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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펀드 헌법재판소가 국회에서 탄핵소추된 이정섭 대전고검 차장검사의 탄핵을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기각했다. 다만 일부 재판관들은 이 검사가 증인신문 전에 증인을 불러 면담한 것을 두고 탄핵 사유가 되기는 어렵더라도 위법성이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헌재, 이 검사 탄핵사유 상당수 판단 안해…“소추사유 불특정”헌재는 29일 대심판정에서 이 검사의 탄핵심판 선고 기일을 갖고 이 같이 결정했다. 탄핵 심판 청구가 기각되면서 이 검사는 직무에 즉각 복귀할 수 있게 됐다.헌재는 코로나19 확산으로 5인 이상 모임이 금지된 시기에 이 검사가 대기업이 운영하는 리조트를 이용하며 기업 측으로부터 접대를 받았다는 의혹과 자녀 위장전입 의혹에 대해서는 직무관련성이 없어 탄핵 소추 사유가 되지 않는다고 봤다. 헌재는 “이 소추 사유들은 그 내용 자체로 피청구인(이 검사)의 직무집행에 관한 것으로 볼 수 없어 탄핵의 사유가 될 수 없다”고 했다.헌재는 이 검사가 뇌물죄 형사 재판 증인을 법원...
판매 허가를 받지 않고 도검을 판매한 30대 유튜버가 경찰에 붙잡혔다.서울경찰청 풍기범죄수사팀은 서울 마포구와 경기 남양주시에 사무실과 창고를 두고 유튜브 채널을 통해 불법으로 도검을 판매한 A씨(30)와 종업원 B씨(27)를 지난 20일 검거해 불구속 상태로 수사하고 있다고 29일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A씨는 무허가 상태로 네이버 쇼핑몰과 유튜브 등을 통해 도검을 판매한 혐의(총포화약법상 무허가 판매)를 받는다. A씨는 2020년 11월 도검판매업 허가를 받은 뒤 2022년 5월 자진 폐업 신고를 해 허가가 취소된 상태였다.경찰은 A씨가 무허가 기간 약 2년 동안 온라인 도검판매업체를 운영해 약 8억원의 매출을 올린 것으로 보고 있다.A씨는 11만명 규모의 구독자를 보유한 유튜버로, ‘암살용 칼’이나 ‘살인병기가 쓰던’이라며 각종 흉기류의 성능을 소개하는 영상을 만들어 올렸다. 영상에는 각종 육류나 야채 등을 썰고 찌르는 모습이 담겼다.경찰은 두 차례 압수수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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