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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규격 “숫자 ‘1’로 표시되는 안건을 우리가 근거리에서 들여다보면 우리 이웃 중 누군가의 절실한 사연일 수도, 도움이 필요한 상황에서 어려움을 호소하는 내용일 수도 있다. 그 1을 단순히 숫자로만 봐선 안 된다는 생각이 든다.”지난 26일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열린 전원위원회에서 송두환 인권위원장이 말했다. 올해 상반기 인권위에서 처리된 진정·상담·민원 건수가 이전에 비해 현격히 줄었다는 보고에 대한 소감이었다. 송 위원장은 “위원회 권리구제율이 10% 아래로 떨어졌다는 것이 그저 위원회가 공전했다는 탓 이상으로 다른 문제는 없었는지 고민해야 하는 시점이 아닌가”라고 했다.이번 회의는 오는 9월3일 퇴임을 앞둔 송 위원장이 주재하는 마지막 전원위였다. 전원위는 위원장과 10명의 상임·비상임위원이 전원 참석하는 인권위 최고 의사기구다. 하지만 이날 회의에는 절반을 겨우 넘긴 인원만 참여했다. 지난 6월부터 자신들의 주장이 관철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회의를 보이콧하고 있는 이...
텔레그램을 통한 딥페이크 성적 허위 영상물 피해가 초·중·고등학교로까지 퍼지면서 현재까지 최소 200건에 가까운 피해 신고가 접수된 것으로 파악됐다. 교육부는 가칭 ‘학교 딥페이크 대응 긴급 전담조직 TF(태스크포스)’를 구성해 학교 딥페이크 피해 상황을 매주 1회 조사하겠다고 밝혔다.오석환 교육부 차관은 2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올해 1월부터 지난 27일까지 17개 시·도교육청에서 총 196건의 피해 신고가 접수됐고 179건을 수사당국에 수사 의뢰했다고 밝혔다. 피해를 신고한 학생은 186명, 교원은 10명이다. 학교급별 피해 현황을 보면 학생의 경우 초등학교 8명, 중학교 100명, 고등학교 78명이고 교원의 경우 초등학교 0명, 중학교 9명, 고등학교 1명이다. 딥페이크 피해를 입은 학교 명단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확산되자 교육부는 전날 차관을 단장으로 하는 TF를 구성했다.딥페이크 가·피해자가 학생인 경우 학교폭력으로 분류된다. 김도형 교육...
정부가 인공지능(AI)과 반도체 등 미래 먹거리로 꼽히는 12대 국가전략기술에 앞으로 5년간 총 30조원을 투자한다. 이를 통해 전략기술에서 세계를 선도하는 분야를 현재 3개에서 6개로 늘릴 계획이다.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6일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심의회의를 개최하고 ‘제1차 국가전략기술 육성 기본계획’을 발표했다.국가전략기술은 2022년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전원회의를 통해 한국이 미래 먹거리를 창출하기 위해 역점을 두고 발전시킬 대상으로 선정된 분야다. 반도체·디스플레이, 2차전지, 첨단 이동수단, 차세대 원자력, 첨단 바이오, 우주항공·해양, 수소, 사이버보안, AI, 차세대 통신, 첨단 로봇·제조, 양자 등 총 12개 기술이다.기본계획의 핵심은 대규모 투자다. 12대 분야 연구·개발(R&D)에 민간 수요를 중심으로 올해부터 2028년까지 30조원 이상을 지원한다.특히 AI·반도체와 첨단 바이오, 양자기술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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