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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국민의힘과 정부는 25일 추석 연휴기간인 9월15일부터 18일까지 4일 동안 고속도로 통행료를 면제하고 KTX·SRT 역귀성 할인을 최대 40%까지 제공하기로 했다. 또 소상공인·중소기업에 대해서는 40조원 이상의 명절 자금을 신규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10월1일 국군의 날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는 것을 요청하고 정부에서 검토하기로 했다. 최근 여권 지지율이 낮아진 상황에서 추석 민심을 겨냥한 정책으로 풀이된다.
당정은 서울 종로구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열린 고위당정협의회 결과 추석 민생안정 대책, 전기차 화재 안전관리 대책 등을 발표했다. 당에서 한동훈 대표, 김상훈 정책위의장, 서범수 사무총장 등이 참석했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코로나19 양성 판정에 따른 자가격리로 불참했다. 정부에서는 한덕수 국무총리와 최상목 경제부총리 등 관계 장관들이, 대통령실에서는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과 성태윤 정책실장 등이 참석했다.
당정은 우선 추석 민생안정 대책 중 하나로 추석 연휴기간인 9월15일부터 9월18일까지 고속도로 통행료를 면제하고 KTX·SRT 역귀성 할인을 30~40%까지 제공하기로 했다. 또 궁·능·유적지 무료개방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하기로 했다.
추석 물가 안정을 위해 배추·무, 사과·배 등 20대 추석 성수품을 17만톤 공급하고 정부 할인지원과 함께 최근 산지가격 하락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쌀·한우 등 농축수산물 선물세트를 할인 공급하기로 했다.
소상공인·중소기업에 대해서는 40조원 이상의 명절 자금을 신규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당은 위메프·티몬 사태 피해 소상공인·중소기업 지원을 위해 1조6000억원 규모의 유동성 공급 확대에 이어 대출금리 인하 등 추가 지원을 요청했고 정부는 이를 수용해 자금 대출금리를 기존 3.5%에서 2.5%까지 인하하고 신보·기은 협약 프로그램의 보증료율을 한도와 무관하게 0.5%로 일괄 적용하기로 했다. 한지아 수석대변인은 이날 결과 브리핑에서 ‘세수 펑크 우려가 있는 상황인데 40조원 공급은 다소 무리 아닌가’라는 질문에 재정적인 부분은 다 검토한 사안이라 그런 부분을 고려해서 정책을 추진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추석 민생경기 활력 제고 차원에서 올해 하반기 전통시장 지출 및 신용카드 등 사용액이 전년 대비 5% 이상 증가할 경우 소득공제 한시 상향을 요청했고 정부는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당의 취약계층 보호 당부에 정부는 추석 기간 중 하도급 대금 적기 지급과 임금 체불 방지를 위한 집중 점검 실시, 추석 연휴 응급실·약국 비상 운영체계 유지 등으로 응답했다.
최근 잇달아 발생한 전기차 화재 안전대책으로는 정부가 배터리 정보공개를 의무화하고 당초 내년 2월부터 시행예정이었던 배터리 인증제도를 오는 10월부터 실시하는 시범사업을 계기로 앞당겨 실시하기로 했다. 업계와의 협의를 통해 전기차 배터리의 안전성에 대한 무상점검을 매년 실시하고 과충전을 제어할 수 있는 스마트 충전기도 내년에 9만기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배터리를 원격 진단하는 배터리관리시스템(BMS)의 보급도 확대한다. 또 앞으로 신축 건물의 경우 모든 지하주차장에 습식 스프링클러를 설치하도록 관련 규정을 개선하기로 했다.
쌀값 안정을 위해서는 2023년산 민간 재고 5만톤을 추가 매입하기로 결정했다. 당정은 쌀 시장의 근본적인 체질 개선을 위해 벼 재배면적 감축과 RPC 경영합리화 등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한우 수급안정방안으로는 농협·자조금 등을 활용해 최대 50%까지 대대적 한우 할인행사를 연중 실시하고 추석 명절 계기 10만원 이하 실속형 한우 선물세트 확대 등 추가 행사를 추진한다.
국민의힘은 국방의 중요성, 국군의 가치 강조 차원에서 10월1일 국군의 날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할 것을 정부에 요청했고 정부는 군 사기진작, 소비진작, 기업부담 등 여러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부천호텔 화재와 관련해서는 국민의힘이 구축건물의 경우 스프링쿨러 설치가 되어 있지 않아 피해를 키운 측면이 크다고 지적하고 구축건물의 화재진압에 필요한 장비 설치 등을 위한 정부 지원방안 마련을 요청했다.
앞서 고위당정협의회 모두발언에서는 의·정갈등 사태에 따른 응급실 위기에 대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한동훈 대표는 보건의료노조 파업 의료사태로 인한 불편이 가중되지 않게 정부와 관계 당국이 함께 철저히 대응책을 마련해보자고 말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의료 비상 시기 헌신하는 간호사들께서 안심하고 환자 치료와 보호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필수법률인 간호사법(간호법)이 이번 회기 내 통과하도록 힘써주길 간곡하게 부탁한다고 말했다. 한지아 대변인은 이날 결과 브리핑 직후 관련 질의에 대해 보건복지부에서 만전을 기하고 있고 응급이나 중증 의료에 차질이 없도록 대안들을 세심하게 마련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고향을 떠나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던 33세 여성이 월세 아파트에서 홀로 사망했다는 소식이 퍼져 중국 온라인이 들끓었다. 청년실업과 고립 문제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온라인을 휩쓸자 당국은 내용 상당 부분이 과장됐다며 허위 사실 유포를 경고했다.
