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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 한국인 팔로워 지난해 7월 9급 세무공무원으로 임용된 현모씨(27)가 받은 첫 월급 명세서에는 실수령액이 193만원으로 찍혀 있었다. 아르바이트 할 때와 별 차이가 없었다. 주변에서 초봉으로 300만원을 받는 친구들을 보면 허탈감을 느꼈다. 현씨는 처음 월급을 보고 ‘결혼은 어렵겠구나’ 생각했다. 예상했던 것보다 더 적었다면서 요즘에는 조금이라도 돈을 모아보려고 오후 9~10시까지 남아 ‘생계형 야근’을 한다고 했다.
내년도 공무원 임금이 올해 대비 3.0% 오른다. 8년 만에 최대 인상폭이다. 코로나19 이후 물가상승률을 밑도는 임금 인상률로 공무원의 실질임금이 줄어든 것을 만회하기 위한 것이다. 초임 9급 공무원 기준 연간 약 90만원 정도의 임금 인상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기획재정부는 27일 코로나 이후 1%대 임금 인상률이 적용돼 공무원의 실질소득이 하락했다는 점 등을 고려해 내년도 공무원임금 인상률을 3.0%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2017년(3.5%) 이후 최대 인상폭이다.
정부는 팬데믹 이후 고통분담 차원에서 공무원 임금 상승률을 최소화해왔다. 2021년 공무원 임금 인상률은 0.9%였다. 2022년(1.4%)과 2023년(1.7%) 모두 1%대 인상에 머물렀고, 올해에는 2.5% 인상됐다. 소비자 물가상승률은 2021년 2.5%를 기록한 데 이어 2022년 5.1%, 2023년 3.6%로 매년 공무원 임금 인상률을 웃돌았다. 실질임금은 감소한 셈이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에 따르면 초임 9급 공무원의 월 임금은 222만2000원이다. 주 40시간 근무를 기준으로 최저임금보다 약 16만원 많은 수준이다. 인사혁신처가 명절수당과 초과근무 수당 등을 모두 포함해 추산한 초임 공무원 연봉은 3010만원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공무원 임금이) 민간기업 보수와 비교해 2020년에는 90% 수준이었지만 격차가 점점 벌어져 올해에는 82.8%에 그칠 전망이라고 했다.
저임금에 악성민원 등 열악한 근무환경이 겹치면서 공무원 인기도 추락했다. 통계청이 지난 5월 발표한 경제활동인구 청년층부가조사를 보면 취준생 중 일반직 공무원을 준비한다고 응답한 비율은 23.2%로 전년 대비 6.1%포인트 줄었다. 지난해 9급 공무원시험 경쟁률은 21.8대 1로 1992년 이후 32년만에 가장 낮았다. 지난해 임용된 지 1년이 안 돼 퇴직한 공무원 수는 3020명에 달했다.
현씨는 공무원 시험 합격 후에도 주변에서 ‘그 월급 받을 바에는 다른 일 하는 게 낫지 않냐’는 말을 많이 들었다면서 입사 동기 6명 중 3명이 임금·적성 등 문제로 그만둔 걸 보고 회의감이 들었다고 했다.
앞서 노조와 정부측 인사 및 공공위원으로 구성된 공무원보수위원회는 올해 5급 이상 공무원에 2.5%, 6급 이하 공무원에 3.3%씩 봉급 인상을 권고한 바 있다. 박중배 전국공무원노조 수석부위원장은 청년공무원이 조직을 떠나는 가장 큰 이유가 저임금이라면서 3%가 충분하다고 볼 수는 없지만 보수위 결정을 기재부가 상당부분 받아들였다는 데 의미가 있다고 했다.
내년도 공무원 전체 인건비로 올해(44조8000억원)보다 1조8000억원 늘어난 총 46조6000억원이 투입된다. 여기에는 호봉 자연 인상분과 군 장병 임금 인상분도 포함된다.
