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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주도 혐의로 1심에서 법정 최고형인 징역 15년을 선고받은 이른바 인천 ‘건축왕’이 항소심에서 징역 7년으로 감형 받았다.인천지법 형사항소1-2부(정우영 부장판사)는 27일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사기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된 A씨(63)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7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부동산 중개업자 B씨 등 9명에 대해서도 징역 4∼13년의 실형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나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A씨 등은 2021년 3월부터 2022년 7월까지 인천 미추홀구 일대 아파트와 빌라 등 공동주택 191채의 전세 보증금 148억원을 세입자들로부터 받아 가로챈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하지만 재판부는 A씨의 혐의 액수 148억원 중 68억원만 인정했다. 재판부는 A씨가 재정 악화 상황을 알게 된 것으로 추정되는 2022년 1월 이후에 받은 보증금만 사기죄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했다. 다른 공범...
부산시는 26일 부산사회복지종합센터에서 부산관광공사, 부산시버스운송사업조합, 부산시장애인복지관협회와 교통약자 이동권 향상을 위한 ‘버스랑 배프 데이’ 운영사업 추진을 위한 협약을 체결한다고 밝혔다.버스랑 배프 데이(BUS BF DAY) 운영사업은 휠체어 장애인 등 교통약자가 자원봉사자인 후원자와 함께 저상버스를 타고 부산지역 관광을 체험하는 프로그램으로, 오는 9월부터 추진된다. ‘BF는 ’배리어프리(Barrier Free)‘로 무장애를 의미한다.부산시 전체 버스의 30% 이상인 1000여대가 저상버스지만 정작 휠체어 장애인 등 교통약자의 저상버스 탑승 경험은 현저히 낮다. 부산시는 휠체어 장애인 등이 자연스럽게 저상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매월 첫째 주 화요일을 ‘저상버스 이용의 날(버스랑 배프 데이)’로 지정하고 관계기관과 협력하고자 이번 협약을 준비했다.사업을 주관하는 부산시장애인복지관협회는 17개 장애인복지관을 대상으로 여행팀을 모집해 9월부터 11월까지 저상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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