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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추석을 앞두고 밥상물가가 치솟고 있다. 25일 한국물가협회 주요 품목 가격변동 현황을 보면 시금치는 전월 대비 56.39%, 배추는 전월 대비 36.5% 상승했다. 집중 호우와 더불어 계속된 폭염으로 출하량이 불안정해진 것이 농수산물 물가 상승 원인으로 보인다.
이날 찾은 서울 동대문구 경동시장 채소 가게에서는 시금치를 찾아볼 수 없었다. 한 상인은 폭염이 지속되며 시금치가 다 녹았다며 물량이 없어 구하기 힘들고 가격도 비싸 가져다 놓지 않는다고 이유를 설명했다. 인근 대형 마트에서 찾은 시금치는 한 봉(150g)에 7990원으로 판매되고 있었다.
정부는 고위당정협의회를 통해 배추·무·사과·배 등 20대 추석 성수품을 역대 최고 규모인 17만 톤에 공급하는 등 추석 물가 안정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최소 9월 초까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는 불볕더위와 태풍 위험으로 인해 농수산물 물가는 계속 상승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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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금리가 지속하면서 연체율이 치솟은 저축은행 4곳에 대해 금융감독원이 실태 평가를 시행한다.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 여파로 건전성 관리에 비상이 걸리자 감독을 강화하고 나선 것이다. 평가 결과에 따라 고강도 경영개선 압박 조치가 나올 수 있다.
23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조만간 저축은행 4곳에 대해 경영실태평가에 나선다. 이번 평가대상은 올해 1·2분기 연속으로 연체율 및 고정이하여신비율이 두 자릿수를 기록한 곳이다. 지난 6월에도 저축은행 3곳에 대해 경영실태평가를 진행했는데 불과 2개월여 만에 평가 대상을 늘린 것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하반기에 경공매로 부실채권이 정리되는 점도 종합적으로 감안해서 실태평가 대상을 추릴 것이라고 말했다.
경영실태평가는 자산건전성 지표 등이 부실한 금융기관을 대상으로 금감원이 구체적 관리 감독에 나서기 위해 진행하는 사전 평가를 말한다. 금감원은 실태평가를 통해 저축은행의 자본적정성·자산건전성·경영관리능력 등을 1등급(우수)∼5등급(위험) 등 5개 등급으로 구분한다. 만약 자산건전성·자본적정성에서 4등급(취약) 이하를 받으면 부실채권 처분·자본금 증액·배당 제한 등에 대한 적기시정조치가 나올 수 있다.
적기시정조치는 강도에 따라 경영개선권고, 경영개선요구, 경영개선명령으로 나뉜다. 가장 강력한 경영개선명령이 나올 경우, 영업정지 혹은 합병·매각이 결정되는 초유의 사태가 나올 수 있다.
저축은행 업권은 PF 부실 여파로 연체율 관리에 비상이 걸렸다. 금감원에 따르면 지난 6월 말 기준 저축은행 연체율은 8.3%를 기록했다. 지난 3월 말(8.8%) 대비 0.5%포인트 소폭 하락하긴 했지만 여전히 고정이하여신 비율은 늘고 있어 건전성 우려는 꺼지지 않았다. 올해 3월 말 기준 3개월 이상 연체된 고정이하여신비율이 20%가 넘는 저축은행 79곳 중 10곳에 달한다.
저축은행 관계자는 연체율이 소폭 하락한 것은 맞지만 추세적으론 계속 관리가 필요한 것은 사실이라면서 개별 저축은행의 연체율과 고정이하여신비율이 모두 파악 가능한 2분기 자료는 내주 중 발표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업계 관계자도 수도권 부동산 거래가 조금 늘었다고 해도 PF시장에 온기가 느껴질만큼 본질적 변화는 지금까지 없다며 부실 위험이 계속 있는만큼 당국에서 건전성 관리를 더 압박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금감원은 저축은행중앙회 PF 정상화펀드를 통해 저축은행들이 매각한 자산도 들여다보고 있다. 올해 상반기 저축은행중앙회는 5100억원 규모로 2차 정상화펀드를 조성하고 자금을 집행했다.
개별 저축은행의 부실채권 매각을 돕기 위해 펀드가 조성됐으나 펀드에 자금을 넣은 측과 펀드에 부실채권을 매각한 저축은행이 80% 이상 동일하다는 것이 드러나면서 실제 자산을 판 게 맞느냐는 논란이 불거졌다. 대외적으로 펀드에 팔았다고 신고해 부실지표를 감추면서 실제론 PF 사업장에 대한 권한을 유지하고 있을 수 있다는 것이다. 저축은행중앙회 관계자는 아직 당국의 관련 지침이 내려오지 않은 상태라 조치를 기다리고 있다고 말했다.
금감원은 중소형 캐피탈사에 대한 현장점검도 이달 초 진행해 두 자릿수대 연체율을 기록한 일부 회사에 연체율 관리 계획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올해 1분기 말 기준 할부금융사와 리스사 등 51개 캐피탈사 중 18곳의 고정이하여신(NPL) 커버리지비율이 두 자릿수 대에 머물렀다. 이는 충당금보다 부실채권이 더 많아졌다는 의미다.