광저우일보, 계면신문 등 중국 각지의 언론들은 최근 ‘33세 명문대 졸업 여성의 사망 사건 내용은 상당 부분 사실이 아니다’라는 기사를 내보내고 있다.
발단은 지난 16일 ‘정관’이란 이름의 위챗 계정에 올라온 글이다. 정관은 위챗에 기사의 형태로 ‘내 아파트에 세 들어 살던 타지 출신 33세 여성이 지난 6월 홀로 지내다 사망했다’는 글을 올렸다. 정관은 고인은 산시성 닝샤의 산골마을 출신 여성으로 베이징의 211대학을 졸업하고 회계사로 일하다 산시성 시안으로 돌아와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고 있었다고 전했다. 이 여성이 수 차례 필기시험에서 1등 했지만 면접에서 낙방했다고도 전했다.
211대학은 1990년대 중국이 ‘21세기 일류대학 100개 육성’을 목표로 추진한 ‘211공정’에 속한 대학이다. 중국에서는 ‘985 대학’과 함께 명문대를 뜻하는 말로 불린다. 숨진 여성의 고향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닝샤 일대는 중국에서 가장 소득이 낮은 지역 중 하나로 꼽힌다.
소식은 일파만파 퍼져나가며 중국 온라인을 강타했다. 한동안 포털 등의 실시간 검색어에 올랐으며 관련 주제의 웨이보 게시글이 수천만회 조회 수를 기록했다. 블로그와 영상 논평 등에서 청년실업이 극심해 211대학을 졸업해도 안정적 직장을 구하기 어렵다 반드시 공무원 시험에만 매달려야 했을까. 눈이 너무 높았던 것 아니냐 등의 이야기가 쏟아졌다. 글의 진위에 대한 의심도 나왔다.
정관의 글은 지난 18일 삭제됐다. 하지만 논쟁이 거듭됐고 이야기는 부풀려졌다. 딸이라서 집에서 제대로 지원받지 못했고 결국은 돈이 없어서 굶어 죽었다, 농촌의 부모가 기대를 충족시키지 못한 딸의 유골을 받자마자 버렸다는 등의 이야기도 사실인 것처럼 확산됐다.
중국 언론은 당국을 인용해 숨진 여성의 이야기는 상당 부분이 부풀려졌다고 강조하는 기사를 쏟아내고 있다. 보도를 종합하면 첸씨인 이 여성은 211대학이 아닌 화둥이공대를 졸업했다. 2018, 2019, 2022년 공무원 시험에 응시한 적 있지만 최고 성적은 필기시험 25등으로 면접까지 간 적은 없다. 농촌의 부모는 딸의 죽음을 알고 일을 손에서 놓을 정도로 슬퍼했으며, 가족들은 관습에 따라 화장해 강에 유골을 뿌렸다.
당국과 언론은 허위 사실을 지어내 온라인에 유포하면 안 된다고 강조하고 있다. 하지만 글이 뜨거운 반응을 일으켰던 배경에 대한 보도는 이뤄지지 않고 있다.
이 사건이 관심을 모은 이유는 젊은층에게 자신의 일이 될 수 있다는 공감을 불러일으켰기 때문이라는 해석이 개인 논평 등을 통해서 나오고 있다.
지난달 중국 청년실업률은 17%를 기록했다. 중국 당국이 지난해 재학생은 구직자에서 제외하도록 통계산출 방식을 조정한 뒤로 최고치이다. 이달 1179만명의 대학 졸업생이 쏟아져나와 청년실업 문제가 더욱 심각해질 것으로 보인다. 최근 대졸 청년 실업자를 일컫는 ‘란웨이와(烂尾娃)’라는 자조적 표현도 등장했다. 자금 부족이나 관리 부실로 시공이 중단된 건물을 의미하는 란웨이로우(烂尾楼)에서 딴 표현으로 대학 교육 단계에서 망친 ‘미분양 아이’ 정도의 뜻이 된다.
중국중앙TV(CCTV) 탐사보도 기자였다 일본으로 망명한 왕즈안은 유튜브에서 고학력 젊은이들은 주변의 기대치도 높아 ‘블루칼라 직종’을 꺼린다고 짚었으며 청년을 대상으로 한 사회 안전망이 부족한 현실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젊은 여성이 집에 혼자 갇혀서 지내다 사망했다는 소식도 코로나19 봉쇄 시절의 ‘악몽’을 불러일으켰다는 해석이 나온다.
광저우에 거주하는 한·중문화교류활동가이자 저술가 김유익씨는 지금 1990년대 후반~2000년대생 중국 젊은이들은 히키코모리(고립돼 집 밖으로 나가지 않는 사람) 성향도 이전보다 훨씬 강하다. 그들에게 (첸씨의 죽음은) 더욱 징후적인 현상으로 다가왔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