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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체코 원전 수주 기대감으로 한껏 들떠 있던 정부가 고민에 빠졌다. 미국 원자력 기업 웨스팅하우스가 ‘지식재산권’을 거론하며 발목을 잡아 최종 계약이 차질을 빚을 가능성이 커졌기 때문이다.
25일 에너지 업계에 따르면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황주호 한국수력원자력 사장 등은 웨스팅하우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달 초 미국을 방문해 미 에너지부와 웨스팅하우스 관계자를 만났지만 별다른 성과를 얻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웨스팅하우스는 2022년 10월 한수원의 최신 한국형 원전 ‘APR1400’이 자사 기술을 기반으로 한다며, 한수원의 체코 원전 수출을 막아달라는 소송을 자국 법원에 제기했다. 지난해 9월 워싱턴DC 연방지방법원은 ‘원전 수출 통제 권한이 미국 정부에만 있으므로 웨스팅하우스가 소송을 제기할 자격이 없다’고 각하했지만, 웨스팅하우스는 지난해 10월 항소장을 제출했다.
이런 상황에서 한수원은 지난달 17일 체코 두코바니와 테믈린 지역에 1000㎿(메가와트)급 원전 4기 중 2기를 건설할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다. 탈원전 정책을 폐기하고 원전을 국가 전략 산업으로 재추진하는 윤석열 정부는 24조원 규모의 체코 원전 수주에 사활을 걸고 있다.
웨스팅하우스는 한국 최초 원전 ‘고리 1호기’를 건설한 업체다. 2009년 아랍에미리트연합(UAE) 바라카 원전 수주 당시에도 웨스팅하우스의 원천 기술이 일부 적용됐다. 그러나 한수원은 현재 원전 핵심 설비의 대부분을 국산화하는 데 성공했으며, 체코 원전에는 한수원 독자 개발 모델인 APR1400이 투입된다고 강조하고 있다.
한국이 체코에 원전을 수출하기 위해서는 원자력공급국그룹(NSG) 지침에 따라 미국 정부에 원전 수출 신고를 해야 한다. 그러나 한수원의 신고를 미국 정부에 전달하는 역할을 하는 웨스팅하우스가 이를 미루고 있어, 체코뿐만 아니라 다른 국가들의 원전 수출에도 제동이 걸릴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대통령실은 지난 24일 분쟁의 원만한 해소를 위해 여러 경로로 미국 정부와 논의를 진행 중이라며 향후 체코 원전 수출에 차질이 없도록 굳건한 한·미 동맹 기조하에 미국 측과 지속적으로 긴밀히 협의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은 다음달 체코 순방에 박정원 두산그룹 회장을 포함한 원전 관련 기업 총수들과 동행할 예정이다. 체코 원전 수주와 관련된 현안 해결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기업인들과 함께해 협상력과 영향력을 높이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한수원은 체코 원전 정식 계약 시한인 내년 3월까지 웨스팅하우스와의 합의 도출에 전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국은행이 22일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낮춘 주요 배경에는 더딘 내수 회복세가 있다. 그럼에도 한은 금융통화위원회는 내수 회복을 위한 유동성 공급보다는 부동산 시장 불안과 가계부채 관리에 방점을 찍고 금리 동결을 택했다. 이창용 한은 총재는 이처럼 상충하는 정책 목표 사이에서 저글링(두 개 이상의 물체를 번갈아 던지고 잡는 묘기) 중이라며 고민을 드러냈다.
한은은 1분기 기록한 깜짝 성장률(1.3%)에 대해 일시적 요인이 컸다고 했다. 날씨, 스마트폰 조기 출시 등 일시적 요인을 제외하면 연간 성장률이 2.4%로 낮아진다는 것이다.
가장 하락폭이 큰 부분은 설비투자였다. 기존 예상보다 3.3%포인트 낮춰 잡았다. 이지호 한은 조사국장은 상반기 중 반도체 경기가 좋았으나 과거와 달리 반도체 기업들이 보수적 투자 행태를 보였다고 설명했다.
한은, ‘금융안정’에 방점 찍고유동성 공급보다 부채에 집중부동산 ‘영끌’ 심리 차단 주력물가는 금리 인하 여건 조성증권가 10~11월 인하 전망
한은은 가계소득이 개선되는 속도도 예상보다 늦다고 판단했다. 민간소비 증가율은 지난 5월 1.8%에서 1.4%로 하향 조정했다. 건설경기 부진 등의 영향으로 취업자 수 증가 규모도 당초 예상(26만명)보다 낮은 20만명으로 둔화될 것으로 전망했다. 물가상승률 전망치는 2.5%로 제시했다. 5월(2.6%)에 비해 0.1%포인트 낮아졌다.
류덕현 중앙대 교수는 수출에서 반도체 부분을 빼면 실제로 경제 성장의 모습이 좋지는 않다면서 이제 정부가 어떤 식으로 내수 회복의 계기를 가져갈 것인가가 정말 중요해졌다고 말했다.
내수가 부진하고 취약계층의 이자 부담이 가중되고 있지만 당장 금리를 내리기는 힘든 상황이다.
일단 금통위는 ‘금융 안정’을 택했다. 이 총재는 물가수준만 봤을 땐 금리 인하 여건이 조성됐다면서도 현 상태에서 금리를 동결한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이유는 내수 부진은 시간을 갖고 대응할 수 있는 반면, 금융 안정 측면에서는 (부동산·가계부채 위험) 시그널을 지금 막지 않으면 좀 더 위험할 가능성이 커진다는 상충관계를 고려했다고 말했다. 이 총재는 한은이 이자율을 낮춘다든지 유동성을 과잉 공급하면서 부동산 가격 상승 심리를 자극하는 실수를 범해서는 안 된다면서, 대출을 통해 주택을 구입하는 ‘영끌족’을 향해서도 정부의 공급 대책으로 (부동산) 가격이 올라가는 건 제약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다만 전날 공개된 미국 연방준비제도이사회의 7월 의사록에서 보듯 미국이 9월 기준금리를 인하할 가능성이 커진 상황에서 한국도 하반기 금리를 내릴 기대감은 커졌다. 3개월 뒤 금리 인하를 전망하는 금통위원이 지난달 2명에서 4명으로 늘었다.
증권가는 대체로 10월 인하를 예상했지만 11월을 내다보는 의견도 나왔다. 이정훈 유진투자증권 연구원은 사실상 가계부채가 정책 결정의 핵심 변수가 됐다며 연내 인하는 확실하지만 10월 인하를 장담하기는 어려워졌다고 말했다.
명예졸업장 받은 이태원 참사 희생자 이태원 참사 희생자 이지한씨의 어머니 조미은씨가 22일 서울 중구 동국대학교에서 열린 학위수여식에서 아들의 명예졸업장을 받아들고 슬퍼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