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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이 사람 얼굴에 음란물을 합성·유포하는 ‘딥페이크’ 성범죄의 처벌 강화를 추진한다. 딥페이크 음란물의 주요 유통 경로인 메신저 ‘텔레그램’ 운영사 측과의 핫라인 확보에도 나섰다.국민의힘과 정부는 29일 국회에서 연 ‘딥페이크 성범죄 관련 부처 긴급 현안보고’에서 이같은 딥페이크 성범죄 예방 대책을 논의했다고 김상훈 당 정책위의장이 밝혔다.당정은 현행 최대 징역 5년인 ‘허위영상물’ 유포 등 형량을 ‘불법 촬영물’과 마찬가지로 최대 징역 7년으로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한동훈 대표는 회의에서 “딥페이크 기술을 악용하는 것도 인간이지만 이를 막을 수 있는 것도 인간”이라며 “사회의 법과 제도 안에서 이 문제를 해결해내야 한다”고 말했다.정부는 해외에 서버를 둔 텔레그램 측과 회의를 갖고 불법 정보를 자율 규제할 수 있도록 상시 협의하는 핫라인 확보도 추진한다.딥페이크 성범죄에 청소년도 다수 가담한 것으로 파악되면서 ‘촉법소년’(형사처벌을 받지 않는 10세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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