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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츠투자1 전세사기특별법(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과 일명 구하라법(민법 개정안)이 2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두 법안을 비롯해 여야 합의를 거친 법안들이 오는 28일 대거 본회의 문턱을 넘을 것으로 전망된다.법사위는 이날 전체회의에서 전세사기 피해주택을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매입해 공공임대로 최대 20년간 제공하고, 피해자 인정 범위를 최대 보증금 7억원까지 확대한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법사위는 또 양육 의무를 저버린 부모는 상속권을 갖지 못하게 하는 구하라법도 의결했다.법사위는 이밖에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촉진법 개정안, 도시가스사업법 개정안, 공공주택특별법 개정안, 범죄피해자보호법 개정안 등을 통과시켰다.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촉진법 개정안은 대기업이 기술 자료를 부당하게 유용해 중소기업의 피해가 우려될 때 법원에 이를 막아달라고 청구할 수 있는 근거조항을 담았다. 범죄피해자보호법 개정안은 범죄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 구조...
김용현 국방부 장관 후보자가 공직자윤리법에 따른 취업 신고를 제때 하지 않아 과태료 100만원의 처분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추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30일 서울서부지방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결정문을 보면, 김 후보자는 2017년 11월 30일 국방부에서 퇴직했다. 공직자윤리법상 그는 퇴직일로부터 10년 동안 취업심사대상기관에 취업할 경우 취업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취업사실을 신고해야 하는 의무가 있다.김 후보자는 2021년 4월 1일 한 법무법인 고문으로 취업했다. 그러나 취업 후 1년 4개월이 지난 2022년 8월 30일이 돼서야 취업 사실을 신고했다. 이에 법원은 김 후보자에게 과태료 100만원을 부과했다.이에 대해 김 후보자 측은 “법무법인 취업 당시 개인의 착오로 신고를 누락했다”며 “이후 지연 신고 통지를 받고 과태료를 납부했다”고 밝혔다.추 의원실 관계자는 “육군 중장 출신이 공직자윤리법을 어겨 과태료를 받은 것은 공직자 후보로서 기본 자질과 관련...
HD현대의 전력기기 및 에너지솔루션 계열사인 HD현대일렉트릭이 유럽 최대 전력 수출국 스웨덴에 전력기기를 공급하는 계약을 따냈다.HD현대일렉트릭은 최근 스웨덴 소재 전력회사와 약 662억원 규모의 변압기 공급계약을 체결했다고 30일 밝혔다.공급계약에 따라 HD현대일렉트릭은 415킬로볼트(㎸)급 초고압 변압기 5대를 오는 2029년까지 순차적으로 인도할 예정이다.스웨덴은 자국 소비와 더불어 독일, 폴란드, 리투아니아 등 국가에 전력을 공급하기 위해 매년 막대한 양의 전력을 생산하고 있다. 국제 통계 사이트 아워월드인데이터(OWID)에 따르면 지난해 스웨덴의 전력수출량은 28.72테라와트시(Twh)로 49.93Twh를 수출한 프랑스의 뒤를 이었다.HD현대일렉트릭이 공급할 변압기는 스웨덴 내 신재생에너지 발전 확대에 따른 변전소 증설에 사용된다. 최근 스웨덴은 전력수요 대비 부족한 송전망 용량을 늘리고, 글로벌 에너지 안보 기조에 따라 에너지 공급원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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