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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남전 참전 이후 악성종양 질병을 앓게 된 국가유공자가 28년 전 저지른 범죄 때문에 고엽제 후유증 지원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 것은 부당하다는 법원 결정이 나왔다.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2단독 이용우 판사는 월남전 참전 유공자 A씨가 서울지방보훈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고엽제 후유의증 환자 법적용 배제처분 취소 소송에서 지난 21일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1966년부터 2년 동안 월남전에 참전했던 A씨는 1998년 12월 참전 유공자로 등록됐다. A씨는 2010년 8월 고엽제 후유의증 질병인 ‘악성종양(부산암)’ 사실을 신고하고 ‘고엽제 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법률’에 근거해 의료지원 등을 받았다.그런데 10년 뒤인 2021년 1월 감사원은 A씨가 28년 전 사기범죄로 징역형을 받은 것을 들어 고엽제법 적용 비대상자로 결정했다. A씨가 1989년부터 경영하던 공업사가 적자에 시달려 사채를 빌려 썼는데 이 과정에서 5억원의 채무를 갚지 못해 1993년 3월 사...
■ 영화 ■ 청킹맨션(캐치온2 오후 6시15분) = 홍콩 국적의 영국 군인이던 관차오는 홍콩이 중국에 반환되자 강제 전역을 하게 된다. 그는 홍콩의 폭력조직에 들어가 생계를 잇는다. 하지만 경기불황으로 수입이 없고 빚까지 있어 빈곤한 생활을 벗어나지 못한다. 어느 날 관차오의 집에 조폭을 피해 달아나던 만니가 숨어든다. 관차오는 만니에게 돈을 받는 조건으로 그를 숨겨준다.■ 예능 ■ 벌거벗은 세계사(tvN 오후 10시10분) = ‘스페인을 제물 삼아 세계 최강 제국이 된 미국’ 편이 방영된다. 영국의 식민지에서 벗어나 독립한 미국은 제국주의적 야욕을 갖고 식민지 쟁탈전에 뛰어든다. 미국은 쿠바의 문제를 둘러싸고 당시 유럽의 열강이던 스페인과 전쟁을 치러 승리를 거머쥔다. 이날 김봉중 교수는 미국이 신생 국가에서 강대국으로 발전한 역사를 이야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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