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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서구리틀2 건설 현장을 찾아가 노조원 채용을 강요하며 공사를 방해하거나 재산상 이득을 얻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민주노총 건설노조 간부들이 대법원에서 유죄를 확정받았다.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23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 공동공갈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민주노총 건설노조 경인지역본부 간부 2명에게 각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민주노총 건설노조 경인지역본부 사무국장 A씨와 경인건설지부 총괄조직부장 B씨는 2021년 6월부터 2022년 12월까지 인천지역 건설 현장 3곳에서 건설사를 대상으로 민주노총 소속 조합원을 채용하도록 협박해 조합원 233명을 취업시킨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이런 방식으로 건설노조 소속 조합원들이 C건설사에 채용됨으로써 ‘재산상 이득’을 얻었다고 보고 공동공갈죄를 적용했다. 이들은 C건설사가 한국노총 소속 조합원과의 고용 계약을 취소하도록 협박했다가 미수에 그친 혐의도 받았다. B씨는 C건설사 현장소장에게 자...
농기계 교통사고 치사율이 일반 교통사고에 비해 10배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안전장치가 미흡한 상태에서 운전자가 외부로 노출돼 있고, 고령 운전자 비중이 높은 것이 원인으로 지목된다.22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서천호 의원이 경찰청과 도로교통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8~2022년 5년간 농기계 교통사고의 평균 치사율은 15.2%에 달했다. 같은 기간 전체 교통사고 평균 치사율은 1.50%이다.2022년엔 330건의 농기계 사고로 58명이 사망해 치사율이 17.6%에 달했다. 같은 해 전체 교통사고 치사율 1.4%와 비교해 12배 이상 높다.2018년부터 2022년까지 발생한 농기계 사고 주요 원인으로는 안전운전 의무 불이행, 중앙선 침범, 교차로 운행방법 위반, 통행 방해, 신호 위반 등이다. 같은 기간 농기계 사망사고를 시·도별로 보면, 경북과 전남이 57명으로 가장 많았고, 전북 36명, 충남 35명, 충북 27명,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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