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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방액자2 안창호 국가인권위원장 후보자가 ‘위원장 후보추천위원회’의 면접 심사를 거치지 않고 지명된 것으로 확인됐다. 인권위가 추천위를 꾸려 위원장 후보를 대통령에게 추천하는 제도를 시행한 2018년 이후 면접 심사를 거치지 않은 첫 후보가 됐다.안 후보자는 포괄적 차별금지법 반대 등 그간 인권위 활동에 반하거나 어울리지 않는 발언과 입장 때문에 여러 비판을 받았다. 추천위가 서류심사로 면접을 대체하면서 후보 검증·지명 작업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지적이 나온다.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25일 인권위로부터 제출받은 ‘역대 인권위 후보추천위 구성·운영 내역’을 보면, 2018년 최영애 전 위원장과 2021년 송두환 위원장은 추천위의 면접 심사를 거쳤다. 2018년에는 서면 심사를 통과한 5명 중 면접을 거쳐 3명이 추려졌고, 2021년에는 서류를 통과한 4명이 면접을 본 뒤 대통령에게 위원장 후보군으로 추천됐다.올해 구성된 추천위는 면접 심사를 ‘심층 서면 질의응답’으로 갈음했...
1997년 외환위기 때 국제통화기금(IMF)은 혹독한 구조조정을 강요했다. 국가부도라는 초유의 사태 앞에서 한국의 선택지는 많지 않았다. 그러나 노동자들의 동의 없이 구조조정을 밀어붙이는 것은 극심한 사회적 혼란을 초래할 것이 불 보듯 뻔했다. 김대중 대통령 당선인은 사회적 대화를 해법으로 제시했다. 1998년 1월 노사정위원회가 대통령 자문기구로 출범했다. 노사정위는 재벌개혁, 실업대책, 노동기본권 신장, 노동시장 유연성 제고 방안 등을 담은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노사정 대타협’을 내놓았다.김 전 대통령은 취임 첫해인 1998년 8월15일 광복절 경축사에서 “공정한 여건 속에서 서로에 대한 믿음과 양보로 노사 간에 대타협을 이루어야 한다”고 했다. 사회적 대화와 타협을 통해 경제위기를 극복했다고 평가받는 해외 사례가 적지 않다. 스웨덴의 살트셰바덴 협약, 네덜란드 폴더 모델 등이 대표적인 예다. 김 전 대통령도 노사정위가 그런 역할을 하기를 바랐을 것이다.그러나 노사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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