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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디자인1 “이 나라 법은 가진 자, 권력자들을 위한 건가요. 기대까진 안 했어도 이렇게 나올 줄은 정말 몰랐어요.”지난 27일 인천 미추홀구에서 전세사기를 벌인 남모씨 일당이 항소심에서 감형을 받자 전세사기 피해자들은 울분을 감추지 못했다. 남씨는 미추홀구 일대에서 전세사기를 주도한 혐의로 지난 2월 사기죄의 법정 최고형인 징역 15년을 선고받았지만, 항소심에서 징역 7년으로 감형됐다. 남씨와 같은 혐의로 기소된 공인중개사 등 공범 9명도 앞서 징역 4년~13년을 선고받았으나 이번에 무죄 또는 집행유예로 감형되며 실형을 피했다.2심 재판부는 남씨가 재정상태 악화를 알게 된 것으로 추정되는 2022년 1월 이후 받은 보증금만 피해 금액으로 인정했다. 공범에 대해서는 같은 해 5월27일 이후 남씨가 재정상태 악화를 인지한 것으로 보인다며 해당 시점 이후부터 보증금을 받은 부분에 대해서만 유죄로 인정했다.피해자들은 재판부가 전세사기 피해의 심각성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고 규탄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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