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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 한국인 팔로워 22대 국회에 새로 입성하거나 재입성해 신규로 재산을 신고한 국회의원 147명의 평균 재산은 약 27억원인 것으로 집계됐다.
28일 국회 공직자윤리위원회에 따르면 22대 국회 신규 등록 국회의원 147명의 평균 재산은 26억8141만원이었다. 이는 21대 국회의 신규 등록 의원 175명의 평균 재산(28억1400만원)보다 1억원 남짓 줄어들었다.
이 중 50억원 이상 자산가는 17명(11.6%)이었다. 그 다음으로 20억원 이상~50억원 미만이 43명(29.3%), 10억원 이상~20억원 미만이 38명(25.9%), 5억원 이상~10억원 미만이 17명(11.6%)이었다. 재산이 5억원 미만인 의원도 32명(21.8%)으로 나타났다. 인스타 한국인 팔로워
신규 등록 의원 147명 중 고동진 국민의힘 의원이 신고액 333억108만원으로 가장 재산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재산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예금(108억8천900만원)으로, 고 의원 본인이 83억3300만원을 보유했고 배우자는 25억1700만원을 신고했다. 부동산은 서울 용산구 한남동 한남더힐(72억4천만원)을 보유했다. 증권으로는 대표이사로 있었던 삼성전자 4만8천500주 등 37억4천500만원을 신고했다.
이외에도 서명옥 의원(270억7900만원), 김은혜 의원(268억8400만원)과 을지대 의대 교수 출신 한지아 의원(110억7100만원), CJ제일제당 대표이사를 역임한 최은석 의원(110억1600만원)이 뒤를 이어 국민의힘 소속 의원이 재산 상위 1∼5위를 차지했다. 민주당에서는 양부남 의원이 84억3365만원으로 가장 많았다.
초선 중 재산 신고액이 마이너스인 의원은 5명이었다. 민주당의 이병진 의원(-8억3458만원)과 정준호 의원(-5억8808만원), 사회민주당의 한창민 의원(-1억5872만원), 민주당의 차지호 의원(-3806만원), 모경종 의원(-1061만원) 순이었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본인 소유의 서울 방배동 아파트 16억7400만원, 부부 소유의 예금 20억9000만원, 부인 소유의 주식 7억3900만원 등 총 52억1천500만원을 신고했다.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는 자기 명의의 인스타 한국인 팔로워 서울 상계동 아파트 7억2800만원과 예금 4억6900만원, 가상자산 77만6000원 등 12억4800만원의 재산을 신고했다.
21대 국회에서 원외에 있다가 이번에 당선된 거물급 정치인들의 재산도 공개됐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총 58억9700만원을 신고했다. 남편과 공동명의로 소유한 서울 용산구 서빙고동 아파트(26억6500만원)을 비롯한 건물 51억4100만원, 예금 15억1800만원, 주식 8억4800만원 등이 포함됐다.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서울 여의도 아파트 21억2400만원, 현금 5000만원, 예금 6억2400만원 등 27억8700만원의 재산을 신고했다.
147명 중 15명(10.2%)이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을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배우자, 자녀 등 가족의 보유를 포함하면 총 35명(23.8%)이 가상자산을 갖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당선인 본인이나 배우자, 자녀 등이 보유한 가상자산 가액은 총 1억3660만원에 달했다. 1인당 평균 92만원꼴이다.
박수민 국민의힘 의원이 1억원어치의 가상자산을 보유하며 신규 재산등록자 중 가장 많은 가상자산을 보유했다. 이어 박희승 더불어민주당 의원 1696만원, 박정훈 국민의힘 의원 551만원, 진종오 국민의힘 의원 474만원, 김대식 국민의힘 의원 376만원, 모경종 민주당 의원 206만원 순이었다. 가상자산 투자 사실을 밝혔던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은 비트코인 등 77만원어치를 보유했다.
위원회는 22대 국회에 낙천·낙선한 21대 의원 재산도 공개했는데, 가상 자산 거래로 논란이 됐던 김남국 전 민주당 의원은 이번에 총 21억8303만원어치를 신고했다. 종전에 신고한 액수(15억4643만원)보다 6억원 가량 늘었다.
고가의 외제차량 등 이색자산도 눈에 띄었다. 가장 많은 재산을 신고한 고동진 의원은 배우자와 공동으로 소유한 2021년식 페라리(2억5600만원)를 신고했다. 28억9800만원의 재산을 등록한 강유정 민주당 의원은 2023년식 포르쉐 카이엔 쿠페(1억2400만원)를 신고했다. 이상식 민주당 의원은 총 70억6400만원을 신고했는데, 자신 명의의 주택은 없었고 배우자의 사인간 채권 38억원과 이우환의 작품을 비롯한 예술품 14점(17억8900만원)이 재산의 대부분을 차지했다. ‘리아’라는 이름으로 가수 활동을 했던 김재원 조국혁신당 의원은 대표곡인 ‘눈물’ 등 총 60곡을 저작재산권으로 신고했다.
정부가 지방채 인수 금액을 내년 대폭 삭감해 2023년 예산안 수준으로 복귀시켰다. 지방시대를 열겠다는 정부의 선언과 달리 지방정부 살림은 내년에도 팍팍할 것으로 전망된다.
27일 국무회의에서 확정된 2025년도 예산안을 보면 지방채 인수 금액은 올해 2조6000억원에서 내년 100억원으로 줄어들었다.
지방채는 지자체가 생활환경개선, 문화체육시설구축, 택지공단 조성사업 등을 추진하기 위해 발행하는 것으로, 대개 국세 감소에 따른 교부세 감액을 보완하는 데 쓰인다.
정부는 지난해 2024년도 예산을 짜면서 내국세 감소로 지방교부세가 8조5000억원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자, 이를 보조하기 위해 지방채 인수액을 전년도 100억원에서 2조6000억원으로 늘렸다. 내년에 이를 다시 전년 수준으로 돌린 것이다.
반면 정부가 243개 광역·기초 지자체에 지급하는 지방교부세는 올해 66조7593억원에서 내년 67조385억원으로 2792억원 늘렸다.
지방교부세는 내국세 수입의 19.24%와 종합부동산세 전액으로 구성된다. 국세와 종부세가 줄면 지방교부세도 연동돼 줄어드는 식이다.
내년 국세 수입이 4.1%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내년 교부세가 소폭 늘어나지만, 정부가 인수하는 지방채 규모가 줄면서 지자체로선 오히려 재정운영이 빡빡해졌다.
내년 국세 수입이 증가하는 것은 2023년 사상 최악인 56조원 세수결손에 따른 기저효과라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 내년 예산안의 국세수입은 382조4000억원으로 3년 전인 2022년의 395조9000원에 여전히 미치지 못한 상황이다.
지난 6월 행정안전부가 발간한 ‘2024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 및 기금 개요’에 따르면 올해 지자체 통합재정수지(순세계잉여금 제외)는 18조5960억원 적자로 예상된다. 지방세와 지방교부세가 줄어들어 세입이 감소한 탓이다.
재정수입의 자체 충당 능력을 뜻하는 재정자립도는 43.3%로 지난해(45.0%) 대비 1.7%포인트 하락했다. 2014년 세입과목 개편으로 새로운 기준을 적용한 이후 역대 최저치다. 지방채를 발행하지 않을 수 없을 정도로 지방재정이 열악한 상황이라는 뜻이다.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교부세와 연동된) 종부세를 낮춘 데다, 공시지가 반영률을 낮춰 지방세인 재산세가 줄어들면서 내년에도 지방 살림은 팍팍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