형물의 밀집도가 가장 높고 방문객 수가 가장 많아 관리와 통제가 중요’하다고 밝혔다. 품계석의 경우 ‘적극적인 보호시설이 필요하다’고 했다. 경회루 구역은 ‘수분에 늘 노출돼 있는 환경적 특성을 고려해 보존처리 계획이 수립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근 국가유산청 궁능유적본부는 관람객들이 몰리면서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 석조물 손상 등을 우려해 9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근정전 월대 출입을 제한한다고 밝힌 상태다.
국가유산청은 이날 경회루 석조물의 보수정비 계획 확정, 정기 현장조사 등 경복궁 내 석조 조형물의 모니터링과 보존처리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내년에는 4억5800만 원의 예산(정부안) 편성을 추진해 경복궁 내 중요 문화유산(석조물) 보존처리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번 학술대회에서 발표되는 ‘세계유산 조선왕릉 석조문화유산의 보존상태 조사 결과’(문화유산보존과학센터 이태종·조하진)에 따르면, 40기의 조성왕릉 가운데 비교적 이른 시기에 조성된 왕릉들은 상대적으로 풍화가 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조선왕릉 40기의 석조문화유산 4763점에 대한 전수조사 결과를 담은 주제 발표문은 ‘조선왕릉 석조문화유산은 전체적으로 볼때 비교적 양호한 보존상태’라며 ‘하지만 구리 건원릉·현릉, 남양주 광릉, 서울 헌릉, 영월 장릉, 파주 순릉, 고양 희릉 등은 상대적으로 풍화등급이 높아 적절한 보존조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일부 석조문화유산의 경우 부재 조각이나 문양 상당부분이 손실됐고, 손실된 부분에서 2차 손상도 진행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발표문은 ‘해당 석조물의 물성을 보강하기 위한 접착·충전, 표면 강화처리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며 보존관리 대책과 관련해 ‘궁능유적본부가 5개년 계획으로 중장기 보존대책을 마련해 현재 보존처리 사업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29일 열리는 학술대회에서는 이들 주제 발표문 외에 ‘고문헌에 기록된 조선시대 궁·능의 석재 산지’(이연노·건축문헌고고스튜디오), ‘조선시대 궁궐 기초의 축조 방식과 편년’(최인화·국립완주문화유산연구소), ‘경복궁 광화문 월대 복원공사 과정과 의의’(최자형·궁능유적본부), ‘조선시대 궁궐과 종묘에 사용된 석재의 재질 및 산지와 복원용 석재 제안’(이명성·국립문화유산연구원) 등이 발표된다. 주제발표 이후 김사덕 명지대 교수를 좌장으로 종합토론도 이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