기재부 관계자는 공무원 급수별 구체적인 임금인상액은 연말 봉급표 산출 때 조정될 여지가 있다면서 민간과의 격차를 좁히기에 충분한 수준은 아니지만 국민 정서를 감안해 필요한 최소한의 인상 조치라고 했다.
국내 30대 그룹의 재무건전성이 1년 새 악화한 것으로 나타났다. 부채비율은 상승했고, 유동비율은 하락했다.
27일 기업분석연구소 리더스인덱스가 자산 상위 국내 30대 그룹 계열사 중 상반기 보고서를 제출한 301개 기업의 재무건전성을 분석한 결과, 올해 상반기 부채총액은 3704조9673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 상반기의 3293조1889억원보다 411조7783억원 늘어난 수치다. 같은 기간 부채비율도 171.7%에서 179.3%로 7.6%포인트 상승했다.
유동비율은 악화했다. 30대 그룹의 유동자산은 지난해 1341조1302억원에서 올해 1416조7294억원으로 75조5992억원 증가했다. 그러나 유동부채는 955조6979억원에서 1058조879억원으로 더 많이(102조3900억원) 늘어났다. 이에 따라 유동비율은 140.3%에서 133.9%로 6.4%포인트 하락했다.
부채비율과 유동비율은 기업의 재무건전성을 판단하는 대표적인 지표다. 부채비율은 기업의 총부채를 자기자본으로 나눈 비율로, 기업이 자기 돈에 비해 부채를 얼마나 사용하고 있는지를 보여준다. 유동비율은 현금 및 1년 내에 현금화할 수 있는 유동자산을 1년 내에 갚아야 하는 유동부채로 나눈 비율이다. 기업이 단기적으로 부채를 얼마나 감당할 수 있는지를 평가하는 지표다.
30대 그룹 중 금융사를 제외하고 부채비율이 가장 많이 증가한 곳은 LS그룹이다. LS그룹의 부채는 지난해 상반기 25조4141억원에서 1년 새 19조5687억원 늘어 44조9828억원을 기록했다. 부채비율도 194.6%에서 280.8%로 뛰었다. 또 부채비율이 많이 오른 그룹은 한화(355.1%→403.4%), HDC(129.5%→146.6%), 카카오(70.7%→86.5%), 에쓰오일(129.9%→143.5%), KT(110.5%→122.9%) 등이다. 반면 부채비율이 낮아진 그룹은 셀트리온(46.5%→20.6%), HD현대(186.8%→178.9%), 두산(132.6%→125.5%) 등이다.
30대 그룹 유동성도 더욱 취약해졌다. 21개 그룹에서 1년 새 유동비율이 낮아졌다. 또 통상 유동비율 200% 이상이면 안정적으로 평가되는데 30대 그룹 중 올해 상반기 유동비율 200% 이상은 삼성, 영풍, HMM, 농협(비금융계열사) 등 4개였다. 나머지 26개 그룹은 200% 미만으로 나타났다. 유동비율이 가장 낮은 그룹은 신세계였다. 지난해 상반기 대비 올해 4.8%포인트 증가했지만 여전히 73.0%에 머물렀다. 롯데(83.8%), CJ(85.3%), 하림(86.8%), 한진(89.3%), 한화(91.7%), 에쓰오일(97.1%) 인스타 한국인 팔로워 등도 100%를 밑돌았다.
지난 5월 발생한 삼성전자 기흥사업장 방사선 피폭 사고 직후 회사 측이 피해자들에게 ‘원자력병원 이송을 하루 늦추자’고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치료비 지원도 원활하지 않아 피해자는 직접 대출까지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삼성전자는 이에 대해 피해자 측 주장이라며 치료와 회복에 필요한 것들은 회사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지원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전국삼성전자노동조합(전삼노)은 피폭 피해자를 인터뷰한 뒤 27일 입장자료를 내고 사고 직후 회사의 대응이 무책임하고 충격적이라고 지적했다.