국민의힘과 정부는 25일 추석 연휴기간인 9월15일부터 18일까지 4일 동안 고속도로 통행료를 면제하고 KTX·SRT 역귀성 할인을 최대 40%까지 제공하기로 했다. 또 소상공인·중소기업에 대해서는 40조원 이상의 명절 자금을 신규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10월1일 국군의 날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는 것을 요청하고 정부에서 검토하기로 했다. 최근 여권 지지율이 낮아진 상황에서 추석 민심을 겨냥한 정책으로 풀이된다.
당정은 서울 종로구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열린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고위당정협의회 결과 추석 민생안정 대책, 전기차 화재 안전관리 대책 등을 발표했다. 당에서 한동훈 대표, 김상훈 정책위의장, 서범수 사무총장 등이 참석했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코로나19 양성 판정에 따른 자가격리로 불참했다. 정부에서는 한덕수 국무총리와 최상목 경제부총리 등 관계 장관들이, 대통령실에서는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과 성태윤 정책실장 등이 참석했다.
당정은 우선 추석 민생안정 대책 중 하나로 추석 연휴기간인 9월15일부터 9월18일까지 고속도로 통행료를 면제하고 KTX·SRT 역귀성 할인을 30~40%까지 제공하기로 했다. 또 궁·능·유적지 무료개방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하기로 했다.
추석 물가 안정을 위해 배추·무, 사과·배 등 20대 추석 성수품을 17만톤 공급하고 정부 할인지원과 함께 최근 산지가격 하락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쌀·한우 등 농축수산물 선물세트를 할인 공급하기로 했다.
소상공인·중소기업에 대해서는 40조원 이상의 명절 자금을 신규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당은 위메프·티몬 사태 피해 소상공인·중소기업 지원을 위해 1조6000억원 규모의 유동성 공급 확대에 이어 대출금리 인하 등 추가 지원을 요청했고 정부는 이를 수용해 자금 대출금리를 기존 3.5%에서 2.5%까지 인하하고 신보·기은 협약 프로그램의 보증료율을 한도와 무관하게 0.5%로 일괄 적용하기로 했다. 한지아 수석대변인은 이날 결과 브리핑에서 ‘세수 펑크 우려가 있는 상황인데 40조원 공급은 다소 무리 아닌가’라는 질문에 재정적인 부분은 다 검토한 사안이라 그런 부분을 고려해서 정책을 추진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추석 민생경기 활력 제고 차원에서 올해 하반기 전통시장 지출 및 신용카드 등 사용액이 전년 대비 5% 이상 증가할 경우 소득공제 한시 상향을 요청했고 정부는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당의 취약계층 보호 당부에 정부는 추석 기간 중 하도급 대금 적기 지급과 임금 체불 방지를 위한 집중 점검 실시, 추석 연휴 응급실·약국 비상 운영체계 유지 등으로 응답했다.
최근 잇달아 발생한 전기차 화재 안전대책으로는 정부가 배터리 정보공개를 의무화하고 당초 내년 2월부터 시행예정이었던 배터리 인증제도를 오는 10월부터 실시하는 시범사업을 계기로 앞당겨 실시하기로 했다. 업계와의 협의를 통해 전기차 배터리의 안전성에 대한 무상점검을 매년 실시하고 과충전을 제어할 수 있는 스마트 충전기도 내년에 9만기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배터리를 원격 진단하는 배터리관리시스템(BMS)의 보급도 확대한다. 또 앞으로 신축 건물의 경우 모든 지하주차장에 습식 스프링클러를 설치하도록 관련 규정을 개선하기로 했다.
쌀값 안정을 위해서는 2023년산 민간 재고 5만톤을 추가 매입하기로 결정했다. 당정은 쌀 시장의 근본적인 체질 개선을 위해 벼 재배면적 감축과 RPC 경영합리화 등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한우 수급안정방안으로는 농협·자조금 등을 활용해 최대 50%까지 대대적 한우 할인행사를 연중 실시하고 추석 명절 계기 10만원 이하 실속형 한우 선물세트 확대 등 추가 행사를 추진한다.
국민의힘은 국방의 중요성, 국군의 가치 강조 차원에서 10월1일 국군의 날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할 것을 정부에 요청했고 정부는 군 사기진작, 소비진작, 기업부담 등 여러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부천호텔 화재와 관련해서는 국민의힘이 구축건물의 경우 스프링쿨러 설치가 되어 있지 않아 피해를 키운 측면이 크다고 지적하고 구축건물의 화재진압에 필요한 장비 설치 등을 위한 정부 지원방안 마련을 요청했다.
앞서 고위당정협의회 모두발언에서는 의·정갈등 사태에 따른 응급실 위기에 대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한동훈 대표는 보건의료노조 파업 의료사태로 인한 불편이 가중되지 않게 정부와 관계 당국이 함께 철저히 대응책을 마련해보자고 말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의료 비상 시기 헌신하는 간호사들께서 안심하고 환자 치료와 보호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필수법률인 간호사법(간호법)이 이번 회기 내 통과하도록 힘써주길 간곡하게 부탁한다고 말했다. 한지아 대변인은 이날 결과 브리핑 직후 관련 질의에 대해 보건복지부에서 만전을 기하고 있고 응급이나 중증 의료에 차질이 없도록 대안들을 세심하게 마련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