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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델되는법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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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진국
댓글 0건 조회 9회 작성일 24-08-31 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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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델되는법2 “이 나라 법은 가진 자, 권력자들을 위한 건가요. 기대까진 안 했어도 이렇게 나올 줄은 정말 몰랐어요.”지난 27일 인천 미추홀구에서 전세사기를 벌인 남모씨 일당이 항소심에서 감형을 받자 전세사기 피해자들은 울분을 감추지 못했다. 남씨는 미추홀구 일대에서 전세사기를 주도한 혐의로 지난 2월 사기죄의 법정 최고형인 징역 15년을 선고받았지만, 항소심에서 징역 7년으로 감형됐다. 남씨와 같은 혐의로 기소된 공인중개사 등 공범 9명도 앞서 징역 4년~13년을 선고받았으나 이번에 무죄 또는 집행유예로 감형되며 실형을 피했다.2심 재판부는 남씨가 재정상태 악화를 알게 된 것으로 추정되는 2022년 1월 이후 받은 보증금만 피해 금액으로 인정했다. 공범에 대해서는 같은 해 5월27일 이후 남씨가 재정상태 악화를 인지한 것으로 보인다며 해당 시점 이후부터 보증금을 받은 부분에 대해서만 유죄로 인정했다.피해자들은 재판부가 전세사기 피해의 심각성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고 규탄했다. ...
윤석열 대통령은 29일 지난 8.15 경축사에서 등장한 ‘반국가세력’이 야당을 지칭하는 것이냐는 질문에 “간첩활동 한다던지 국가 기밀을 유출한다던지 북한 정권을 추종하면서 대한민국 정체성을 아주 부정한다던지 그런 사람들을 지칭하는 것”이라고 답했다.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연 국정브리핑 및 기자회견에서 “대한민국의 헌법과 자유민주주의 정체성이라는 걸 놓고 봤을때 다양한 스펙트럼 있지 않겠나”라며 이같이 답했다.윤 대통령은 “6.25 때도 북한군이 남침했을 때 국내에서 반국가 종북세력이 앞잡이 하면서 국민을 힘들게 하는 데 가담했다”며 “바로 그런 차원”이라고 부연했다.윤 대통령은 이어 “만약 어떤 전쟁을 벌이고 군사적으로 공격하게 되면 가짜뉴스부터 온라인에서 공격하면서 시작한다”며“100% 헌법에 충성하는 사람만 있는 게 아니다”라고 했다.
전북 모든 시·군이 화재피해 주민 지원 조례를 만들어 피해 주민 생활 안정 돕기에 나선다.전북소방본부는 28일 “정읍시와 완주군이 오는 9월 화재 피해 주민 지원 조례를 제정하면 도내 14개 모든 시·군이 이 조례를 갖추게 된다”고 밝혔다. 모든 시·군에 조례를 갖춘 광역자치단체는 전북이 처음이다.이 조례는 화재로 삶의 터전을 잃은 주민에게 주택 긴급 복구 비용을 지급하는 제도다.2021년 순창군이 가장 먼저 조례를 제정했고 같은 해 부안군·전주시·남원시가 동참했다. 올해 7월까지 12개 시·군이 조례를 만들었으며, 다음 달 완주군·정읍시가 제정 절차를 마무리하면 14개 시·군 모두가 조례를 갖추게 된다.전북소방본부 통계를 보면 지난해 전북에서 발생한 2167건의 화재 중 주거시설 화재는 471건(21.7%)이었다. 야외(기타, 도로) 화재 다음으로 많았다.주거시설 화재는 특성상 피해자 일상회복을 위해 지자체나 주변의 복구지원이 필요하다. 이에 전북소방본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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