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목록
• 답변
• 글쓰기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미래 탄소 감축 부담 과도국가의 ‘기후 책무’ 인정
아시아 최초로 제기된 ‘기후위기 헌법소원’에 대한 헌법재판소 결정이 29일 나온다. 탄소중립기본법과 시행령이 규정한 ‘2030년까지 2018년 대비 온실가스 배출량 40% 감축’이라는 목표가 불충분해 국민 기본권을 침해하는지가 쟁점이다.
한국보다 앞서 비슷한 재판을 했던 독일 등은 국가 책무를 인정하는 판단을 내놓았다. 한국 헌재 결정을 앞두고 법원에서 독일 등 사례를 분석한 연구 결과가 나왔다. 법원 내 연구모임인 ‘환경법연구회’는 지난달 <기후위기 시대의 해외 주요 기후소송 판결 연구논문집>을 발간했다. 논문집은 독일 헌재 결정문 전문을 싣고 분석했다.
논문집을 보면, 독일 헌법재판소는 2021년 3월24일 국가는 미래 세대를 위해 보호 의무를 다해야 한다며 연방기후보호법이 일부 위헌이라고 결정했다. 김진하 서울고법 판사 등은 논문집에 실은 보고서에서 독일 헌재가 현재 세대와 미래 세대의 기본권이 균형적(비례적)으로 보장돼야 한다고 판시한 점을 해당 결정의 주요한 의미로 분석했다. 독일 헌재는 기후변화가 국민 생명권·생존권 등 총체적인 기본권 자유를 제한하는 상황에서 ‘지속 가능성’ 논의는 미래 세대까지 함께 살펴야 한다고 본 것이다.
독일 헌재는 ‘기본법(독일 헌법) 20조a’를 적극 해석하면서 기본법은 국가에 기후를 보호할 의무를 부과한다고 밝혔다. 기본법 20조a는 ‘국가는 미래 세대에 대한 책임을 인식하고 헌법적 질서의 범위에서 입법을 통해 그리고 집행 및 사법을 통해 자연적 생활기반과 동물을 보호한다’고 규정한다.
독일 헌재는 이 조항에 근거해 이산화탄소 감축 부담을 현재와 미래 세대에 균형 있게 분배하지 못한 것은 헌법에 위배된다고 판단했다. 시대·세대에 걸친 감축 부담을 미래 세대가 일방적으로 부담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며 다음 세대가 급진적인 감축 부담을 떠안아 심각한 자유 박탈을 겪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했다. 탄소배출 감축 목표가 낮아 미래 세대가 떠안아야 할 부담이 커지는 건 기후·환경 친화적 삶을 살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므로 현재 세대에서 엄격한 기준을 세워야 한다는 취지의 판단이다.
독일 연방의회는 헌재 심리에서 독일의 노력만으로 지구 기온 상승을 멈추게 할 수 없고, 독일의 세계적 탄소배출량을 고려하더라도 그 영향이 미미하다는 의견을 냈다. 하지만 독일 헌재는 기후변화를 저지하는 데 일정한 효과가 있음은 분명하다며 다른 국가의 노력 부족을 지적하면서 책임을 회피해선 안 된다고 밝혔다.
독일 결정문을 번역·분석한 김 판사 등은 국내에선 헌법으로 ‘환경권’을 총체적인 기본권으로 보장하고 있지만, 지속 가능성이나 미래 세대에 대한 책임을 명시하고 있진 않다며 독일 논의를 우리나라에서도 유사하게 적용해 볼 필요가 있다고 했다.
국내 기후소송 헌법소원은 2020년 청소년 기후소송을 시작으로 총 4건이 제기돼 있다. 지난 4월과 5월 두 차례 공개변론이 열렸다. 청구인 측은 정부의 온실가스 감축 목표 계획이 불충분해 미래 세대가 떠안아야 할 부담이 커지는 건 헌법상 평등원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했다. 정부 측은 무리한 감축 목표는 되레 국민 기본권을 침해할 수 있다고 맞서고 있다.
SK그룹의 에너지 계열사인 SK이노베이션과 SK E&S 간 합병이 27일 판가름 난다.
SK이노베이션과 SK E&S는 이날 임시 주주총회를 열어 양사 간 합병계약 체결 승인 안건을 다룬다.
앞서 양사는 지난달 17일 각각 이사회를 열어 합병안을 의결했다. 최대 관심사였던 양사의 합병 비율은 1대 1.1917417로 정해졌다.
합병은 주총 특별결의 사항으로, 출석 주주 3분의 2 이상과 발행 주식 총수 3분의 1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통과된다.
이날 주총에서 안건이 통과되면 오는 11월 매출 88조원, 자산 100조원 규모의 초대형 에너지 기업이 탄생하게 된다.
양사의 합병을 놓고 국내외 의결권 자문사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등의 의견은 엇갈리고 있다. ISS와 글래스루이스, 한국ESG연구소, 아주기업경영연구소 등은 재무구조 개선 등을 이유로 찬성 의견을 권고한 반면, 서스틴베스트는 합병 비율이 일반 주주에 불리하다며 반대 의견을 냈다.
SK이노베이션의 2대 주주인 국민연금(지분율 6.2%)도 주주가치 훼손 우려를 이유로 반대 입장을 밝혔다.
다만 업계에서는 SK 측이 상당한 우호 지분을 확보한 데다, 국민연금의 보유 지분이 낮은 만큼 합병안이 통과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있다. SK이노베이션의 최대 주주는 36.2%의 지분을 보유한 SK㈜다.
합병안이 통과되더라도 합병에 반대한 주주들이 행사할 주식매수청구권 규모는 남은 변수로 꼽힌다.
SK이노베이션이 공시한 매수 예정가격은 11만1943원으로, 전날 종가(10만6500원)보다 5000원가량 높다. 향후 주가가 추가 하락할 경우 차익 실현을 위한 물량이 쏟아질 수도 있다.
SK이노베이션이 정한 주식매수청구권 한도는 8000억원이다. 다만 내부적으로는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1조원 안팎의 비용도 감당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앞서 SK그룹은 사업 리밸런싱(구조조정) 차원에서 에너지 중간 지주사인 SK이노베이션과 ‘알짜’ 비상장사인 SK E&S의 합병을 추진해 왔다.
영어와 중국어로 제공됐던 외국어 재난문자가 일본어와 베트남어, 태국어로도 발송된다.
행정안전부는 ‘이머전시 레디’ 애플리케이션으로 제공하던 외국어 재난문자 언어 종류를 2개 언어에서 5개로 확대한다고 25일 밝혔다.
국내에 체류하는 외국인은 이머전시 레디 앱을 통해 외국어로 번역된 재난문자를 앱 푸시 알림 형태로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확인할 수 있었다. 이번에 3개 언어가 추가되면서 국내 체류 외국인 중 약 70%가 자국어로 재난문자를 보게 된다고 행안부는 전했다. 지난해 기준 국내 체류 외국인은 250만여명인데, 이 중 영어 사용자는 22만명, 중국어 사용자는 98만명, 베트남어 사용자는 27만명, 태국어 사용자는 20만명, 일본어 사용자는 6만명이다.
안드로이드 운영체제 휴대전화 사용자는 이머전시 레디 앱을 설치한 뒤 오른쪽 아래 설정 메뉴에서 ‘언어 선택, 재난문자 알림 선택’ 등을 수정하면 자국어 재난문자를 받을 수 있다. 아이폰 사용자의 경우 재난문자 언어는 휴대전화 기본 설정한 언어대로 재난문자 알림이 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