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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대행 헌법재판소가 2030년까지만 ‘온실가스 감축목표 비율’을 규정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탄소중립기본법) 등은 헌법에 어긋난다고 결정했다. 정부의 기후위기 대응 계획이 부족하면 국민의 기본권 침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법적으로 인정한 것으로, 아시아 국가 중 최초로 나온 법원 결정이다. 헌재는 29일 청소년·시민단체·영유아 등이 제기한 헌법소원 4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탄소중립기본법 8조1항을 헌법불합치 결정했다. 해당 조항은 ‘정부가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을 2030년까지 2018년의 배출량 대비 35% 이상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만큼 감축하는 것을 중장기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로 한다’는 내용이다.“2031년 이후 탄소 감축 목표 없어 미래로 부담 이전…보호의무 위반”2026년 2월까지 입법 보완 주문헌재는 “2030년까지의 감축목표 비율만 정하고 2031년부터 2049년까지 19년간 감축목표에 관해 어떤 형태의...
김민재(바이에른 뮌헨·사진)에겐 최악의 스타트였다. 김민재가 2024~2025시즌 독일 분데스리가 개막전에서 결정적인 수비 실수를 범해 팀을 위기로 몰았다. 다행히 팀은 승리했다.뮌헨은 25일 독일 볼프스부르크 폭스바겐 아레나에서 열린 리그 개막전에서 볼프스부르크에 3-2의 진땀승을 거뒀다. 뮌헨을 이끌게 된 ‘젊은 사령탑’ 뱅상 콩파니 신임 감독은 첫 경기에서 깔끔한 승리는 아니었지만 승점 3점을 따냈다.지난 시즌 뮌헨에 입단해 주전으로 뛰다 후반기 들어 벤치로 밀려난 김민재는 개막전에서 선발 출전으로 명예회복 기회를 잡았다. 하지만 불안한 수비로 아쉬움을 남겼다.김민재는 전반 7분 페널티지역에서 상대 압박을 빠져나오면서 센터백 파트너인 다요 우파메카노에게 연결하려는 패스가 상대 선수에게 읽혔다. 다행히 우파메카노가 황급히 걷어내면서 위기를 벗어났다.두 번째 실수는 실점으로 이어졌다. 1-1이던 후반 10분 김민재가 중앙선 부근에서 골키퍼...
국내 통신 3사가 올해 안으로 통신 분야 국내 이동통신 생태계를 공동 규격으로 표준화하기로 했다.SK텔레콤·KT·LG유플러스는 국내 통신 분야 ‘네트워크 오픈 API(응용프로그램 인터페이스)’ 표준을 함께 만들고 상용화하기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고 28일 밝혔다.네트워크 오픈 API란 통신사가 가지고 있는 위치 정보, 가입자 정보 등 다양한 데이터를 제휴 기업(서드파티)에 제공할 수 있는 형태로 변환해주는 함수를 말한다.이를 통해 기업들은 통신사 상용 네트워크를 활용하는 혁신 서비스나 비즈니스를 개발할 수 있다. 예컨대 재난 상황이 발생했을 때 위치 정보 API를 활용해 드론이 촬영한 실시간 영상을 5세대(G) 네트워크로 전송하고 인명구조에 도움을 줄 수 있다. 또 심(SIM) 카드 변경이나 로밍 이력 등 가입자 정보를 확인하거나 강화된 사용자 인증을 써서 보이스피싱·스미싱 등 금융 범죄 피해를 줄이는 데 활용할 수 있다.통신 3사는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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