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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법재판소가 29일 ‘기후위기 소송’에서 내린 결정의 핵심은 정부가 ‘2050 탄소중립’을 목표로 내세우면서 이를 법률에 제대로 규정하지 않아 ‘기본권 보호 의무’ 위반으로 국민의 ‘환경권’을 침해했다는 것이다. 기후위기가 날로 심각해지는 사회에서 정부의 대응이 명확하지 않으면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할 수 있으므로 국가의 더 큰 책무가 필요하다고 강조한 것으로 해석된다.미래세대 부담 덜고, 제조업 산업구조 반영해야이번 기후소송의 주요 쟁점은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 목표 기준을 명시한 법 조항과 시행령, 그리고 해당 감축 목표 기준과 이행 계획 등이 적절한지 여부였다.헌재는 먼저 탄소중립기본법 8조1항이 헌법에 어긋난다고 판단하면서 “과소보호금지 원칙과 법률유보 원칙을 위반했다”고 밝혔다. 전자는 국가가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기 위해 최소한의 보호조치를 해야 한다는 것이고, 후자는 행정권 발동은 법률에 따라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다.이 조항은 ‘2030년까지 국가 온실가스...
통일부가 ‘8·15 통일 독트린’ 추진 방안 중 하나인 북한 주민의 정보접근권 확대를 위해 민간단체의 대북 라디오 방송을 지원한다.통일부가 29일 발간한 ‘8·15 통일 독트린’ 설명자료에 따르면, 통일부는 북한 주민의 정보 유입 활동의 전달력과 효과성을 높이기 위해 “대북 라디오 방송 콘텐츠 제작, 실태 평가, 인력 양성 등의 민간 활동을 지원해 나가겠다”고 밝혔다.지난 15일 윤석열 대통령이 발표한 통일 독트린은 ‘북한 주민에게 자유 통일에 대한 열망을 촉진한다’는 등 3대 전략 하에 대화협의체 설치, 인도적 지원, 북한 주민 정보접근권 확대, 북한 인권개선 등 7개 방안을 담고 있다.현재 대북 라디오 방송은 자유북한방송·국민통일방송·북한개혁방송·극동방송 등이 있다. 이들에 대한 정부의 지원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통일부는 “북한 주민이 자유의 가치에 눈뜨고 대한민국을 동경하게 되는 ‘마음의 통일’을 추진하겠다”라고 밝혔다.이밖에 통일 독트린 설명자료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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