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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진국
댓글 0건 조회 91회 작성일 24-08-31 1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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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료RPG 윤석열 대통령은 29일 국정브리핑을 열고 연금개혁과 관련해 “청년 세대와 중장년 세대의 보험료 인상 속도를 차등화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연 국정브리핑 및 기자회견에서 “가장 오래, 가장 많이 보험료를 내고, 연금은 가장 늦게 받는 청년 세대가 수긍할 수 있는 개혁을 추진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윤 대통령은 또 “기금 소진 연도를 8~9년 늘리는 모수 조정만으로는 안된다”면서 “보험료율, 소득대체율 등 모수조정과 함께 기금수익률을 높이고 자동안정장치를 도입해 연금의 장기지속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말했다.윤 대통령은 의료 개혁에 대해서는 “국민의 생명권과 건강권을 지역에 차별 없이 공정하게 보장하기 위한 개혁”이라며 “이제 의대 증원이 마무리된 만큼 개혁의 본질인 ‘지역, 필수 의료 살리기’에 정책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2026학년도 의대 정원 증원을 유예해야 한다는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 측 제안을 일축한 것이다.윤 ...
내년 늘어나는 예산 20조8000억원 중 정부의 정책 의지가 반영되는 지출은 10%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나머지 90%는 공적연금과 건강보험, 지방교부세,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등 법에 지급 의무가 정해진 의무 지출이다. 정부가 재정 건전성에 집착한 나머지 ‘윤석열표 예산’이 사라졌다는 지적이 나온다.정부가 27일 발표한 ‘2024~2028년 국가재정운용계획’을 보면 내년 재량 지출은 올해(309조2000억원)보다 0.8% 늘어난 311조8000억원으로 편성됐다. 재정 여건에 따라 정부가 탄력적으로 운용할 수 있는 재량 지출 증가율이 1%에도 미치지 못한 것은 코로나19 과정에서 한시적으로 관련 예산이 늘었던 2023년을 제외하고, 2017년(-0.1%) 이후 처음이다.재량 지출이 소폭 증가에 그치면서 내년에 새로 추진하는 대규모 사업은 사실상 사라졌다. 통학 거리가 먼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주거안정 장학금(344억원), 소상공인 재기 지원을 위한 ‘특화취업 ...
고용노동부의 2025년도 예산안은 육아휴직급여 증액 등 ‘일·가정 양립’에 방점이 찍혀 있다. 임금체불 대책과 청년·장애인 취업지원, 이주노동자 고용관리 예산도 증액됐다. 정부가 강조하는 ‘노동약자 지원’ 예산은 크게 증액되지는 않았다.노동부는 2025년도 예산을 올해 본예산 대비 1조6836억원(5.0%) 증액한 35조3661억원으로 편성했다고 27일 밝혔다. 노동부는 “건전재정 기조에 맞춰 유사·중복 사업을 조정하고 사업 운영체계를 혁신해 핵심과제 투자를 위한 재원을 마련했다”고 했다.일·가정 양립 지원 관련 예산이 가장 많이 증액됐다. 모성보호 육아지원 사업 예산은 올해보다 1조5256억원 늘어난 4조225억원으로 편성됐다. 현행 월 150만원인 육아휴직급여가 최대 250만원으로 인상되고, 육아기근로시간단축급여 상한액이 늘고 배우자출산휴가급여 지급기간이 늘어난 데 따른 것이다. 대체인력지원금과 업무분담지원금 신설로 고용안정장려금 예산은 올해보다 1571억원 증액된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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