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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경일러스트1 노태우 정권 때 대형 걸개그림 ‘민족해방운동사’ 제작에 참여했다가 국가보안법 위반 유죄 판결을 받은 전승일 감독(59)에 대해 법원이 재심을 열기로 했으나 검찰이 불복해 항고했다.1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지난달 3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7단독에 전 감독 재심 개시 결정에 대한 항고장을 제출했다. 법원이 재심 개시 결정을 내린 지 일주일 만이다.전 감독은 1989년 ‘전국대학미술운동연합’ 소속으로 ‘민족해방운동사’ 제작에 참여했다. 한국 현대사의 주요 사건들을 민족해방운동의 관점에서 해석해 여러 점의 대형 걸개그림에 담은 작품이었다. 당시 공안당국은 이 걸개그림이 북한의 주장과 활동에 동조한 이적표현물일라고 규정했다. 같은해 전 감독은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고, 1991년 징역 1년 및 자격정지 1년, 집행유예 2년을 확정받았다.전 감독 측은 국가안전기획부 수사관들이 영장을 제시하거나 미란다 원칙을 고지하지 않고 위법한 절차로 전 감독을 구금했다고 주장했다. ...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명품가방 수수가 위법했는지를 심사할 검찰수사심의위원회(수심위)가 요식 절차에 그칠 거란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하지만 검찰 외부 인사인 수심위원들이 ‘김 여사가 받은 선물은 윤 대통령 직무와 관련성이 없다’는 검찰 수사 결과가 ‘시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다고 판단할 가능성도 남아있다. ‘결론을 내려놓고 한 수사’란 비판을 피하기 위해선 검찰이 수심위원들이 김 여사 기소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수사기록 등 근거자료를 사전에 충실히 제공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앞서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은 김 여사가 2022년 최재영 목사로부터 받은 300만원 상당의 명품가방, 180만원 상당의 명품 향수와 화장품, 40만원 상당의 양주 등이 모두 윤 대통령 직무와 무관하며 청탁의 대가도 아니라고 결론내렸다. 이에 따라 검찰은 청탁금지법과 마찬가지로 직무관련성이 입증돼야 하는 알선수재, 변호사법 위반 혐의 역시도 적용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법조계에선 검찰이...
직장인 10명 중 8명은 현행 법정 연차휴가 15일(1년 미만 근속자 11일, 최대 25일)을 상향 조정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주 4일제 네트워크’는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글로벌리서치’에 의뢰해 지난달 1~9일 직장인 10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이 같은 응답이 나왔다고 1일 밝혔다. 지난 2월 출범한 주 4일제 네트워크는 노동조합과 시민사회단체 등이 과로 사회·장시간 노동 해소를 위해 꾸린 조직이다.조사 결과 법정 연차휴가를 유럽연합(EU) 국가들처럼 20일 또는 25일 등으로 상향하는 것에 대해 직장인 79.2%가 동의한다고 답했다. 현행 1주일 연장근로 한도를 주 52시간에서 주 48시간으로 줄이는 것에 동의한다는 응답은 66.6%, 현행 법정 노동시간(주 40시간)을 주 35시간 또는 36시간으로 줄이는 것에 동의한다는 응답은 68.1%였다. 주 4일제 네트워크는 “노동시간 단축 정책 중 찬성 비율이 가장 높은 법정 연차휴가 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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