앞서 지난 5월27일 경기 용인 삼성전자 기흥캠퍼스에서 직원 2명이 장비 정비작업을 하던 도중 방사선에 노출됐다. 지난 26일 원자력안전위원회에 따르면 두 사람이 노출된 방사선량은 각각 94시버트(㏜), 28㏜로, 기준치인 연간 50밀리시버트(m㏜)를 각각 188배, 56배 초과했다.
노조에 따르면 사고 발생 다음날인 5월28일 피해자들은 회사에 피폭 의심 신고를 했다. 사내 병원에는 방사선 전문 진료인력이 없어 인근 아주대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이곳도 사정은 마찬가지였다. 피해자들은 피폭 치료 전문기관인 서울 노원 원자력병원으로의 이송을 요청했다. 하지만 사측은 ‘다음날로 미루자’고 제안한 것으로 전해졌다. 사내 인스타 한국인 팔로워 병원 앰뷸런스가 1대뿐이라 사업장을 벗어날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피해자들은 이를 거부하고 즉시 원자력병원을 찾아 림프구 수치 검사를 받았다. 노조는 만약 이송을 다음날로 미뤘다면, 정상으로 돌아온 림프구 수치 때문에 피폭 사실을 확인할 수 없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노조는 사측이 피해자들에게 책임을 덮어씌우고 있다고도 주장했다. 피폭이 발생한 장비는 반도체 웨이퍼에 방사선인 X선을 비춰 화학물질 두께를 측정하는 ‘XRF’ 장비다. 작업자들이 장비를 점검하던 당시 방사선 발생을 차단해야 하는 ‘인터락(안전장치)’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다.
노조는 (피해자의)부서장들은 ‘인터락이 있는 줄 몰랐느냐’며 사고 귀책을 돌리는 허위 보고서를 작성했다. 피해자는 통원치료를 받은 지 하루 만에 회사로 돌아와 개인 귀책에 대한 소명을 해야 했다고 주장했다.
회사의 사고 보고서에는 셔터 분해 작업 표준작업지침(SOP)상 ‘X레이 오프(Off)’를 해야 하나 이를 지키지 않음, (작업자는)고년차 엔지니어로 설비 인터락에 대해 간과함 같은 피해자의 책임을 부각하는 듯한 내용이 담겼다.
하지만 노조와 피해자는 해당 작업은 애초에 SOP가 없었으며, X선 장비의 인터락은 A급 인터락으로 국가 법령에 따라 관리되기 때문에 작업자가 임의로 조작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장비 구조상 방사선 차폐체를 열면 자동으로 인터락이 작동하게 돼 있기 때문에, 사고 당시 발생한 인터락 오류는 작업자들의 책임이 아니라는 것이다.
치료비 지원도 원활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피해자는 산업재해 인정이 바로 안될 것 같으니 병원비라도 어떻게든 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사측은 절차를 이유로 이를 거절했으며 피해자 이씨 가족이 피폭 치료에 드는 수백만원의 비용을 지불하기 위해 카드론 대출까지 받았다. 이후 피해 직원이 지속적으로 항의하자 그제서야 회사의 치료비 지원이 이뤄졌다고 노조는 설명했다.
노조는 피해자에 대한 진심 어린 사과와 전폭 지원, 사고 책임자와 허위 보고서에 관여한 자에 대한 엄중한 처벌, 방사선 장비를 다루는 전 직원의 1개월 내 특수 검진 실시, 방사선 안전관리시스템 전면 재검토·개선 등을 요구했다.
삼성전자 측은 병원 이송 절차와 관련해 인스타 한국인 팔로워 피해 직원이 가장 신속히 치료받을 수 있는 병원으로 이송했다면서 병원 이송 지연과 치료비 지원이 원활하지 않았다는 것은 피해자의 주장이다. 회사는 피해 직원 치료와 회복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