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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진국
댓글 0건 조회 23회 작성일 24-08-27 2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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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원석 검찰총장이 “검찰 외부 의견까지 경청해 공정하게 사건을 최종 처분하겠다”며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명품가방 수수 사건을 검찰수사심의위원회(수심위)에 회부했지만 ‘공정성’에 대한 의구심은 가시지 않고 있다. 법조계에선 이번 사건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커 수심위에서 다루기에 적합하다면서도 제도적 한계 때문에 수심위가 검찰의 ‘무혐의’ 처분에 정당성을 부여하는 절차에 그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26일 경향신문이 취합한 법조계 인사들의 의견에 따르면 수심위는 위원 구성 권한이 검찰총장에게 너무 쏠려 있다는 문제점이 있다. 대검찰청 예규인 수심위 운영지침은 150~300명의 위원 풀(후보군)을 검찰총장이 ‘사법제도 등에 학식과 경험을 가진 사람으로서 덕망과 식견이 풍부한 사회 각계의 전문가를 위촉한다’고 규정했다. 구체적인 위촉 기준이나 절차에 규정은 없다. 2018년 수심위 도입 이래 역대 검찰총장들은 검찰 안팎에서 추천받은 인사 가운데 위원을 위촉해 왔는데, ...
서울시가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 현장의 갈등을 중재하고자 현장에 파견한 코디네이터가 미아3구역·안암2구역의 시공사·조합 간 갈등을 해소했다고 27일 밝혔다.미아3구역 재개발사업은 시공사가 물가 상승과 레미콘 수급 차질, 화물연대 총파업 등을 이유로 들며 공사비용을 326억원 늘리라고 요구하며 공사대금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조합원에게 추가분담금을 통지하고, 미납 시 입주 불가까지 통지했다.서울시 코디네이터는 서울시와 자치구, 조합과 시공자가 함께 참여한 조정회의를 통해 합의안을 마련했다. 지난 13일 공사비용을 시공사가 요구한 326억원이 아닌 110억원만 늘리기로 합의했다. 조합은 재개발 구역 내 남은 땅을 활용해 청년형 공공기숙사를 지어 서울주택도시공사에 매각하고, 매각대금을 공사비에 충당하면서 조합원들의 추가분담금을 줄이기로 했다. 이달 중 재개발이 준공되면 일반분양자 입주 등을 예정대로 진행하게 된다.안암2구역 재개발은 시공사가 공사대금이 미지급됐다는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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