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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400F본체2 간호법 제정안이 여야 합의로 2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복지위) 법안심사 1소위원회를 통과했다. 28일 보건복지위 전체회의와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친 뒤 오후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여야가 합의한 법안인 만큼 무난하게 본회의 문턱을 넘을 것으로 보인다. 간호법 제정안은 PA(진료지원) 간호사의 구체적 업무를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보건복지위 관계자는 “PA 업무는 최소한의 기준이 충족돼야 하기 때문에 그 기준의 구체적 내용을 보건복지부령으로 만든다고 설정했다”고 밝혔다.야당은 당초 정부안이 PA 간호사의 업무 범위를 너무 넓게 명시했다고 지적하며 대통령령에 위임하자고 주장했다. 정부는 이를 반영해 ‘진료지원 업무의 구체적 범위와 한계는 전문간호사 자격 보유 여부, 임상 경력 및 교육과정 이수 등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한 수정안을 내놨다. 국민의힘은 지난 26일 정부 수정안 심의를 민주당에 요청했고, 민주당은...
서울시가 광화문광장에 추진 중인 태극기 등 국가상징공간에 대한 비판에 대해 오세훈 시장이 “과도한 국수주의라는 의견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말했다.오 시장은 28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시의회에서 대형 태극기 게양대 설치와 관련한 입장을 묻는 김형재 시의원의 시정질의에 이같이 답했다.또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자신의 페이스북 계정을 통해 국가상징공간 추진을 ‘낡은 국수주의’라고 지적한 것을 언급하며 오 시장은 “동의하지 않는다. 그런 생각을 하는 분이 지난 10년 동안 교육 행정을 이끌어왔던 점 때문에 생기는 교육 현장의 혼란을 생각하면 가슴이 아프다”고 말했다.이어 그는 “대한민국 영토에서 가장 많은 대중이 방문하는 곳에 국기 게양대 만드는 게 국수주의인가”라고 반문하며 “시민 의견수렴을 보면 태극기가 (가장 대표적인) 국가의 상징이라는 데 국민 의견이 형성돼 있는 것 같다. 일정 높이 이상 (태극기를) 세운다고 과도한 국수주의로 보는 건 시민이 동의하지 않을 것”이라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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