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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관키워드 조업규제 해소로 여의도 면적의 61배에 달하는 조업어장을 확보한 인천광역시 사례 등 12건의 지방자치단체 규제 개선 행정이 적극행정 우수사례로 꼽혔다. 지난 5년간 중앙정부·공기업에서도 180건 넘는 적극행정 우수 사례가 쌓였다.행정안전부는 28일 지자체가 적극행정으로 기업 경영과 주민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을 준 ‘2024년 상반기 그림자․행태 규제개선 적극행정 우수사례’ 12건을 선정했다고 밝혔다.이번에 선정된 우수사례는 기업(생업) 경영 지원 4건(인천·울산·대구·서울), 주민편익 증진 3건(강원·경기 파주·부산), 시민안전 강화 2건(울산 북구·충북), 지방행정 효율화 3건(세종·경기·경북 의성) 등 4개 유형 총 12건이다.기업 경영 지원 분야 우수 사례로 꼽힌 인천광역시의 경우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60년간 규제로 막혀있던 강화도 등 서해 조업한계선을 조정해 어장을 대폭 확대했다.강화도 6개 포구는 1964년 설정된 조업한계선으로 내 집 앞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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