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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수(63·사법연수원 17기)·이동원(61·17기)·노정희(61·19기) 대법관이 임기 6년을 마치고 1일 퇴임했다. 이들은 “사법부의 가장 본질적이고 중요한 역할은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를 보호하는 것”이라고 했다.대법원은 이날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 청사에서 세 대법관의 퇴임식을 열었다. 노동·인권 사건 변호를 맡아온 순수 재야 출신인 김 대법관은 퇴임사에서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가 겪는 차별과 소외를 잘 전달해 올바른 판결을 하는 데 도움을 주는 것이 저의 중요한 역할 중 하나라고 생각했다”며 “가장 취약한 계층에 속한 이들이 받는 대우의 수준을 높임으로써 사회 포용력 수준을 높이는 것이 법원의 핵심 역할로, 대법관은 시대 변화의 흐름을 읽을 수 있는 안목을 가져야 한다”고 말했다.김 대법관은 국회의 입법 역할을 두고 구체적인 주문도 남겼다. 김 대법관은 “직권남용죄는 국민의 법감정과 부합하지 않는 측면이 있어 그러한 판결이 선고될 때마다 법원에 비판이 빗발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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