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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 한국인 팔로워 신한은행이 ‘갭투자’에 활용되는 조건부 전세자금대출을 당분간 중단한다고 밝히면서 전세자금 수요자를 포함한 부동산 투자자들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전문가들은 이번 조치로 투기성 가계대출 증가가 주춤할 수는 있겠지만, 정작 전세대출이 필요한 실수요자인 임차인의 불편이 늘어날 것이라 우려한다. 과거 우리은행 등에서도 비슷한 조치를 취한 바 있어 향후 은행권 전반으로 전세대출 중단이 확산할 가능성도 점쳐진다.
22일 부동산 투자자들이 모인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는 전날 발표된 신한은행의 전세대출 중단 조치로 앞으로 갭투자(전세를 끼고 집을 사는 것)가 어려워지는 것 아니냐는 불만이 들끓었다. 다른 은행들도 전세 대출을 중단하게 되면 갭투자 주택에 대한 전세 수요 자체가 감소할 것이란 전망 등이 공유됐다.
은행권에서는 신한은행의 전세대출 중단이 실제 갭투자 예방과 대출 증가 억제 효과를 보인다면 다른 은행들도 잇따라 시행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한다. 가계대출 급증세와 이를 관리하라는 당국의 압박이 거센 가운데, 인위적인 금리 인상 대신 실효성 있는 대출 억제 방안이 각 은행에게 절실한 시점이기 때문이다.
선례도 있다. 우리은행의 경우 이미 2020년 10월30일~12월31일 전세대출의 조건부 취급을 제한한 바 있다. 당시 우리은행이 대출을 제한한 조건은 임대인의 소유권 이전, 선순위 근저당권 말소 혹은 감액 등으로 전날 신한은행이 내건 조건과 유사하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갭투자 예방을 통해 대출 총량을 관리하는 목적으로 2020년뿐 아니라 이후에도 필요할 때마다 조건부 전세대출을 한시적으로 시행해온 바 있다고 설명했다. 전세대출 중단이 가계대출을 억제하는 데 어느정도 효과를 거뒀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전문가들은 이와 같은 조건부 전세대출 중단이 가계대출 증가세를 주춤하게 할 순 있지만, 전세난 등 부작용이 크게 나타날 수 있다고 우려한다.
이후빈 강원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갭투자로 흘러들어가는 가계대출을 일부 막을 순 있지만, 해당 효과보다는 전세대출을 받는 임차인이 겪는 어려움이 더 클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전세시장에서 대출이 불필요한 임차인에 대한 선호가 높아지면서, 대출을 필요로 하는 임차인의 선택권과 입지가 좁아질 수 있다는 분석이다. 이 교수는 대출실행일을 피해 부동산에서 자금을 돌리는 등 편법이 일어날 가능성도 높아 보다 근본적 대책이 필요하다고도 말했다.
전세대출 중단 외에도 은행들은 대출 억제책을 다각도로 고심하고 있다. 일부 은행은 1년 안팎의 주택담보대출 거치기간(원금은 갚지 않고 이자만 납부하는 기간)을 폐지하는 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신한은행을 필두로 모기지신용보험(MCI)·모기지신용보증(MCG) 가입 제한이 확산할 가능성도 있다. 당국이 가계대출 총량을 관리했던 2021년에도 KB국민·하나·IBK기업은행 등이 잇따라 MCI·MCG를 중단한 바 있다. 통상 은행은 주택담보대출을 취급할 때 담보가치에서 임차인 몫의 소액 보증금을 제외한 만큼 대출해주는데, MCI·MCG는 그러한 차감없이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보험상품으로 대출 한도를 늘려주는 역할을 한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MCI·MCG는 특정 은행이 가입을 막으면 다른 은행으로 대출이 쏠리는 경향이 강해 중단 조치가 확산할 수 있다고 말했다.
금리 인상도 여전히 진행 중이다. 우리은행은 오는 26일부터 대면 아파트 담보대출과 아파트 외 주택담보대출 금리를 최고 0.40%포인트 높이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스라엘과 레바논 무장정파 헤즈볼라가 대규모 공습을 주고받으며 중동지역 전운이 짙어진 가운데 확전을 막을 최대 변수로 꼽혔던 가자지구 휴전협상이 또다시 결렬됐다. 협상을 중재해온 미국은 휴전 논의를 계속한다는 입장이지만 타결 가능성이 희박하다는 관측이 나온다. 협상 추이를 지켜보며 이스라엘에 대한 보복 공격을 보류해온 이란이 헤즈볼라에 이어 군사행동에 나설지도 주목된다.
