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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지난해 56조원 넘는 세수펑크에 대응하고자 ‘기금 돌려막기’를 하다 추가로 발생한 이자가 66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자 미지급금과 연체 가산이자를 합한 금액은 8조원을 넘었다. 정부가 이자 상환을 미루면서 더 큰 재정 부담을 미래세대에 떠넘긴 꼴이다.신영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8일 공개한 기획재정부 자료를 보면, 기재부의 지난해 공공자금관리기금 예수이자 미상환 연체와 추가 예탁으로 인해 발생한 이자가 총 6600억원에 달했다. 공자기금이란 연기금이나 우체국예금 같은 공공자금을 공공목적에 활용하기 위해 정부가 운용하는 기금이다. 다른 공공기금에서 여유 재원을 빌려오거나(예수), 자금이 부족한 곳에 빌려주는(예탁) 통합계정 역할을 해서 ‘공공기금의 저수지’로 불린다.기재부는 공자기금이 국채를 발행해 마련한 돈으로 일반회계 부족 재원을 충당해왔고 매년 공자기금에서 빌린 돈에 대한 이자를 내고 있다.그런데 기재부는 지난해 56조4000억원...
맥매스터 전 미 안보보좌관 회고록서 한반도 비화 공개한·미 FTA 두고 “호러쇼”2017 정상회담선 북핵 충돌문 “방어용”·펜스 “공격용”미국 공화당 대선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임 시절 “우리가 한국에서 나오고 러시아와 중국이 북한을 다루도록 놔두는 게 어떻겠냐”고 말했다는 전직 핵심 참모의 증언이 나왔다. 재임 기간 한국에 방위비 분담금 대폭 증액을 압박하며 주한미군 철수까지 시사한 트럼프 전 대통령의 거래적 동맹관을 재확인할 수 있는 대목이다. 북한의 핵 개발 목적이 “방어용”이라는 문재인 당시 대통령의 언급에 미국 측이 반발하는 등 한·미 간 대북정책을 놓고 뚜렷한 인식차를 보인 사실도 공개됐다.허버트 맥매스터 전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27일(현지시간) 출간한 회고록 <우리 자신과의 전쟁: 트럼프 백악관에서의 나의 임무 수행>에서 트럼프 1기 행정부 초반 한·미관계 및 북핵 대응 관련 비화를 공개했다.책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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