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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 한국인 팔로워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26일 의·정갈등과 관련해 2025년도 (의대 정원은) 수정하기 어렵지만 2026년도는 의료계에서 합리적 대안을 제시하면 그걸 가지고 충분히 같이 조정·협의할 용의가 있다는 것이 정부 입장이라고 밝혔다.
김 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의대 증원과 관련해 정부는 2025년도 증원은 인스타 한국인 팔로워 사실상 공개된 상태라 의대 입시준비생, 학부모 입장을 고려했을 때 2025년도는 수정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라며 이같이 전했다. 앞서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지난 25일 열린 고위당정협의회에서 2026학년도 의대 정원 증원을 유예하자는 안을 정부에 제안한 것에 대한 응답으로 보인다. 당초 대통령실은 한 대표의 제안을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의장은 보건의료노조 파업 예고에 대해서는 현재 정부와 지자체에서 적극 대응 중이라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며 필수의료 관련 응급실, 중증환자를 차질 없이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제주도가 추진하는 기초자치단체 도입에 지역 민간단체가 힘을 보태고 나섰다.
제주지역 31개 민간단체로 구성된 제주도 기초자치단체 도입을 위한 도민운동본부(이하 도민운동본부)는 행정체제 개편을 위해 주민투표 실시를 촉구하는 대정부 서명운동을 벌이고 있다고 28일 밝혔다. 14만명 서명을 목표로 온라인과 오프라인, 거리운동을 동시에 하고 있다.
도민운동본부는 다음 달 중 서명 운동을 마무리하고 행정안전부와 국회를 방문해 주민투표 실시를 촉구하는 건의문과 함께 도민 서명을 전달할 방침이다.
도민운동본부는 제주도새마을회, 바르게살기운동제주도협의회, 한국자유총연맹제주도지부, 제주도연합청년회, 제주주민자치연대, 제주장애인인권포럼, 제주평화인권센터, 양용찬열사추모사업회 등 진보와 보수를 떠나 제주에 기초자치단체 도입을 찬성하는 민간단체가 손을 잡은 조직이다. 이달 중순 26개 단체에서 시작해 현재 31개로 몸집을 늘렸다.
도민운동본부는 행정의 효율성 확대라는 명분 아래 기초자치단체를 없애고 단일 광역행정체제로 전환한지 18년이 지났다면서 제주에 모든 권한이 집중돼 제왕적 도지사가 등장하고 주요 현안과 각종 민원이 제주도로 쏠리는 기현상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들은 또 법인격과 자치권이 없는 행정시는 제주도의 하부 행정기관에 불과해 주민들의 행정 수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못하는 한계를 드러냈다면서 행정의 접근성이 떨어지는 것은 물론 행정 서비스의 질 하락, 풀뿌리 민주주의의 후퇴, 지역간 불균형 현상이 심화됐다고 밝혔다.
이들은 10년 넘게 끌어온 기초자치단체 도입을 둘러싼 지리한 논란에 종지부를 찍고 애초에 잘못 끼운 인스타 한국인 팔로워 단추를 다시 바로잡을 때라면서 주민투표를 통해 주민 스스로 행정체제개편을 할 수 있도록 행정안전부장관은 주민투표 건의를 즉각 수용하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제주도는 2006년 7월1일 특별자치도로 전환하면서 기초자치단체인 4개 시군(제주시·서귀포시·북제주군·남제주군)을 폐지하고 광역자치단체인 제주도만 두는 단층제가 됐다. 대신 자치입법·예산권이 없는 2개의 행정시(제주시·서귀포시)를 뒀다. 행정시는 기초자치단체가 아닌 만큼 제주도지사가 행정시장을 임명한다.
제주특별자치도 출범 이후 단층제가 갖는 뚜렷한 장·단점으로 인해 행정체제의 보완과 개선을 둘러싼 논의는 지속돼왔다. 실제 2011년, 2017년 각각 행정체제개편위원회를 꾸려 행정체제개편 논의를 했으나 당시에는 성과를 내지는 못했다.
오영훈 제주지사 역시 선거 공약으로 약속한 행정체제개편을 추진하고 있다. 제주도는 행정체제개편위원회가 제안한 ‘동제주시·서제주시·서귀포시’ 3개의 기초자치단체 설치안을 토대로 주민투표를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2026년 전국동시지방선거 때 기초자치단체장을 선출하고, 같은 해 7월 3개의 기초자치단체를 출범시키는 것이 목표다. 관건은 주민투표다. 제주도는 지난달말 주민투표 실시를 정부에 공식 건의했다. 제주도의 계획대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올해 내 주민투표를 실시해야 하고, 준비 기간 등을 감안할 때 다음달 중 정부에서 주민투표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도민운동본부 관계자는 이번이야말로 오랜 현안인 행정체제 문제를 매듭지을 수 있는 좋은 기회라면서 주민투표를 통해 행정체제 개편이 이뤄지도록 서명운동을 통해 지역여론을 모아 정부에 정부에 전달할 것이라고 말했다.
주택을 무너뜨릴 정도로 강한 위력을 지닌 제10호 태풍 ‘산산’이 28일 일본 규슈 남부에 접근하면서 열도가 긴장하고 있다.
일본 기상청은 태풍 산산이 이날 오전 7시 기준 일본 서남부 아마미 지방을 지나 규슈를 향해 북서 방향으로 이동하고 있다고 발표했다. 중심기압은 935hPa(헥토파스칼)이며 중심 부근 최대 풍속은 초속 50m, 최대 순간 풍속은 초속 70m다.
NHK 방송은 아마미 지방을 포함해 가고시마현에서 일부 주택이 붕괴할 정도인 최대 순간 풍속 초속 70m의 강한 바람이 불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했다.
기상청과 국토교통성은 이날 오전 합동 기자회견을 열고 이르면 이날 낮 가고시마현과 규슈 남부에 폭풍과 호우 특별경보를 발표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기상청은 가고시마현에 여태 경험하지 못한 폭풍, 높은 파도, 해일이 예상돼 최대 경계가 필요하다며 이같이 설명했다. 태풍 특별경보는 중심기압 930hPa 이하 또는 최대 풍속 50ｍ 이상인 태풍의 접근이 예상되는 경우 발표된다.
태풍 산산은 다음날인 29일까지 세력을 키울 것으로 보이며 엄청난 비를 뿌릴 것으로 관측된다. 이번 태풍으로 인한 최대 예상 강수량은 이날 오전부터 24시간 동안 규슈 남부 500㎜, 아마미 지방과 규슈 북부에서 300㎜다.
태풍 접근으로 교통편도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 규슈 신칸센은 구마모토와 가고시마 간 고속열차 신칸센 운행을 이날 오후 8시부터 중단한다. 일본항공(JAL)은 이날 가고시마 공항 등을 오가는 항공편을 중심으로 국내선과 국제선 88편을, 전일본공수(ANA)는 이날부터 30일까지 미야자키나 가고시마에서 이착륙하는 항공편 80편을 각각 운항 중단했다.
비가 많이 내리면서 전날 아이치현에선 산사태가 발생해 일가족 5명이 매몰되기도 했다. 교도통신에 따르면 전날 오후 10시쯤 아이치현 가마고리시의 한 주택에 사는 70대 부부와 30~40대 자녀 등 총 5명이 산사태로 매몰됐다. 소방관이 출동해 구조활동을 벌이고 있으며 구조된 1명은 병원으로 이송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