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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성남시 백현동 개발 비리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를 무마해주겠다며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된 임정혁 전 대검찰청 차장검사(고검장)가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조형우)는 22일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임 전 고검장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추징금 1억원을 선고했다.임 전 고검장은 백현동 개발업자였던 정바울 아시아디벨로퍼 대표로부터 검찰 수사 관련 공무원 교제·청탁 명목으로 1억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임 전 고검장은 “적법하게 사건을 수임했고 정당하게 받은 선임료였다”며 혐의를 부인해 왔다.재판부는 “개인적으로 대검찰청 지휘부를 만나 정 대표의 불구속 수사를 청탁하는 행위는 전관 변호사로서 부적절한 사적 접촉에 해당한다”며 “불구속 수사가 가능하다는 확신을 심어주는 청탁의 대가로 거액을 받는 행위는 변호사 직무 범위를 벗어난, 변호사법을 어긴 행위”라고 밝혔다.재판부는 임 전 고검장이 “자신의 부적...
상속받을 재산보다 빚이 더 많아서 법원에 상속 포기를 접수한 건수가 지난해 3만건을 넘어섰다. 최근 5년 새 규모와 증가 폭이 가장 크다. 고금리 기조로 이자 상환 부담이 늘고, 내수 부진으로 자영업자마저 위기를 겪으면서 빚이 많은 가계가 늘어났기 때문으로 분석된다.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차규근 조국혁신당 의원이 23일 대법원에서 받은 ‘상속 포기 및 상속 한정승인 결정현황’을 보면, 지난해 법원에 신청한 상속 포기 접수 건수는 3만249건으로 전년보다 4570건 늘어났다. 접수 건수와 증가 폭 모두 5년 새 가장 큰 규모다. 상속 포기 접수 건수는 매년 늘어나 2019년 2만994건보다 지난해 약 1.4배 늘어났다.상속 포기가 급증한 것은 물려받을 재산보다 빚이 더 많은 상속인이 그만큼 늘어났다는 뜻이다. 부모가 빚을 남기고 사망했다면 자녀는 상속개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가정법원에 상속 포기를 신고해야 사망한 부모의 빚을 대신 갚지 않아도 된다.법원은 지난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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