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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술치료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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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진국
댓글 0건 조회 16회 작성일 24-08-29 2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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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술치료2 조국혁신당은 28일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검찰개혁 4법을 당론으로 발의했다. 혁신당은 더불어민주당에 ‘검찰개혁 성공을 위한 제 야당 원탁회의’(원탁회의)를 구성하자고 제안했다.황운하 혁신당 원내대표와 박은정·차규근 의원 등은 이날 공소청법, 중대범죄수사청법, 수사절차법, 형사소송법 개정안 등 4개 법안을 국회 의안과에 제출했다. 이들 법안은 수사권과 기소권을 모두 가진 검찰청을 폐지한 뒤 기소와 공소 유지만 전담하는 공소청으로 전환하고, 직접 수사권은 중대범죄수사청으로 넘기는 내용을 담고 있다. 박 의원은 “검찰의 무소불위 권한을 해체하고, 검찰의 탈정치화·탈권력기관화를 이루기 위한 법안”이라고 설명했다.공소청에는 기소심의위원회를 설치해 기소권을 시민이 통제하도록 했다. 법무부 소속으로 설치되는 중수청은 부패, 경제, 공직, 선거, 방위사업, 마약 범죄와 대형참사를 수사하되 강제수사를 위한 영장 청구는 공소청을 통해 이뤄지도록 했다. 부당한 ...
윤석열 대통령은 29일 전공의들이 병원을 떠나는 등 의료 공백 문제가 계속되고 있는 것에 대해 “근본적인 문제가 있지만 이것은 의료개혁을 해야 하는 이유이지 이것 때문에 멈출수는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연 국정브리핑 및 기자회견에서 의료 공백 문제가 계속되고 있지만 대통령실은 현장 관리가 잘 되고 있다는 메시지를 내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 이같이 답했다.윤 대통령은 의료 공백 사태가 한계에 이른 것 아니냐는 질문에 “의대증원에 대해서 완강히 거부하는 분들의 주장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의료 현장을 가보시는 게 좋을 거 같다”며 “비상진료체계가 원활히 가동되고 있고, 정부도 열심히 뛰고 있습니다만은 현장의 의사 간호사 간호조무사 관계자들이 헌신적으로 뛰고 있다”고 말했다.윤 대통령은 “의료개혁문제도 노동개혁이나 교육개혁 또 저출생문제를 해결하는 것만큼 아마 어려울 것”이라며 “지난 20년 동안 수백조원 예산을 투입했습니다만 저출생문제...
횡령·배임 혐의로 인한 검찰 수사 사실을 축소·은폐했다는 혐의를 받는 김영준 이화전기 전 회장이 26일 구속됐다.서울중앙지법 김미경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3시부터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김영준 이화전기 전 회장 등 4명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김 전 회장에 대해서만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검찰은 지난 19일 이들 경영진 4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김 부장판사는 “증거를 인멸할 염려와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김 전 회장에 대한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다른 3명에 대해서는 구속영장을 기각하면서 “사건 범행에 관한 증거가 상당 부분 확보돼 있고 관련 참고인 등 진술에 대해 영향력을 미칠 가능성은 낮다”며 “피의자의 주거가 일정하며 도망할 우려가 보이지 않는다”고 밝혔다.김 전 회장 등은 지난해 횡령·배임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는 과정에서 허위 공시를 통해 횡령액 등을 축소·은폐하고 이런 정보를 숨긴 채 신주인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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