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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랑삼국2 경찰이 초대 행정안전부 경찰국장을 맡았던 김순호 전 치안정감의 과거 ‘프락치’ 활동에 관한 존안자료 유출 혐의로 ‘녹화·선도공작 의문사 진상규명대책위원회’ 간사를 입건해 조사했다.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공공범죄수사대는 26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이재범 녹화·선도공작 의문사 진상규명대책위 간사를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 간사는 김 전 치안정감의 존안자료를 유출했다는 혐의(개인정보보호법 위반)로 입건됐다. 김 전 치안정감은 지난해 8월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고발장을 제출했다. 2022년 진보단체들이 김 전 치안정감이 운동권 동료를 밀고하는 등 프락치 활동을 했다는 의혹을 제기하는 과정에서 언론에 보도된 자신의 존안자료 유출 경위를 확인해달라는 취지였다.장석우 민주노총 법률원 변호사는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가 적용되지 않으니 혐의를 바꿔가며 입건한 것은 어떻게든 처벌받도록 하겠다는 경찰의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 간사도 ...
“댐을 지어달라고 하지도 않았는데 주민들 몰래 필요도 없는 댐을 짓는게 말이됩니까?”22일 오전 충북 단양군 단성면 하방리에서 만난 박모씨(43)는 40년 넘게 하방리에서 살고 있다. 하방리는 환경부가 지난달 30일 발표한 단양천댐 예정지와 1㎞ 정도 떨어진 곳이다.박씨는 “정부가 남한강 지류인 단양천에 지역에 도움도 안 되는 용수전용댐을 만든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았다”며 “수몰지역에 또다시 댐을 짓는다는 소식에 지역 주민들은 분통을 터뜨리고 있다”고 말했다.그는 “1985년 충주댐 건설로 인근 단성면 지역이 수몰되면서 우리 부모님도 쫓겨나다시피 이주했다”며 “단성면 지역 주민들 대부분 수몰의 아픔을 한번 겪었다”고 덧붙였다.정부의 댐 신설 발표 이후 단성면을 비롯한 단양군 곳곳에는 ‘충주댐 한번이면 됐다. 지역주민 무시하는 단양천댐 반대한다’, ‘단양천댐 건설 결사반대’, ‘단양천댐 건설 즉각 철회하라’ 등의 펼침막 수십 개가 내걸렸다.지방2급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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