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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진국
댓글 0건 조회 19회 작성일 24-08-28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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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고코딩 조코 위도도(조코위) 인도네시아 대통령(사진)이 법을 무력화하며 장남에 이어 차남까지 무리하게 선거에 출마시키려다 역풍을 맞았다.24일 자카르타포스트·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전날 인도네시아 전역에서 수천명이 시위를 열어 조코위 대통령과 여당이 지방선거법을 개정하려는 시도를 규탄했다. 이번 시위로 300명 이상이 구금됐다.앞서 조코위 대통령과 여당은 지방선거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를 두고 조코위 대통령이 법을 바꿔 차남을 자카르타 주지사 선거에 출마할 수 있게 하고 경쟁자 출마는 막으려 한다는 비판이 터져 나오며 시위가 벌어졌다.인도네시아는 오는 11월 지방선거를 치른다. 지방선거법상 출마자의 나이는 30세 이상이어야 한다. 그런데 조코위 대통령의 차남 카에상 팡아릅은 1994년 12월25일생으로 선거가 끝난 뒤에야 만 30세가 되는 상황이다. 이를 둘러싸고 지난 5월 대법원이 ‘나이 기준은 후보자가 당선 후 취임할 때를 기준으로 한다’고 판단하면서 ...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최근 가계대출 억제 일환으로 시중은행들이 대출금리를 일제히 올린 데 대해 “당국이 바란 게 아니다”라며 은행권에 대한 강력한 개입을 예고했다. 당국이 인위적인 금리 개입에 나선다는 지적이 제기되자 은행권을 향해 비판의 화살을 돌린 것이다. 은행권에선 당혹스럽다는 반응이 나온다.이 원장은 25일 KBS <일요진단 라이브>에 출연해 “최근의 은행 가계대출 금리 상승은 당국이 바란 게 아니다”라며 “은행 자율성 측면에서 개입을 적게 했지만, 앞으로는 부동산 시장 상황 등에 비춰 개입을 더 세게 해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그러면서 “연초 은행들이 설정한 스케줄보다 가계대출이 늘었는데, 이에 대한 대응으로 금리를 올리면 돈도 많이 벌고 수요를 누르는 측면이 있어서 쉽다”며 “저희가 바란 건 (쉬운 금리 인상이 아닌) 미리미리 포트폴리오를 관리하는 것이었다”고 말했다. “은행이 물량 관리나 적절한 미시 관리를 하는 대신 금액(금리)을 올리는 건 잘못...
“숫자 ‘1’로 표시되는 안건을 우리가 근거리에서 들여다보면 우리 이웃 중 누군가의 절실한 사연일 수도, 도움이 필요한 상황에서 어려움을 호소하는 내용일 수도 있다. 그 1을 단순히 숫자로만 봐선 안 된다는 생각이 든다.”지난 26일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열린 전원위원회에서 송두환 인권위원장이 말했다. 올해 상반기 인권위에서 처리된 진정·상담·민원 건수가 이전에 비해 현격히 줄었다는 보고에 대한 소감이었다. 송 위원장은 “위원회 권리구제율이 10% 아래로 떨어졌다는 것이 그저 위원회가 공전했다는 탓 이상으로 다른 문제는 없었는지 고민해야 하는 시점이 아닌가”라고 했다.이번 회의는 오는 9월3일 퇴임을 앞둔 송 위원장이 주재하는 마지막 전원위였다. 전원위는 위원장과 10명의 상임·비상임위원이 전원 참석하는 인권위 최고 의사기구다. 하지만 이날 회의에는 절반을 겨우 넘긴 인원만 참여했다. 지난 6월부터 자신들의 주장이 관철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회의를 보이콧하고 있는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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