26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 등 보도에 따르면 전날까지 양일간 이집트 카이로에서 열린 가자지구 휴전협상은 성과 없이 마무리됐다. 이스라엘이 가자지구·이집트 국경 완충지대인 ‘필라델피 회랑’과 가자지구를 남북으로 가르는 ‘넷자림 회랑’에서 철군하지 않겠다고 버티며 협상이 접점을 찾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집트 소식통에 따르면 중재국들은 이스라엘군 주둔 문제와 관련해 여러 대안을 제시했으나, 이스라엘과 하마스 모두 거부했다.
오사마 함단 하마스 대변인은 이스라엘이 필라델피 회랑에서 철수하고 가자지구 북부로 주민들의 자유로운 이동을 보장하기로 한 약속을 뒤집었다며 우리는 합의된 것을 철회하거나 새로운 인스타 한국인 팔로워 조건을 더하는 것을 수용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하마스는 이 같은 입장을 중재국들에 전달한 후 대표단을 카이로에서 철수시켰다.
지난 15~16일 카타르 도하에서 열린 휴전회담에 이어 이번에도 이스라엘의 가자지구 철군 문제를 둘러싼 입장 차를 좁히지 못하며 협상이 다시 한번 공회전함 셈이다.
다만 미국은 협상 지속 가능성을 열어뒀다. 익명을 요구한 미 당국자는 카이로에 실무팀이 남아 물밑 의견 조율을 계속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다만 공식적인 협상이 언제 재개되는지는 알려지지 않았다.
이번 휴전 협상은 중동 정세를 좌우할 최대 분수령으로 여겨졌다. 하마스 수장 이스마일 하니야가 지난달 31일 이란 수도 테헤란에서 암살된 후 확전 우려가 최고조로 치달았으나 가자지구 휴전이 갈등을 잠재울 최대 변수로 떠오른 것이다. 이스라엘에 대한 대대적인 보복을 공언해온 이란은 3주 가까이 이를 보류한 채 협상 추이를 지켜봐 왔다.
휴전 협상이 타결될 경우 이란이 군사행동에 나서지 않거나 보복 수위를 조절할 것이란 관측이 나왔고, 미국도 이란과 물밑 대화를 이어가며 이스라엘과 하마스에 휴전을 압박해온 것으로 전해졌다.
아직 휴전 협상이 완전히 끝났다고 보기에는 이르지만, 교착 상황이 장기화되고 최종 결렬 분위기가 짙어지면 이란이 미뤄왔던 보복 공격을 단행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그간 이란 주요 인사들은 시점만 정해지지 않았을 뿐 이스라엘에 대한 보복 공격을 반드시 단행할 것이란 입장을 견지해 왔다. 아바스 아락치 이란 신임 외교부 장관은 이날 이스라엘의 테러 공격에 대한 이란의 대응은 분명히 있을 것이며, 정확하고 계산된 방식으로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주말 새 대규모 공격을 주고받은 이스라엘과 헤즈볼라는 전면전을 원하지 않는다며 일단 상황 수습에 나선 모양새다. 그러나 여전히 확전 불씨가 남아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헤즈볼라 수장 하산 나스랄라는 작전이 성공적이었다고 자평하면서도 작전 결과를 평가한 뒤 충분치 않았다고 판단되면 다시 보복할 것이라고 재공격 가능성을 열어뒀다.
에후드 야리 미 워싱턴근동정책연구소 연구원은 헤즈볼라는 일단 첫 공격이 끝났다는 신호를 보냈으나 이것이 보복의 ‘첫 단계’라고 강조했고, 이란이 청신호를 준다면 추가 보복할 여지를 남겼다면서 점진적인 확전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영국 가디언은 이스라엘과 헤즈볼라 모두에게 전면전은 부담스러운 상황이라면서도 어느 쪽도 지상전을 원하지 않지만, 긴장 고조 속 작은 오판이 치명적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미 CNN은 이란을 주축으로 한 이른바 ‘저항의 축’과 이스라엘의 신경전이 계속될 것이라며 가자지구 전쟁이 계속되는 한 이 지역은 여전히 칼날 위에 서 있다고 짚었다.
