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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피해지원 특별법 개정안이 여야 합의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한 가운데 정부가 인정한 전세사기 피해자가 2만명대로 불어났다.특별법 시행 1년 2개월여만이다.국토교통부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는 지난달 31일부터 전체회의를 세 차례 열어 피해자 결정 신청 1940건 중 1328건을 가결했다고 22일 밝혔다.특별법상 피해자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318건은 부결됐고,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에 가입했거나 최우선변제금을 받아 보증금을 전액 돌려받을 수 있는 209건은 피해 인정 대상에서 제외됐다.앞선 심의에서 피해자로 인정받지 못해 이의신청을 낸 182명 중 97명은 피해자 요건을 충족한다는 사실이 확인돼 이번에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됐다. 85명에 대해서는 이의신청이 기각됐다.이로써 지난해 6월 1일 특별법 시행 이후 위원회가 인정한 피해자는 총 2만949명이 됐다. 이 중 외국인 피해자는 318명(1.5%)이다.전체 신청 가운데 77.5%가 가결되고, 1...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이하 금통위)가 22일 오전 9시 통화정책방향 회의를 열고 현재 3.50%인 기준금리의 조정 여부를 결정한다.경제 전문가들과 시장은 금통위가 최근 뛰는 집값과 가계대출 등을 고려해 기준금리를 서둘러 내리기보다 현 수준에서 유지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있다.전망대로라면 지난해 2월 이후 13차례, 한은 설립 이래 가장 긴 연속 동결 기록이다.앞서 7월 동결 직후 이창용 한은 총재는 “이제는 차선을 바꾸고 적절한 시기에 방향 전환을 준비할 상황”이라며 피벗(통화정책 전환) 논의 개시를 공식적으로 알렸다.하지만 당장 이날 기준금리를 낮추기에는 무엇보다 부동산·금융시장이 불안하다.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7월 서울 주택(아파트·연립·단독주택) 매매가격지수는 6월보다 0.76% 올랐다. 2019년 12월(0.86%) 이후 4년 7개월 만에 가장 큰 상승 폭이다.금융당국의 가계대출 관리 압박에 7월 이후 은행들이 여러 차례에 걸쳐 대출 금리를 인위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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