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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1패 판매 허가를 받지 않고 도검을 판매한 30대 유튜버가 경찰에 붙잡혔다.서울경찰청 풍기범죄수사팀은 서울 마포구와 경기 남양주시에 사무실과 창고를 두고 유튜브 채널을 통해 불법으로 도검을 판매한 A씨(30)와 종업원 B씨(27)를 지난 20일 검거해 불구속 상태로 수사하고 있다고 29일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A씨는 무허가 상태로 네이버 쇼핑몰과 유튜브 등을 통해 도검을 판매한 혐의(총포화약법상 무허가 판매)를 받는다. A씨는 2020년 11월 도검판매업 허가를 받은 뒤 2022년 5월 자진 폐업 신고를 해 허가가 취소된 상태였다.경찰은 A씨가 무허가 기간 약 2년 동안 온라인 도검판매업체를 운영해 약 8억원의 매출을 올린 것으로 보고 있다.A씨는 11만명 규모의 구독자를 보유한 유튜버로, ‘암살용 칼’이나 ‘살인병기가 쓰던’이라며 각종 흉기류의 성능을 소개하는 영상을 만들어 올렸다. 영상에는 각종 육류나 야채 등을 썰고 찌르는 모습이 담겼다.경찰은 두 차례 압수수색...
지난 22일 7명이 사망한 경기 부천시 호텔 화재 사건이 발생하기 석 달 전 소방당국은 조사 결과 ‘도로변에 위치해 소방활동 장애 요인이 없다’고 한 것으로 확인됐다. 화재가 발생해도 진화작업 등에 문제가 없다는 취지의 사전 보고서지만 정작 불이 났을 당시에는 도로 폭이 좁아 소방 사다리차가 제 역할을 하지 못했다.경향신문이 28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김성회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을 통해 확보한 지난 5월17일자 부천소방서 서부119안전센터의 ‘소방활동 자료조사 결과 보고’를 보면, 해당 호텔의 ‘소방차 긴급통행 등 소방활동 장애 요인’에 대해 “도로변에 위치해 소방차량 진입 원활하고 소방활동 시 장애요인 없음”이라고 적혀 있다. 이 내용은 2022년 5월31일 작성된 소방활동 자료조사서에도 담겼다.하지만 실제 현장은 달랐다. 화재 당시 고가 사다리차 2대가 현장에 도착했지만 도로 폭이 좁아 무용지물이었다. 호텔 앞 도로 폭은 약 9m인데, 지정주차구역이 있어...
전세사기특별법(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과 일명 구하라법(민법 개정안)이 2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두 법안을 비롯해 여야 합의를 거친 법안들이 오는 28일 대거 본회의 문턱을 넘을 것으로 전망된다.법사위는 이날 전체회의에서 전세사기 피해주택을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매입해 공공임대로 최대 20년간 제공하고, 피해자 인정 범위를 최대 보증금 7억원까지 확대한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법사위는 또 양육 의무를 저버린 부모는 상속권을 갖지 못하게 하는 구하라법도 의결했다.법사위는 이밖에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촉진법 개정안, 도시가스사업법 개정안, 공공주택특별법 개정안, 범죄피해자보호법 개정안 등을 통과시켰다.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촉진법 개정안은 대기업이 기술 자료를 부당하게 유용해 중소기업의 피해가 우려될 때 법원에 이를 막아달라고 청구할 수 있는 근거조항을 담았다. 범죄피해자보호법 개정안은 범죄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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