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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2 정부가 과로와 직무 스트레스로 인한 공무상 사망을 줄이기 위해 첫 종합 대책을 내놨다. 위험군의 건강검진 강화, 긴급직무휴지 제도, 건강안전책임관 도입 등 재해예방 체계 구축과 함께 정책 추진 기반이 될 공무원 재해보상법 개정이 골자이다.인사혁신처는 26일 ‘범정부 공무원 재해예방 종합계획’을 발표하고, 오는 2032년까지 과로·직무 스트레스로 인한 공무원 사망률을 2022년 대비 절반 수준으로 줄이기로 했다.2022년 현재 이 비율은 재직자 1만명당 0.51명인데, 이를 민간 분야와 같은 수준인 재직자 1만명당 0.26명으로 낮추는 것이다.이번 종합계획은 최근 공무상 사망 건수와 재해보상급여 지급액이 증가하고, 직무 스트레스와 업무 중압감 등 새로운 재해요인들이 대두됨에 따라 추진됐다.실제 인사처가 지난 6월 ‘2022년도 공무상 재해승인 건수’를 분석한 결과를 보면 공무원 가운데 정신질환으로 인한 자살은 1만명당 0.17명으로 민간 산업재해보다 약 9배 높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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