러시아 쿠르스크 지역에서 2주 넘게 ‘역습’을 이어가고 있는 우크라이나가 러시아 본토 공격에 미국산 무기를 사용했다고 처음 인정했다. 러시아는 서방 국가가 우크라이나의 공격을 지원하고 있다며 반발했다. 두 나라는 밤새 상대방 수도를 겨냥한 사상 최대 규모의 무인기(드론) 공습을 주고받았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우크라이나군은 21일(현지시간) 텔레그램 성명에서 쿠르스크 세임강을 가로지르는 러시아군의 폰툰(물 위에서 펼쳐지는 부교)을 파괴했으며, 이때 미국이 지원한 다연장로켓 ‘하이마스(HIMARS)’를 사용했다고 밝혔다. 우크라이나군이 러시아 본토 공격에 미국산 무기를 썼다고 시인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우크라이나 특수부대가 올린 영상을 보면 세임강에 러시아군이 설치한 부교 최소 2개를 우크라이나군이 파괴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로이터는 전했다. 우크라이나군은 지난 19일부터 나흘 새 세임강을 가로지르는 다리 3곳을 파괴했다. 인스타 한국인 팔로워 러시아군은 이를 만회하기 위해 부교를 세웠는데, 부교 역시 공격을 당해 훼손된 것이다.
미콜라 비엘리에스코우 우크라이나 국가전략연구소 연구원은 다리와 부교 공격은 러시아군의 반격에 대비해 우크라이나군이 방어선을 구축하려는 목적이라고 분석했다. 우크라이나군은 전날 쿠르스크 일대 93개 마을을 점령해 총 1263㎢를 장악했다고 주장했다. 루스템 우메로우 우크라이나 국방장관은 이날 (쿠르스크 급습) 목표는 국경지대에서 러시아군을 몰아내고 우리 도시와 마을에 대한 적의 포격과 공격을 불가능하게 만드는 것이라고 밝혔다.
러시아는 본토에서 우크라이나군을 저지하고 밀어내기 시작했다고 반박하면서 본토 공격에 서방이 개입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앞서 러시아 정보당국은 쿠르스크 급습 작전 준비가 미국과 영국, 폴란드 정보기관 참여 속에 이뤄졌다고 주장했다.
국영 타스 통신에 따르면 마리야 자하로바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회원국, 특히 앵글로색슨 듀오(미국과 영국)가 우크라이나 정권에 바람을 불어넣고 물질적 지원을 제공했다며 이 모든 것(우크라이나가 러시아 내부를 겨냥하는 것)을 지원하지 않았다는 서방의 주장은 거짓말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주러시아 미국대사관은 이날 우리는 이 작전 계획이나 준비의 어떤 측면에도 관여하지 않았다며 개입설을 부인했다. 같은 날 올라프 숄츠 독일 총리도 몰도바 수도 키시너우를 방문한 자리에서 우크라이나는 비밀리에 아무런 교류도 없이 쿠르스크 지역 군사 작전을 준비했다며 개입 의혹을 일축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는 접경 지역에서 격렬한 전투를 이어가는 동시에 전날 밤 무더기 드론 공격을 주고받았다. 러시아 국방부는 전날 모스크바 인근 상공에 나타난 11대 드론을 포함해 전국에서 총 45대 드론을 격퇴했다고 밝혔다. 우크라이나군은 지난 3월부터 드론을 띄워 러시아의 정유시설을 파괴하곤 했지만, 이번처럼 수도권을 겨냥해 대규모 드론 공격에 나선 건 처음이다.
미콜라 올레시추크 우크라이나 공군 사령관은 밤새 러시아 드론과 미사일 등 72대를 탐지해 드론 50대와 유도미사일 1대를 격추했다고 밝혔다. 이 중 일부는 수도 키이우를 겨냥한 것이었다고 덧붙였다. 키이우군 당국은 이날 아침까지 9시간 넘게 공습경보를 발령했다. 이날 주우크라이나 미국대사관은 오는 24일 우크라이나 독립기념일을 앞두고 러시아의 미사일 및 드론 공격 위험이 커질 것이라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